과세불복? 감사원에도 가능, ‘심사청구’제도

- 작년 한해 감사원을 통해 1,422억원의 세금 환급

- 대부분 법인이 감사원 통해 세금 환급

- 감사원 심사청구의 70%가 과세불복, 편향 운영 개선해야

국회의원회관 933호

02-784-9761~3

배포일자 : 2016.10.10.(월)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가 세금 환급 수단으로 편향 운영돼, 작년 한 해 동안 1,422억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정당한지 심사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심사청구 인용사건의 70%가 과세불복에 관한 것이다.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1건의 심사청구를 인용했다. 이 중 99건(70.2%)이 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복지(임금, 각종 보험급여 문제) 관련 23건, 도로(변상금, 점용료) 관련 16건 순이었다[표1].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환급된 세금만도 97건, 1,422억원에 달했다[표2]. 또한, 감사원 홈페이지 ‘심사 결정례’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32건, 1,280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 중 ‘법인’이 환급받은 세금이 1,249억원으로 97.6%를 차지했다[표3].

한편, 심사청구는 2007년 389건에서 2015년 1,358건으로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신규청구 기준),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처리사건의 10% 이하(5,872건 중 580건 인용, 누계)였다[표4].

심사청구 처리에 걸린 시간은 평균 180일로 법정기한 90일을 2배 초과했으며, 10년간 처리된 심사청구의 60%(3,485건/5,872건)가 법정기간을 초과해 처리됐다[표5].

금태섭 의원은 ”심사청구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과세불복 외에도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표1] 심사청구 인용사건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세금	근로복지	도로	기타	계
2014	37	15	4	3	59
2015	28	7	0	0	35
2016.8.	34	1	12	0	47
계	99	23	16	3	141

* 주 1) 조세 : 법인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2) 근로복지 : 평균임금, 각종 보험급여 등

3) 도로 : 도로변상금, 도로점용료 등

4) 기타 : 이행강제금, 변상금, 도시공원 입안계획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한 환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건수	금액
2013	21	185
2014	7	2
2015	97	1,422
계	125	1,609

[자료] 국세청 자료

[표3]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한 환급 현황(2015년)

(단위 : 건, 억원)

연도	개인		법인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18	31	14	1,249	32	1,280

※ 5건에 대해서 열람이 되지 않아 제외

[자료] 감사원 심사 결정례 – 홈페이지(http://www.bai.go.kr) 정리

[표4] 심사청구 및 처리 결과

(단위 : 건, 일)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인용률 (a/b)	1건당 평균 처리기간
	신규	이월	계	인용(a)	기각	각하	취하	계(b)
2007	389	337	726	19	165	84	38	306	6.2%	237
2008	308	420	728	46	296	119	31	492	9.3%	260
2009	308	236	544	51	213	102	28	394	12.9%	142
2010	748	150	898	51	108	434	46	639	7.9%	86
2011	610	259	869	45	388	59	49	541	8.3%	166
2012	500	328	828	114	150	120	72	456	25.0%	210
2013	522	372	894	35	163	78	45	321	10.9%	222
2014	710	574	1,284	146	354	117	78	695	21.0%	239
2015	1,358	589	1,947	35	953	290	186	1,464	2.4%	132
2016. 6월	586	483	1,069	38	118	78	330	564	6.7%	104
합계	6,039	3,748	9,787	580	2,908	1,481	903	5,872	9.9%	179.8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5] 연도별 심사청구 기한 내 및 기한 외 처리건수

구 분	심사청구(건)
	기한 내 처리	기한 외 처리
2007년	107	199
2008년	143	349
2009년	183	211
2010년	449	190
2011년	101	440
2012년	175	281
2013년	120	201
2014년	243	452
2015년	482	982
2016년 6월	384	180
합계	2,387	3,485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