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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4(금)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개성공단, 정부 인정 피해 금액은 100%보상해야

- 금강산 투자기업 ․ 5.24조치 피해기업도 개성공단에 준해 지원되어야 -

정부는 국정감사 1차 서면답변서를 통해 “기업이 입은 피해 전부에 대해 정부가 100%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경협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기존 보험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했던 기업들은 물론 일반 국내외 투자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2016 종합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이처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남북 경협기업 피해의 100%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협력사업의 정지 및 취소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침해한 것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와 법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변경으로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100%보상해야 한다.

금강산 투자기업에 대한 보상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10․4 선언 9주년인 10월 4일,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100일 농성에 돌입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햇수로 9년, 5․24조치로 남북경협과 교류가 막힌 지도 7년이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의 세월을 힘겹게 버텨오다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심신이 무너지면서 질병으로 쓰러지고 있다.

경향신문, “남북경협기업들, 정부에 생존권 보장 요구하며 100일 철야농성 돌입”(2016. 10. 4.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