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5일(수)

윤영일의원, LH 임직원, 자사 공급 주택‘셀프거래’과다 지적

국회 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해남·완도·진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6.6. 연도별 공사직원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거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070건의 주택 거래가 있어, 셀프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LH 정원이 6천여명임을 감안할 때 지난 5년 6개월 동안 임직원 6명중 1명이 LH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70건은 계약금액 기준 2천571억원 상당이었다.  주택의 소재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이 381건(35.6%)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본부가 176(16.4%)건, 경기지역본부가 142(13.2%)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공사직원 주택계약 상위내역을 살펴보면, 4채 계약한 직원이 3명, 3채 계약한 직원이 6명, 2채 계약한 직원이 75명으로 2채이상 계약한 직원이 총 84명으로 전체 직원 890명의 8.6%를 차지 10명중 1명이 2채이상 보유한 것으로 들어 났다.

임직원의 직급별 공사직원 주택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532건(49.7%), 3급이 275건(25.7%), 퇴직자가 139건(13%)으로 뒤를 이어 중상위 직급자들이 셀프거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LH측은 한국토지공사법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와 LH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미분양 등 아파트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거래지역이 LH 본사인 경남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경기가 많다는 점에서 미분양 계약은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

윤영일 의원은 "LH가 공급하는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까다로운 자격규정과 경쟁으로 인해 서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반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정도의 충분한 홍보 없이 직원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간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유경선 보좌관(02-788-2035/010-8730-3314)

별첨

LH 임직원 주택계약 상위내역

2. 진주혁신도시 LH 직원 특별공급 현황

3. 임직원 다주택 계약 상세 내역

4. LH 임직원 물건소재별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거래 현황<엑셀 별첨>

5. LH 임직원 직급별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거래 현황<엑셀 별첨>

6. LH 임직원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거래 상세 현황<엑셀 별첨>

ㅇ ‘11년∼’16년 6월까지 공사직원의 주택계약 상위내역

순번	주택 계약호수 (A)	직원수 (B)		거래호수 (C= A*B)
			%
1	4	3	0.3	12
2	3	6	0.6	18
3	2	75	7.7	150
4	1	890	91.4	890
합계		974	100	1,070

*  별첨2 진주혁신도시 LH 직원 특별공급 현황

혁신도시	블 록	호 수	주택유형	분양일	시행사	이전기관명	호 수
경남	A-1	742	공공분양 (60∼85㎡)	12.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3
경남	A-4	1,037	공공분양 (60∼85㎡)	12.09.10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95
경남	A-8	802	공공분양 (60㎡ 이하)	13.10.3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43
경남	A-9	630	공공분양 (60㎡ 이하)	15.06.0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90
경남	A-2	394	민간분양 (60∼85㎡)	15.09.03	라온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38
경남	A-6	728	민간분양 (85㎡ 초과)	미정	중흥건설	미공급	-
경남	A-7	756	민간분양 (85㎡ 이하)	16.03.25	대방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232
경남	A-12	1,153	민간분양 (60∼85㎡)	미정	중흥건설	미공급	-
경남	A-13	1,421	민간분양 (60∼85㎡)	13.05.09	DS네트웍스	한국토지주택공사	1
		7,663					822

연번	이름	주택계약수	직급	물건종류	평형	물건주소
1	◯**	4	3급	주택	74.92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용인서천지구
	◯**		3급	주택	75.84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3급	주택	59.96	경기화성시동탄면화성동탄2지구
	◯**		3급	주택	59.64	경기화성시동탄면화성동탄2지구
2	◇**	4	4급	주택	84.8	전남목포시대성동목포대성(06,주환1)지구
	◇**		4급	주택	84.89	전남목포시대성동목포대성(06,주환1)지구
	◇**		4급	주택	84.97	전남목포시대성동목포대성(06,주환1)지구
	◇**		4급	주택	84.97	전남목포시대성동목포대성(06,주환1)지구
3	◎**	4	4급	주택	84.95	대전유성구지족동대전노은3(05,국민,GB)지구
	◎**		4급	주택	74.77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84.94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4	△*	3	3급	주택	74.98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		3급	주택	74.77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		3급	주택	59.97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5	◯**	3	3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3급	주택	74.97	경기화성시동탄면화성동탄2지구
	◯**		3급	주택	84.92	경기화성시동탄면화성동탄2지구
6	◎**	3	4급	주택	84.98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		4급	주택	84.98	경시수원시수원세류(06,주환1)지구
	◎**		4급	주택	59.96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묘촌1길28(현동,엘에이치그린품애)마산현동GB(05,국민3)지구
7	◇**	3	4급	주택	84.95	대전유성구지족동대전노은3(05,국민,GB)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59.98	대전서구관저동대전관저5(05,국민,GB)지구
8	△**	3	4급	주택	84.86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74.98	경기구리시갈매동구리갈매(09,보금4)지구
	△**		4급	주택	59.75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1054대구신서지구
9	◯**	3	4급	주택	84.86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84.97	전남목포시대성동목포대성(06,주환1)지구
10	◇**	2	퇴직	주택	84.78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용인서천지구
	◇**		퇴직	주택	84.89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11	◎**	2	퇴직	주택	84.53	충북음성군맹동면충북혁신도시지구
	◎**		퇴직	주택	59.93	충북음성군맹동면충북혁신도시지구
12	△**	2	2급	주택	84.9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용인서천지구
	△**		2급	주택	84.88	전북전주시덕진구장동전북혁신지구
13	◯**	2	임금피크대상직원	주택	84.53	충북음성군맹동면충북혁신도시지구
	◯**		임금피크대상직원	주택	84.53	충북음성군맹동면충북혁신도시지구
14	◎**	2	2급	주택	75.84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2급	주택	84.75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15	◇**	2	2급	주택	84.86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542번길121(천동,위드힐)대전천동2(05,주환)지구
	◇**		2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16	△**	2	2급	주택	59.99	경기화성시동탄면화성동탄2지구
	△**		2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17	◎**	2	2급	주택	84.98	경기수원시수원세류(06,주환1)지구
	◎**		2급	주택	59.7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18	◯**	2	3급	주택	84.95	대전유성구지족동대전노은3(05,국민,GB)지구
	◯**		3급	주택	84.54	경기도시흥시은행고길18(은행동,웃터골초등학교)시흥은계(09,보금4)지구
19	◎**	2	3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3급	주택	59.97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20	◇**	2	2급	주택	74.96	대전유성구지족동대전노은3(05,국민,GB)지구
	◇**		2급	주택	84.88	경기도시흥시은행고길18(은행동,웃터골초등학교)시흥은계(09,보금4)지구
21	△**	2	3급	주택	84.9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용인서천지구
	△**		3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22	◯**	2	2급	주택	84.9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용인서천지구
	◯**		2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23	◎**	2	3급	주택	74.42	충북음성군맹동면충북혁신도시지구
	◎**		3급	주택	59.93	충북음성군맹동면충북혁신도시지구
24	△**	2	3급	주택	59.97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		3급	주택	118.89	부산동구범일동부산좌천범일8(05,도환)지구
25	◎**	2	3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3급	주택	118.89	부산동구범일동부산좌천범일8(05,도환)지구
26	◯**	2	3급	주택	84.98	대구동구신서동대구신서지구
	◯**		3급	주택	84.99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27	△**	2	3급	주택	75.84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3급	주택	84.94	제주서귀포시서호동제주혁신도시지구
28	◇**	2	3급	주택	84.92	강원원주시반곡동강원혁신지구
	◇**		3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29	◇**	2	4급	주택	84.78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용인서천지구
	◇**		4급	주택	84.92	경기화성시동탄면화성동탄2지구
30	△**	2	퇴직	주택	84.92	대전중구목동대전목동(04,주환)지구
	△**		퇴직	주택	74.98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31	◇**	2	3급	주택	84.73	대구동구신서동대구신서지구
	◇**		3급	주택	74.5	대구광역시북구대현남로6길20(대현동,대구대현엘에이치3단지)대구대현3(03,주환)지구
32	△**	2	3급	주택	84.91	경남진해시진해자은3(05국민2,GB)지구
	△**		3급	주택	84.91	경남진행시진해자은3(05국민2,GB)지구
33	◇**	2	3급	주택	84.98	경기수원시수원세류(06,주환1)지구
	◇**		3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34	△**	2	4급	주택	119.86	충남연기군남면송원리행복도시첫마을사업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35	◯**	2	3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3급	주택	59.98	대전서구관저동대전관저5(05,국민,GB)지구
36	◇*	2	4급	주택	84.96	전남나주시금천면광주전남혁신지구
	◇*		4급	주택	84.97	전남목포시대성동목포대성(06,주환1)지구
37	△**	2	3급	주택	84.8	대전중구선화동대전선화(05,주환)지구
	△**		3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38	◯**	2	4급	주택	84.9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용인서천지구
	◯**		4급	주택	75.84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39	△**	2	6급	주택	74.93	대전유성구지족동대전노은3(05,국민,GB)지구
	△**		6급	주택	59.98	대전서구관저동대전관저5(05,국민,GB)지구
40	◇**	2	4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51.96	경기도시흥시은행고길18(은행동,웃터골초등학교)시흥은계(09,보금4)지구
41	△**	2	4급	주택	84.89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42	◇**	2	퇴직	주택	84.97	대구북구대현동대구대현2(02,주환)지구
	◇**		퇴직	주택	59.99	대구달서구대구옥포(05,국민1)지구
43	◯**	2	4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74.83	경남진해시진해자은3(05국민2,GB)지구
44	◇**	2	4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74.94	제주서귀포시서호동제주혁신도시지구
45	△**	2	4급	주택	84.97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84.93	강원원주시반곡동강원혁신지구
46	◎**	2	4급	주택	84.96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47	◇**	2	4급	주택	84.98	광주남구행암동광주효천2(05,국민1)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48	◎**	2	4급	주택	84.9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용인서천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49	◇**	2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84.88	경기도시흥시은행고길18(은행동,웃터골초등학교)시흥은계(09,보금4)지구
50	◯**	2	4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74.99	경기김포시구래동김포한강지구
51	◇**	2	4급	주택	59.96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84.98	경기수원시수원세류(06,주환1)지구
52	◇**	2	4급	주택	74.93	대전유성구지족동대전노은3(05,국민,GB)지구
	◇**		4급	주택	84.94	제주서귀포시서호동제주혁신도시지구
53	◎**	2	4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84.99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54	◇**	2	3급	주택	74.94	대전서구관저동대전관저5(05,국민,GB)지구
	◇**		3급	주택	84.88	경기도시흥시은행고길18(은행동,웃터골초등학교)시흥은계(09,보금4)지구
55	△**	2	3급	주택	84.29	서울강남구자곡동서울강남(09,보금)지구
	△**		3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56	◯**	2	4급	주택	74.8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57	◇**	2	3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3급	주택	84.95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58	◎**	2	4급	주택	84.95	제주제주시제주삼화(02,택)지구
	◎**		4급	주택	84.94	제주서귀포시서호동제주혁신도시지구
59	◇**	2	4급	주택	84.67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60	◯**	2	4급	주택	59.96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8	강원강릉시강릉유천(05,국민)지구
61	◇**	2	4급	주택	74.44	서울강남구자곡동서울강남(09,보금)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62	◎**	2	4급	주택	74.98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63	△**	2	4급	주택	84.67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64	◇**	2	4급	주택	59.93	충북음성군맹동면충북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59.97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65	◎**	2	4급	주택	84.73	대구동구신서동대구신서지구
	◎**		4급	주택	59.75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1054대구신서지구
66	◎**	2	4급	주택	84.98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67	◇**	2	4급	주택	59.98	대전서구관저동대전관저5(05,국민,GB)지구
	◇**		4급	주택	74.96	경기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수원호매실(경기03,GB2)지구
68	△**	2	4급	주택	84.89	경남진해시진해자은3(05국민2,GB)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69	◇**	2	4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59.99	경기화성시동탄면화성동탄2지구
70	◎**	2	4급	주택	84.96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84.88	경기도시흥시은행고길18(은행동,웃터골초등학교)시흥은계(09,보금4)지구
71	◇**	2	4급	주택	59.98	대전서구관저동대전관저5(05,국민,GB)지구
	◇**		4급	주택	84.88	경기도시흥시은행고길18(은행동,웃터골초등학교)시흥은계(09,보금4)지구
72	△**	2	4급	주택	84.67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74.48	경시시흥시시흥목감(05,GB)지구
73	◇**	2	4급	주택	84.98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74	◯**	2	4급	주택	84.86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75	◇**	2	3급	주택	84.37	경기부천시소사구부천옥길(09,보금1)지구
	◇**		3급	주택	84.95	경기구리시갈매동구리갈매(09,보금4)지구
76	△**	2	4급	주택	59.96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74.98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77	◇**	2	4급	주택	84.89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101.17	경기오산시세교동오산세교지구
78	△**	2	4급	주택	84.99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79	◎*	2	4급	주택	59.97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84.95	경기구리시갈매동구리갈매(09,보금4)지구
80	△**	2	4급	주택	84.96	충북청주시청주성화2(03,택)지구
	△**		4급	주택	74.98	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81	◎**	2	4급	주택	84.95	경남진주시금산면갈전리경남혁신도시지구
	◎**		4급	주택	59.95	부산동구범일동부산좌천범일8(05,도환)지구
82	◯**	2	4급	주택	59.96	경남진해시진해자은3(05국민2,GB)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83	◎**	2	4급	주택	74.85	경기하남시망월동하남미사(09,보금3)지구
	◎**		4급	주택	59.97	경남진주시충무공동경남혁신도시지구
84	◯**	2	4급	주택	84.98	경기수원시수원세류(06,주환1)지구
	◯**		4급	주택	84.86	인천광역시남동구백범로294번길15(간석동,간석LH1단지,102동)인천간석(05,주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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