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예산 대책 부실

◇ 2016년 현재 노인세대 및 장애인

구분	수준	비고
노인자살률	OECD 평균의 3배 (10만명당 55.5명) (’14년 기준)	OECD 평균 18.8명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노인빈곤률	OECD 1위(49.6%) (’14년 기준)	OECD 평균 12.6%
노인고용율 (65세 이상)	OECD 2위(30.6%) (’15년 기준) 경제활동이유 생활비 마련79.3%	OECD 평균 13.8% 1위는 아이슬란드 38.7%
노인고용율 (75세 이상)	OECD 1위(17.9%) (’15년 기준)	OECD 평균 4.8%
노후준비 안된가구	55.4%	전혀 준비안 된 가구 17.4% 잘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0%

구분	수준	비고
장애인자살률	관련 통계 없음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장애인가구의 상대적빈곤율	시장소득빈곤율 38.6% (’15년 기준)	한국 전체가구 시장소득빈곤율 19.0%의 2배
장애인고용율	34.8% (’15년 기준)
장애인의료비	1인당 연 390만원 (’12년 기준) (단, 비급여 제외)	국민전체 1인당 105만원 노인세대 1인당 300만원

◇ 2016년 현재 복지재정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10.4%, OECD 평균(21.6%)의 절반

-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2.2%, OECD평균 7.9%와 3.6배 격차

- GDP 대비 노인대상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1%로 OECD 평균 7.4%

- GDP 대비 장애인복지재정 수준은 0.5%로 OECD 평균 2.2%

◇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요인

-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14년 5.8명 → ’20년 4.5명 → ’30년 2.6명

→ ’40년 1.7명 → ’50년 1.4명 → ’60년 1.2명

- 사회보장 부담 증가: 국민연금 2060년 기금 소진, 건강보험 2025년 고갈

- 공적연금 수령액은 노후생활 필요소득의 45% 이하로 노후빈곤 지속(’50년)

-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3년 9.8%→’40년 22.6%→’60년 29.0%

◇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기준)

- 사회보장지출 : ’15년 170조원 →  ’60년 2,491조원, 14.7배 증가

- 사회보험 : ’15년 111조원 → ’30년 411조원 → ’60년 1,967조원, 17.7배 증가

• 건강보험은 ’15년 54조원 → ’60년 838조원으로 15.5배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년 4조원 → ’60년 136조원으로 34배 증가

- 일반재정지출 : ’15년 59조원 → ’30년 157조원 → ’60년 524조원, 8.9배 증가

• 기초연금은 ’15년 10조원 → ’60년 230조원으로 23배 증가

• 장애인정책은 ’15년 1조원 → ’60년 12조원으로 12배 증가

◇ 문제점 및 질의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부실함(단 2page에 불과)

⇨ 고령화 시대 노인인구 증가는 장애노인인구 증가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대책은 전무함

⇨ 2017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증가율 5.3%로 역대 최저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컨트롤타워 부재, 기재부는 중기 재정계획 미수립, 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인한 노인세대 및 장애인 증가 대비 예산계획 미수립

1. 2016년 대한민국의 노인세대 및 장애인 현황

○ 2016년 현재 노인세대의 자화상은 자살률, 빈곤률, 고용율 세계 최고 수준

- 현재 삶의 질을 나타내는 노인자살률과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미래를 위한 출산률은 OECD 최하위권

구분	수준	비고
노인자살률	OECD 평균의 3배 (10만명당 55.5명) (’14년 기준)	OECD 평균 18.8명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노인빈곤률	OECD 1위(49.6%) (’14년 기준)	OECD 평균 12.6%
노인고용율 (65세 이상)	OECD 2위(30.6%) (’15년 기준) 경제활동이유 생활비 마련79.3%	OECD 평균 13.8% 1위는 아이슬란드 38.7%
노인고용율 (75세 이상)	OECD 1위(17.9%) (’15년 기준)	OECD 평균 4.8%
노후준비 안된 가구비율	55.4%	전혀 준비안 된 가구 17.4% 잘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0%
합계출산률	224개국 중 219위(1.21명) (’14년 기준)

○ 2015년 기준 장애인은 약 250만 명 수준으로 높은 빈곤율과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살률은 통계조차 없음

-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38.6%로 전체가구 빈곤율 19.0%의 2배

- 장애인 1인당 의료비는 연간 390만원(비급여 제외)으로 국민전체 1인당 평균 의료비 105만원의 4배, 65세 이상 노인의 300만원 보다도 높은 재난적 수준

구분	수준	비고
장애인자살률	관련 통계 없음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장애인가구의 상대적빈곤율	시장소득빈곤율 38.6% (’15년 기준)	한국 전체가구 시장소득빈곤율 19.0%의 2배
장애인고용율	34.8% (’15년 기준)
장애인의료비	1인당 연 390만원 (’12년 기준) (단, 비급여 제외)	국민전체 1인당 105만원 노인세대 1인당 300만원

2. 2016년 대한민국의 복지재정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OECD 최하위권으로

OECD 평균 21.6% 대비 약 11%p 낮으며, 칠레(10%)와 비슷한 수준임

<OECD 주요국가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2013)>

(단위: % of GDP)

OECD 평균	대한민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일본
21.6%	10.4%	21.7%	25.8%	31.9%	28.1%	19.2%	23.1%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스	터키	칠레	멕시코
30.1%	21%	24.7%	20.6%	24%	12.5%	10%	7.9%

*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OECD 통계), 칠레, 터어키 2013년, 멕시코 2012년, 일본 2011년 기준

○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2.2%로 OECD 평균 7.9%와 3.6배 격차

○ GDP 대비 노인대상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1%로 OECD 평균 7.4%의 1/3.5 수준 (2011년 기준)

○ GDP 대비 장애인복지재정 수준은 0.5%로 OECD 평균 2.2%의 1/4 수준

3.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요인

○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세원 축소와 노인세대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정점(3,704만명), 2017년부터 감소 시작  → ’50년 2,535만명으로 1천만명 이상 감소

- 노인인구는 ’15년 662만명(13%) → ’30년 1,269만명(25%) → ’50년 약 1,800만명(38%)까지 증가

-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14년 5.8명 → ’20년 4.5명 → ’30년 2.6명 → ’40년 1.7명 → ’50년 1.4명 → ’60년 1.2명

- 노인인구 중 후기노인인구(85세 이상) 비율은 ’15년 8.3%에서 ’50년 20.6%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고령화도 심화

- 9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15년 16만명에서 ’60년에 약 200만명으로 급증

○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 약1,644만명, 총인구의 32.5%)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 가속화  → 대비시간 부족

<향후 연령별 인구 비율 추이>

(단위: 명)

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총계	5,061만명	5,143만명	5,216만명	5,109만명	4,812만명	4,395만명
0-14세	701만명	674만명	646만명	553만명	445만명	382만명
	14%	13%	12%	11%	9%	9%
15-64세	3,695만명	3,656만명	3,289명	2,887만명	2,534만명	2,186만명
	73%	71%	63%	56%	53%	50%
65세이상	665만명	813만명	1,281만명	1,669만명	1,833만명	1,827만명
	13%	16%	25%	33%	38%	41%

○ 노인인구 증가는 장애노인인구 증가로 전이되므로 장애인복지 대책 마련 시급

-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11년 38.0% → ’15년 42.3%

- 등록장애인 중 50~64세 장애인 비율 30.68%(’14년 기준)으로 향후 10~15년 이후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

연령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등록 장애인	2,519,241 (100%)	2,511,159 (100%)	2,501,112 (100%)	2,494,460 (100%)	2,490,406 (100%)
65세 이상	957,824 (38.0%)	987,251 (39.3%)	1,009,872 (40.4%)	1,033,308 (41.4%)	1,053,339 (42.3%)

○ 사회보장 부담 증가

- 국민연금은 ’44년도부터 수지적자 발생, ’60년 적립기금 소진

- 건강보험은 현 보험료율과 지출행태 유지시 ’25년에 고갈

<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추이 >		< 건강보험재정수지 전망 >

○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3년 기준 GDP 대비 9.8%에서 ’40년에는 OECD 평균에 이르고 ’60년에는 29.0%로 상승 전망

<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 예측 >

(단위 : GDP 대비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3	2020	2030	2040	2050	2060
스웨덴	26.0	28.2	28.5	31.8	28.2	28.7	27.9	27.2	-	-	-	-	-	-
덴마크	24.4	22.9	25.0	28.7	26.0	27.3	29.9	30.1	-	-	-	-	-	-
프랑스	20.6	25.8	24.9	29.0	28.4	29.6	31.7	31.4	-	-	-	-	-	-
독일	21.8	22.2	21.4	25.9	26.2	27.0	26.8	25.5	-	-	-	-	-	-
영국	16.3	19.2	16.3	19.2	18.4	20.2	22.8	22.7	-	-	-	-	-	-
미국	12.8	12.8	13.1	15.0	14.2	15.5	19.3	19.0	-	-	-	-	-	-
일본	10.3	11.1	11.1	14.1	16.3	18.4	22.1	23.1	-	-	-	-	-	-
한국	-	-	2.8	3.2	4.8	6.5	9.0	9.0	9.8	12.9	17.9	22.6	26.6	29.0
OECD 평균	15.4	17.0	17.5	19.3	18.6	19.4	21.7	21.4	-	-	-	-	-	-

OECD STAT(2015.10월 기준), 제1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보건복지부, 2014.1월)

자료

○ 연금제도가 성숙되더라도 노후빈곤은 지속

- 공적연금 수령액은 노후생활 필요 소득의 45% 이하로 전망

- 자산의 50%를 소득으로 전환해도 총 노후소득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		< 총 노후소득이 생애효용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

4.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추계 (보건사회연구원, 2014)

○ 사회보장지출은 ’15년 170조원 → ’20년 263조원 → ’30년 568조원 →

’40년 1,025조원 → ’50년 1,724조원 → ’60년 2,491조원으로 14.7배 증가

○ 사회보험은 ’15년 111조원 → ’20년 180조원 → ’30년 411조원 →

’40년 772조원 → ’50년 1,352조원 → ’60년 1,967조원으로 17.7배 증가

- 건강보험은 ’15년 54조원 → ’60년 838조원으로 15.5배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년 4조원 → ’60년 136조원으로 34배 증가

○ 일반재정지출은 ’15년 59조원 → ’20년 83조원 → ’30년 157조원 →

’40년 252조원 → ’50년 372조원 → ’60년 524조원으로 8.9배 증가

- 기초연금은 ’15년 10조원 → ’60년 230조원으로 23배 증가

- 장애인정책은 ’15년 1조원 → ’60년 12조원으로 12배 증가

- 보육정책은 ’15년 11조원 → ’60년 44조원으로 4배 증가

※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주1.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2013년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적용

주2.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지출 모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

5. 문제점 및 질의방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정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세부사업계획 부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기본계획에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재정계획은 단 2page에 불과하고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예산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음

(참고자료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정계획)

- 합계출산율 ’14년 1.21 → ’20년 1.5명 → ’30년 1.7명 → ’45년 2.1명 상향,

노인빈곤율 ’14년 49.6% → ’20년 39.0% → ’30년 30%이하 낮추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부실하여 달성 요원

- 특히,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 증가는 장애노인인구 증가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대책은 전무함

○ 2017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증가율 역대 최저

- 2017년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증가율은 5.3%(‘16년 123.4조원→’17년 130.0조원)로 역대 최저수준, ‘10~’16년 연평균 증가율인 7.2%에도 못 미침

(단위 : 조원,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복지 분야 예산	61.4	67.6	74.6	81.2	86.4	92.6	97.4	106.4	115.7	123.4
(증가액)	(5.4)	(6.2)	(7.0)	(6.6)	(5.2)	(6.2)	(4.8)	(9.0)	(9.3)	(7.7)
(증가율)	(9.6)	(10.2)	(10.3)	(8.9)	(6.3)	(7.2)	(5.2)	(9.3)	(8.7)	(6.7)

- 복지예산 증가의 대부분은 노인인구 증가(기초연금), 기존 계획에 따른 법적증가(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분만 반영

- 2017년도 복지 예산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빈곤, 자살 등 심화되는 사회문제 방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조차 지키지 못 한 부실예산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컨트롤타워 부재

- (기획재정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5‧10‧20‧30년후 예산추계 자료요구에 대해 ‘각 사업 대상자 및 지급액 추정이 곤란하여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중기 재정계획 미수립

- (보건복지부) 주무부처이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전체 재정계획 미수립은 물론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관 복지사업의 중장기 예산추계 조차 하지 못 함

- (보건복지부) 특히, 노인관련 예산의 경우 중장기 예산계획 미수립은 물론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 약1,644만명, 총인구의 32.5%)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의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를 감안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예산에 따른 증가분만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예산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애인인구 증가를 대비한 재정대책 마련요구에 대해 “최근 5년간 장애인구에 큰 변동 없으며 장애인구가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재정 소요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인식을 가짐과 아울러 장래 장애인구 추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구 증가에 따른 중장기 예산계획 미수립

<참고자료1_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정계획>

Ⅰ. 재정 계획

Ⅰ재정 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예산 투자 규모는 5년간 11.9조원 증가

’15년 32.6조원 → ’20년 44.5조원, 연평균 6.5% 증가

’16년 예산은 34.5조원으로 주요 예산 내역은 보육 10.8조원, 기초연금 10.3조원, 반값 등록금 3.9조원, 청년고용 2.0조원, 주거 1.8조원 등임

- ’15년 대비 ’16년 예산 증액분은 주거 0.8조원, 반값등록금 0.1조원, 청년고용 0.2조원, 기초연금 0.3조원 등임

기본계획 과제 변동에 따른 예산규모 변동

• 3차 기본계획 과제 기준 ’15년도 예산 32.6조원 = 2차 기본계획 ’15년 예산 29.6조원 - 3차 기본계획 제외 과제* 예산 1.6조원 + 신규 포함 과제 예산 4.6조원

* 2차 기본계획 과제이나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관련성이 낮은 과제(예: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1,154억원,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1,741억원 등)

< 3차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추계 >

(단위: 억원)

	’15	’16~’20년 소요예산액
		’16	’17	’18	’19	’20	계
계	325,716	345,345	373,662	384,804	425,722	445,479	1,975,012
저출산 대책	192,932	204,633	217,224	218,438	220,011	223,837	1,084,143
고령사회 대책	132,784	140,712	156,438	166,365	205,710	221,642	890,867

2

재원 조달 방안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매년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

기존 지출 구조조정,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 마련

세출 구조조정, 기존사업 지출 효율화 추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장기적 투자 필요성 및 재원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지속 추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