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종합감사 (10/14)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담합건설사’

사회공헌재단, 2천억 약속 중 47억만 모금 … 집행은 1.78억원뿐

<재단이 보유한 기금 총액 및 각 건설사별 출연 금액(47.1억원)> (‘16. 8. 31.현재)

업 체 명	모금금액	업 체 명	모금금액
삼성물산(주)	10억	롯데건설(주)	2억
현대건설(주)	10억	SK건설(주)	2억
㈜대우건설	10억	현대산업개발(주)	2억
㈜포스코건설	3억	㈜한화건설	1억
GS건설(주)	3억	두산건설(주)	1억
대림산업(주)	3억	삼보종합건설(주)	0.1억

<재단 출범이후 사회공헌 사업에 실제 지출한 예산>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액	실 지출액	비 고
주거취약계층 집고치기 사업	ㅇ 주택 대수선 및 고치기 (도배, 장판, 담장보수 등)	3.3억	8백만원	- 2016. 7.중 MOU 체결 - 2016. 10.중 본사업 착수(집고치기)
여성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ㅇ 붙박이장 및 문 교체 ㅇ 화장실 개선 ㅇ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강 등	2.2억	1.7억

□ 2015년 8.15 광복절 특사로 2000여개 건설사가 면죄부를 받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출연액은 목표액의 2% 남짓인 47억원에 불과했다.

□ 건설업계는 2015년 12월 74개 건설사가 참여한 (재)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설립했다. 현재 재단의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재직 중이며, 직원 4명(국토부 출신 사무처장 1인,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파견 실장, 팀장 각 1인, 계약직 채용 과장 1인) 이 근무 중이다.

□ 재단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실제로 벌인 사업은 전체 출연금 47억원 중 주거취약계층 집고치기 사업 800만원, 여성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1.7억원 등 1.78억원 집행이 전부다.

□ 재단은 2,000억원 모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설업계의 과징금 규모가 크고(담합 과징금 1조 2,900억원)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이어서 당장 전액을 출연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고 있다.

□ 2015년 8.15 특사 이후 건설사들은 관급공사를 13조원이나 수주했으면서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약속한 금액 모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윤후덕 의원은 “8.15 특사 1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특사만 있고 업계의 보은은 없다”며 “건설사들의 출연금 약속 이행과 추가 담합 발생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 명단>

순 번	상 호 명	순 번	상 호 명
1	삼성물산㈜	38	대보건설(주)
2	현대건설(주)	39	신동아건설(주)
3	(주)대우건설	40	(주)서한
4	(주)포스코건설	41	양우건설(주)
5	지에스건설(주)	42	동아건설산업(주)
6	대림산업(주)	43	요진건설산업(주)
7	에스케이건설(주)	44	이수건설(주)
8	현대산업개발(주)	45	풍림산업(주)
9	롯데건설(주)	46	금광기업(주)
10	현대엔지니어링(주)	47	(주)서해종합건설
11	(주)한화건설	48	(주)흥화
12	두산건설(주)	49	한일건설(주)
13	두산중공업(주)	50	(주)파라다이스글로벌
14	(주)한라	51	(주)건영
15	금호산업(주)	52	남해종합개발
16	코오롱글로벌(주)	53	남양건설(주)
17	쌍용건설(주)	54	(주)동양건설산업
18	(주)태영건설	55	태평양개발(주)
19	계룡건설산업(주)	56	글로웨이㈜
20	(주)한양	57	성지건설(주)
21	(주)케이씨씨건설	58	(주)대한송유관공사
22	(주)한진중공업	59	새천년종합건설(주)
23	동부건설(주)	60	현대중공업(주)
24	한신공영(주)	61	벽산엔지니어링(주)
25	경남기업(주)	62	(주)우방건설산업
26	(주)서희건설	63	우림건설(주)
27	(주)삼호	64	(주)신일
28	고려개발(주)	65	삼보종합건설(주)
29	(주)효성	66	신원종합개발(주)
30	(주)포스코엔지니어링	67	한솔이엠이(주)
31	삼환기업(주)	68	범양건영(주)
32	삼부토건(주)	69	환경관리㈜
33	진흥기업(주)	70	에스지신성건설(주)
34	화성산업(주)	71	한라산업개발(주)
35	대방건설(주)	72	(주)신한
36	삼성중공업(주)	73	(주)현진
37	(주)케이알산업	74	효성엔지니어링(주)
계		74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