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9월 21일 (수)

병사들의 전역 수단으로 악용되는‘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지난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병사의 수 4배 늘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현황’에 따르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병사의 인원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 1항 제 3호에 따라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2011년부터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는 총 14,977명으로 그 중 정신질환과 군 복무 적응곤란이 11,956명, 뇌전증·야맹증 등 군 복무 곤란 질환자는 3,021명에 달했다.

특히 2011년에는 1,171명에 불과했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인원이 2015년에는 4,572명으로, 약 4배가 늘어난 수치다. <표2>

국방부의 현역복무부적합자 병역처분 기준에 따르면 정신질환 증상자는 △군 입대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으로 과거 병력이 있으며, 현재 정신의학과에서 치료중인 사람, △군 입대 후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며, 현재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치료 중인 사람,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을 받았으며, 군 입대 후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중인 사람,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군 입대 전·후 정신질환 병력은 없으나 현재의 정신질환 증상이 전역 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에 제한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이며,<표3>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는 △복무 부적응자,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자살/자해 등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표4> 또한, 그 밖의 군 복무 곤란 질환자는 △야맹, 야노·간질환자, △기타(동일병명 3회 이상 후송자등)이 있다.<표5>

그러나 일각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이 정상적인 병사의 전역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군 내부의 ‘전문 브로커’까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적인 병사가 환자 연기를 하며 부대장 또는 군의관에게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부대장은 부모의 민원을 우려하여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을 군의관에게 부탁한다. 게다가 부대병사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부대 부대장의 진급 및 부대평가에 반영되는 점을 외면하기 어렵다.

실제 2014~2015년에 한 병사가 거짓으로 자신을 천식이라고 밝히면서 현역부적합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병사의 부친은 병원장(또는 진급 대상자)의 신분으로, 곧이어 국군기무사령부 측 대령은 해당 부대 부대장에게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부대장은 반발했으나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대상자가 아니었던 병사는 전역조치 되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가 곤란하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를 고려해 마련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표2> 최근 5년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

구 분	계	정신질환 /군복무적응 곤란	군복무곤란질환자 (뇌전증, 야맹증 등)
'16년 8월	3,430	2,611	819
'15년	4,572	3,570	1,002
'14년	3,328	2,776	552
'13년	1,419	1,192	227
'12년	1,057	835	222
'11년	1,171	972	199

<표3>정신질환 증상자

구 분	판 단 기 준	역 종
정 신 질 환 증상자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으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2국민역에 편입한다. 1. 군 입대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으로 과거 병력이 있으며, 현재 정신의학과에서 치료 중인 사람 2. 군 입대 후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며, 현재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치료 중인 사람 3.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을 받았으며, 군 입대후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중인 사람 4.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군입대전·후 정신질환 병력은 없으나 현재의 정신질환 증상이 전역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에 제한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 ② 증빙서류는 과거 치료 증빙자료 및 현재 치료 증빙자료 (군의관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	제2국 민역

<표4> 군 복무 적응 곤란자

구 분	보 충 역	제2국민역
복 무 부적응자	․ 군 복무에는 부적합하나 전역 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 군 복무에는 부적합하나 전역후 예비군 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 된다고 판단된 자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자로 진단을 받았으나, 전역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자로 전역 후 예비군 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판단된 자
자살/자해 등 가능성	․ 상담 및 검사결과 자살․ 자해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상담결과 및 검사결과 자살․자해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표4> 그 밖의 군 복무 곤란 질환자

구 분	보 충 역	제2국민역
야맹, 야뇨, 간질환자	․ 야맹, 야뇨자	․ 간질환자
기 타 (동일병명 3회 이상 후송자등)	․ 질환치료를 하면 호전 가능성이 있어 전역 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된 자	․ 질환치료를 해도 호전 가능성이 낮아 전역 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판단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