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30》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13년~’16.8까지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검은 돈 총 6.8조원

관세청의 사후관리 매뉴얼 부재, 부처간 떠넘기기 심각해.

중대사범 고발 후 후속 대책 개념조차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관세청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 반동안 무려 6조8천억원, 건당 평균 161억원이라는 엄청난 검은돈으로 해외로 세탁되어 빠져나가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었다.”며 호되게 따졌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의하면 연도별 목표치보다 11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도피·조세회피 모니터링 국가대상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 환 사 범	107	8,132	98	39,092	77	6,240	35	5,810
재산도피사범	27	3,969	9	991	9	787	13	1,282
자금세탁사범	25	631	8	810	8	342	6	294
합 계	159	12,732	115	40,893	94	7,369	54	7,386

□ 고발 후 처분

(단위: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8
기 소	40	49	40	7
불기소	36	34	23	17
법원처분	65	56	36	3
미확인	14	8	25	36
합 계	155	147	124	63

* 기소중지 후 재기사건 등이 포함되어 검거년도 단속실적과 통계가 불일치

그러나 지난 ‘13년~’16.8월까지 무려 6조8천억원, 건당 평균 161억원이라는 엄청난 검은돈으로 해외로 세탁되어 빠져나가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사후처리도 허술하여 통보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이나 사후관리(고발 등)의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이 없다.

이 의원은 벌써 2013년 말경인데, 아직도 그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후속대책 개념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청장이 통보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에 회신 요청한 적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 5개업체 및 내국세 탈루 국세청 통보 내용

	제공일자	통보내용
1	2013.11.18.	ㅇ 타인 명의로 홍콩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중개수수료 43억원 신고 누락
2	2013.11.18.	ㅇ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에 중계무역을 하면서 조성된 100억원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 해외계좌에 은닉해 놓았다가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의 사용․처분
3	2013.11.18.	ㅇ 홍콩 페이퍼컴퍼니 예금계좌에 중개수수료 96억원을 은닉해 놓았다가 이중 일부를 본인, 가족, 지인 등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국내 반입
4	2013.11.18.	ㅇ 홍콩 페이퍼컴퍼니 예금계좌에 중개수수료 45억원을 은닉해 놓았다가 이중 28억원을 직원,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국내 반입
5	2013.11.18.	ㅇ 홍콩 비밀계좌에 중개수수료 13억원을 은닉해 놓았다가 이중 일부를 가족,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국내 반입

이어 이 의원은 2013년도의 5개 업체들에 대한 통보 내용을 언급하며, “이런 재산도피, 자금세탁 이런 것은 사회악이다. 또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법원처분, 기소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