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 (화)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건강보험 재정 축내는

산재 은폐, 고액·상습체납자, 기타징수금

지난해 3,308억원 달해

- 2010~2016년 산재 부당수급 환수결정액 4,159억원

- 인적사항 공개해도 납부액 5.7% 불과, 고액 상습 체납자

- 부당 의료비 지원 결손처분액, 최근 5년간 4,784억원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고액 상습체납자, 기타징수금 결손처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총 3,307억9,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 은폐 등으로 인한 산재 부당수급 환수결정액은 878억6,100만원이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기타징수금 결손처리는 각각 609억원, 1,820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6년 산재 은폐·미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은 총 4,159억2,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환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 지원을 받았음을 뜻한다.

산재 판정 이전,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산재 은폐가 상당수 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 예상 손실액은 1조4,620억원에서 4조2,673억원으로 예상됐다. 불이익을 우려한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겨, 사업주가 부담할 산재 치료비를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납부해 주는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추산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실제 적발한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식 산재가 9만여건으로 집계되지만 실상은 10~30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산재가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질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문제도 재정 누수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건강보험이 보험료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3,173명 중 지난 8월 기준 완납한 경우는 2% 수준인 63명에 불과했다. 체납액 646억원 중 납부된 금액도 37억원(5.7%)에 그쳤다. 건강보험은 2년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기 의원은“인적사항 공개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의 납부율은 제자리 걸음”이라며“국세청 등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한 징수력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거나, 체납 병·의원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환수해야 하는‘기타징수금’중 건강보험이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액도 5년간 총 4,784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분액은 2012년 660억8,800만원, 2013년 450억100만원, 2014년 289억2,700만원으로 점차 줄다가 2015년 1,820억3,100만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1,563억1,900만원을 기록하며 커지고 있다.

기 의원은“실제 소득이 없어 납부 능력을 상실한 생계형 체납자도 있지만,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건보료 체납과 결손 금액을 줄이기 위한 현황 파악과 대안 도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별첨 1. 산업재해 부당수급 환수결정액 고지금액>

2010년	549억1,700만원
2011년	635억4,400만원
2012년	563억2,600만원
2013년	722억1,200만원
2014년	810억6,800만원
2015년	878억6,100만원
계	4,159억2,800만원

<별첨 2.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현황>

2016.08.10 기준 (단위 : 건,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공개건	체납액	징수건	징수액	완납건	공개건	체납액	징수건	징수액	완납건	공개건	체납액	징수건	징수액	완납건
1,361	347	503	33	60	1,825	442	719	45	105	3,173	646	808	37	63

<별첨 3.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건수	11만8,826건	8만9,295건	6만3,586건	16만6,189건	13만1,317건
금액	660억8,800만원	450억100만원	289억2,700만원	1,820억3,100만원	1,563억1,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