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7)

국회 국방위원회                                     2016. 10. 7(금)

201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상기관 : 합동참모본부 등 -

■ 운용장비도 모르는 합참·각 군·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p.1)

❍ 보유항공기 전파교란 대응장치 현황도 몰라

❍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71회 탑승한 대통령 지휘헬기 등 소요결정에 문제 발생

❍ 최초 전력소요 결정 당시 누락돼 전력화 2년 지연

■ 유명무실 긴급전력소요제도! (p.4)

기간 내 도입완료 사업, 최근 6년간 총 28건 중 절반에 불과!

❍ 2011년 이후 결정된 사업은 16건 가운데 단 4건뿐!

❍ 천안함 피격, 연평도 사건으로 결정된 긴급소요사업들 추진 미흡!

❍ 긴급전력소요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 軍 철책철거 대가로 지자체에 특정장비 및 군 차량순찰로까지 요구!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추진 어려워 (p.7)

❍ 군 해안선철책, 관광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악영향 미쳐

❍ 국비지원이 전무해 재정자립도 저조한 지역은 사업추진 어려운 실정

❍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추진돼 군-업체 간 유착의혹까지

❍ 국비 지원으로 군 철책 하루빨리 제거해야

■ 北생물학무기 위험 증가하나 백신·장비 모두 부족! (p.10)

북한 생물학무기 공격에 속수무책

❍ 북한은 현재 13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 탄저백신 전혀 없고, 생물독소감시기는 보유율 33%에 불과해

❍ 화생방 관련 의무분야는 무기체계로 분류하여 생물학무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운용 장비도 모르는

합참·각 軍·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최근 북한의 GPS 전파교란이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7년간(2010~2016.8월말)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16일까지 총 4차례 북한의 GPS 전파교란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민간항공기 GPS 전파교란 신고접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143건에 달하고, 민간선박은 980건에 달하는 등 북한은 국가 핵심기반분야 및 서비스, 항공기·함정·정밀유도무기 등에 GPS 전파교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방과학의 전문가라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DTAQ),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방위사업 획득 전반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군의 전술을 총괄하는 합참 및 육·해·공군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에 어떤 GPS가 탑재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북한의 GPS 전파교란 대비 체계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합참의 최초 소요제기 실패로 전력화 기간이 2년 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 합참은 북한이 보유한 GPS 전파교란 능력 대비 우리 군 항공기의 GPS 항재밍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북한의 GPS 전파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동 사업은 장기소요 결정 4개월 뒤인 2012년 8월,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 받아 중기소요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소요결정에 문제가 발생해, 2013년 12월에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해군의 해상초계기 및 공군의 대통령 지휘헬기, 육군의 공격헬기에 대한 전력화시기를 수정하게 되었다.

이 이유가 각 군이 운용하는 장비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황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총 71회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대통령 지휘헬기의 경우,

2012년 4월, 당초 소요결정 당시, 북한의 전파교란이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는 특정 A장치가 대통령 지휘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제외하였으나,

「항공기별 GPS 장착 운영상태 실사 및 세부 기술검토 결과」실제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초계기 소요 수정 사유는 더욱 황당했다. 해상초계기는 대잠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항공기로, GPS가 두 개 탑재되어 있어 타 항공기에 비해 두 배의 소요가 필요한데도,

초기 소요 결정 과정에서 몇 개의 GPS가 탑재되어 있는지 도 알지 못해 일부만 반영한 것이다.

또 육군 공격헬기의 경우, 특정 A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기술조사 결과 특정 A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구형 GPS가 탑재되어 있어 신형 GPS로 완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소요결정 당시 합동참모회의에 참석한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요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국방과학의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과 방위사업 획득 전반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은 물론,

동 사안과 관련된 합참의 모든 부서가 검토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동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북한의 GPS전파교란은 정밀유도무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위협요소”라며,

“북한의 도발 위험이 급증하고 있지만, 군을 통솔하는 합참의장과 각 군의 참모총장들이 우리 군 전력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 전력화 핵심 기관인 방위사업청 등 전문기관들이 초기 소요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은 소요결정 절차에 허점이 있거나 옥상옥 제도로 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본 사안에 대해 관계자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무실 긴급전력소요제도!

기간 내 도입완료 사업, 최근 6년간 총 28건 중 절반에 불과!

최근 북한의 SLBM시험발사 등 갈수록 새롭고 긴급한 형태의 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획득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긴급전력소요 사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0~2015) 긴급소요로 결정된 총 28건 가운데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된 사업은 절반에 불과하며,

특히 2011년 이후 결정된 사업은 16건 가운데 단 4건 만이 기간 내 도입이 완료된 실정이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르면, 긴급소요의 경우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적의 침투·도발, 테러 등으로 인해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전력으로 획득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되는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 중 5건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지연될지 조차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되자, 보유 중인 초계함의 레이더를 교체하는 체계개발 사업의 경우,

2010년 결정된 이후 6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전력화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휴전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 사건인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긴급소요 결정된 7개 사업은 진행이 더욱 더디었다.

제대로 추진된 사업은 2건에 불과했는데, 서북도서지역 감시정찰능력 증대를 위한 전술비행선을 확보하는 사업은 수락검사 중 결함이 발생돼 중단되었다가,

2010년 12월 최초 긴급소요 결정 이후 4년 여가 지난 2015년 5월에 와서야 계약업체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2016년 2월 소요삭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추가 확보하려던 사업은 미국 정부의 판매승인 지연에 따라 계약 발효일이 지연되어 2017년 3월까지 사업이 연장된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전면전 대비 전력보강을 위한 긴급소요 사업들은 얼마나 더 지연될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기뢰탐색함의 소해 능력을 보강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작전운용성능(ROC) 설정 근거가 미흡하고 전력화 시기 및 물량 조정, 소요예산 재검토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합참의 긴급소요 결정이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987년부터 신속획득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경우, 전력화 시기, 사업규모, 기술 수준 등 획득 가능성을 판단하여 2년 이내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만 긴급소요로 결정하여 신속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

만약 2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요전력은 일반획득절차를 걸쳐 도입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는 신속획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요구 시기에 획득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획득으로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획득기간이 더욱 짧다. 12개월 이내에 획득이 가능해야하고,

현재 수행중이거나 수행이 임박한 작전의 능력의 한계 또는 전력공백에 대비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나 물자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을 신속하게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지만 군의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위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합참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반 가량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은 합참의 소요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방증으로,

긴급소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급소요 획득 시기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軍 철책철거 대가로 지자체에 특정장비 및

군 차량순찰로까지 요구!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추진 어려워

해안선 철책은 그동안 동해안와 서해안을 통한 북한의 침투를 방어하고, 적의 진입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해안선 철책은 관광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 남아 있는 해안선 철책은 약 400km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이 중 41.3%인 165km의 군 철책선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4월,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 등은 군경계 철책 철거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후 7월, 합참은 동해안 군 경계철책 15.4km에 대한 철거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런데 해안철책 제거 사업비가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던 2009년까지는 지자체와 약 5:5 비율로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2010년 소관부처가 국방부로 조정되면서부터는 국비 지원이 전무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이 「통합방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는 통합방위태세에 필요한 시책을 해야 하고, 철책철거 비용을 실수요자(지자체)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하다보니 지자체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 21.5%에 불과한 강원도의 경우, 철거대상 구간 15.4km 가운데 완료구간은 27.3%인 4.2km에 불과하지만,

재정자립도 59.1%인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철책 철거대상 총 18km 가운데 절반 가량인 9.5km를 철거했다.

현재 철책철거를 막 시작한 재정자립도 60.7%인 경기도의 경우, 철책철거 및 장비구매 등 총사업비가 약 413억원인 반면,

강원도 철거대상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고성군 7.8%, 양양군 8.4%, 삼척시 15% 등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 45.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책철거 예산 64억 3,800만원조차 재정에 큰 부담이다.

또 다른 문제는 철책철거가 기부대양여로, 지자체가 철책철거에 대해 수반되는 군의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이 철책철거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들을 살펴보면, TOD, CCTV 등 감시장비와 군 차량 순찰로, 경관휀스, 미관형 초소, 상황실 등 각종 요구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면서 군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철책의 설치는 국방부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영토를 함께 수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희생과 노력이었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설치와 철거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

“합참은 시간이 흘러 북의 침투위험이 사라지고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라면 철책제거를 적극 결정하고,

국비를 투입하여 하루빨리 철책을 제거하는 등 민과 함께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北생물학무기 위험 증가하나 백신·장비 모두 부족!

북한 생물학무기 공격에 속수무책

북한이 대량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맑은 밤 서울 30k㎡ 지역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일본 방사능유출 당시, 미군은 주일미군 소속 병력 1,000여명과 일부 항공기를 괌의 기지로 이동하였고, 일부 주일미군 공군 비행대대를 한국으로 이동배치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엄한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 오염시 사태 초기에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입과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공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2001년 9.11테러 이후 탄저균이 미국 전역에 우편물을 통한 생물테러에 사용되어 22명이 감염되고 5명이 사망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탄저백신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두창백신의 경우도 2014년에야 비축되기 시작했다.

탄저균이 위험한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고, 분말형태(백색가루)로 건조가 가능해 미사일 등에 탑재해 공기 중 살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특히 여러 감염경로 중 탄저포자를 흡입해 감염하는 호흡기 탄저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발병 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주한 미군들은 국내 파병 전 탄저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3년에 개발완료 될 것이라던 국내업체의 탄저백신은 여전히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 이후부터나 비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생물학전에 대비한 정찰·탐지장비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생물독소감시기는 최소 27곳에 배치되어야 하지만, 2015년 기준 9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공기 중의 생물입자 존재 유무만 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생물학정찰차가 2분 이내 생물학 무기를 탐지하고 15분 이내에 10종을 식별해 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군의 생물학정찰차는 주한미군에 비해 약 3~4배 걸려 분석해내는 생물학무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생물학무기에 대한 노출과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북한의 생물학무기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생방 관련 의무분야만큼은 무기체계로 구분하여 철저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르면, 의무 관련 분야는 전력지원체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