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1 　담당 : (02-784-6950)

하나마나 답변 서울시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 9월 12일 이래 경주 일대 연이은 지진이 시민들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다. 자녀의 학교는 안전할까, 건너는 교량이나 타고 다니는 지하철 선로는 튼튼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나 안전할까’ 하는 점이다. 안전하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 의원실에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내진설계와 내진 성능 정보를 확인해보니 어느 정도 지진을 견디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셀프입력’ 자가 점검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진성능 자가점검을 실제로 확인 해봤다. 내진성능 자가 점검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1 단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대장정보와 자동으로 연계해 내진성능을 점검할 수 있다.

2 단계는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건물 증축 여부 등을 확인 한다.

3 단계부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건물의 구조형식, 비정형성, 수직부재, 노후도 등을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읽기조차 어려운 전문용어들이다.

□ 구조형식 항목에는 ‘필로티’, ‘조적조’ 등의 일반인이 쉽게 알수 없는 용어가 나온다.

□ 수직부재라는 항목은 일종의 계산하는 항목인데, 일반인들이 계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1층에 있는 기둥의 단면 치수(가로×세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9가지의 수치가 제시돼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린다. 어느 기둥을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1층에 벽체가 있는 경우, 주출입구의 짧은 방향으로 그 길이의 합은 얼마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은 설명을 보고도 쉽게 답하기 어렵다.

□ 결국 대강의 측정값을 입력하고 노후도를 입력한 뒤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받아도 입력 값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값 자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주의 항목엔 ‘위 결과는 정확한 평가 결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선 건축구조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권장 한다’는 권고문이 붙어 있다.

□ 사이트의 결론은 기준대로 설계·시공됐다면 내진설계가 돼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것뿐이다. 하나마나한 답변 보다 일반인이 건축물 주소만 넣으면 내진성능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