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09.19	담당자

◇ 졸속적, 편파적인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진 해외출장

- 방송 공정성 확보와 잘못된 인사와 관련한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부정하는 질의 일색

- 최근 5년간 방송문화진흥회 임직원 해외 출장 총34회. 출장비용 11억6천만원에 달해, 이는 방문진 이사회 운영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 해외출장 34회 중 출장결과보고서 절반가까이 미제출, 해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관련 규정 전무

- 문미옥 의원, 해외출장비용 절감을 위한 방문진의 자정노력과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내부 규정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이 지난 7월 진행한 해외현지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16일까지 방문진 여당추천 이사진 4명은 해외 선진 공영방송제도 조사를 위해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미디어 전문가와 공영방송사 및 방송협회 관계자들과 대담을 진행했으며 초기에 출장단에 포함됐던 야당 추천 이사는 조사에 이견을 보이며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출장에서 여당 이사진들은 “노조가 간부 인사에 영향을 주는가?”, “방송 공정성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한 적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치적 성향을 editorial line에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와 같은 질문을 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 소지가 있는 대담 질의 내용>

영국	- 노조가 간부 인사에 영향을 주는가? - 시사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경영진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가? 혹은 이들의 개입이 가능한가? - 방송 공정성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한 적이 있는가?
	Q : 한국에서 매니지먼트와 저널리스트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BBC는 어떤가? Q : 야당에 의해 Ofcom 멤버가 선출되는가? Q : 만약 journalist가 editor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의 견해를 바꾸겠는가?
	Q : 10년 전에 한국에서 간부 임명과 관련해 노조 파업이 일어났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Q : NUJ는 노동당과 가까운가?
	Q :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치적 성향을 editorial line에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Q : BBC 직원이 BBC에 반대해 파업한 적은 있는가? 2012년에 BECTU의 누군가가 한국에 와서 MBC 파업을 지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MBC 파업에 대해 아는가?
오스트리아	- 시사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노조는 파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집단행동이 가능한가?) - 공영방송사에서 간부나 임원선출시 방송종사자/노조가 관여할 수 있는가?
	Q : 편집자와 데스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질 경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위의 경우, 편집자들은 파업을 할 수 있는가? Q : 노조는 사장의 태도에 저항하는 파업을 할 수 있는가?

출처 : 방송문화진흥회

문의원은 “트로이컷과 특조위를 비롯해 MBC 내부의 산적한 문제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진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9천3백만이나 지출한 해외 출장은 외유성 여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는 임직원들은 최근 5년간 총 34회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비 총액은 11억6천만원으로 연평균 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출장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17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현장사진과 간단한 내용정리 위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정부부처는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국외출장 이후 1개월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국외출장보고 규정을 통해 국외출장보고서를 철저히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방문진은 해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해 내부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방송문화진흥회 임직원 해외 출장 비용 현황>

기간 : 2012~2016.08
사업명	횟수	금액 (원)	보고서 미제출 건수
공무출장	7	90,899,000	5
공무출장정책개발	1	67,687,000	-
교육	5	10835000	5
국제협력 및 해외조사	8	520,709,000	3
정책개발	11	474,239,000	2
포상연수	2	5,123,000	2
합계	34	1,169,492,000	17

출처 : 방송문화진흥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문미옥 의원은 “MBC의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방문진 이사회 운영예산 5억원의 두배가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은 과다한 만큼 방문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해외출장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내부규정 마련과 함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별첨 : 세계 선진 공영방송제도 조사 결과보고서 발췌

조사연구사업소위원회

해외현지조사

- 결과보고서 -

◉ 주  제 : 세계 선진 공영방송제도 조사

◉ 조사단 : 이사 4명, 책임연구원 3명, 사무처 1명

1. 조사 개요 ........................................................1

2. 영국 조사결과 ...............................................3

3. 오스트리아 조사결과 ...............................31

4. 독일 조사결과 .............................................45

2016. 7.

방송문화진흥회

1. 조사 개요

가. 조사 일정

일자	지역/날씨	시간	내 용	비고
7/9 (토)	인천	13:45	인천공항 출발
	런던	17:25	런던 도착
7/10 (일)		10:00	사전점검회의
		14:00	개인별 조사준비
7/11 (월)		11:00	전문가 대담	Tim Suter 옥스퍼드대 교수; 前BBC
		13:00	BBC 방문	Philip Hendry Newsroom데스크 겸 기자노조
7/12 (화)		11:00	BECTU 방문	Helen Ryan / Andrea Gauld 전국집행위(NEC) BBC디비전 위원
		14:55	런던 출발
	비엔나	18:10	비엔나 도착
7/13 (수)		11:00	KommAustria 방문	Michael Ogris / Stefan Rauschenberger 위원장 및 법제부문대표
		15:50	ORF 방문	Klaus Kassai / Dieter Bornemann 법제부담당 및 편성위원장
7/14 (목)		15:10	비엔나 출발
	프랑크푸르트	16:40	프랑크푸르트 도착
	마인츠	21:00	마인츠 도착
7/15 (금)		10:00	ZDF 방문	Dagmar Skopalik / Johannes Oehm 국제관계부 대표 및 자문역
		15:00	전문가 대담	Christina Holtz-Bacha 뉘른베르크대 교수
7/16 (토)		10:00	마인츠 출발
	프랑크푸르트	20:00	프랑크푸르트 출발

나. 조사 참가자

이사회	유의선	이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인철	이사 (변호사)
	권혁철	이사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김광동	이사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책임연구원	이창근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명예교수
	심영섭	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무처	김재성	학술진흥/산학협력담당 차장

2. 영국 조사결과

1) 사전 질의사항

[공통사항]

- Can the Union influence the decision of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or senior managers? 노조가 간부 인사에 영향을 주는가?

- Has there ever been a strike that the Union members went on because there was an impartiality issue? 방송 공정성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한 적이 있는가?

2) 현장 질의응답 내용

영국 미디어전문가

- Tim Suter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前 BBC Managing Editor)

Q : 한국에서 매니지먼트와 저널리스트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BBC는 어떤가?

A : 특이한 일이다. 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가 얼마나 예민한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EU referendum을 예로 들면, journalist들이 특정한 앵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태도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매니지먼트는 그들이 최대한 불편부당(impartial)하기를 바랄 것이다.

Q : 야당에 의해 Ofcom 멤버가 선출되는가?

A : 그런 시스템은 없다. 정부가 모두 임명한다. 다른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없다.

Q : 만약 journalist가 editor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의 견해를 바꾸겠는가?

A : 여러 면에서 지금 우리는 양극에 있는 것 같다. Journalistic tradition이 다른 것 같다. 신문은 양쪽 대립이 심각하고 편파적인 성향일 수 있다. 우리는 Post-truth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저널리즘은 그 시대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Broadcast journalism은 늘 달랐다. 규제가 다르게 되어 있고, impartiality라는 다른 tradition으로부터 시작되었다...(중략)

영국 BBC

- Philip Hendry (BBC TV Newsroom 책임자 겸 기자노조원)

Q : 10년 전에 한국에서 간부 임명과 관련해 노조 파업이 일어났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그런 일은 여기서 없다. 불가능하다.

Q : NUJ는 노동당과 가까운가?

A : 그렇다. 하지만 BBC 내에서의 NUJ 역할이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Q : BBC trade union은 노동당과 가깝지 않다는 얘기인가?

A : 그렇다. 가깝지 않다.

Q : Journalist의 반발로 손해를 입을 때가 있는가?

A : Jimmy Savile 사건 때 나는 여기에 없었지만 그 사건도 그렇고 WND사건도 그렇고, BBC는 뒤늦은 후회를 통해 배웠다. BBC는 그러면서 발전한다.

영국 BECTU

- Helen Ryan (BECTU 상주 책임원)

- Andrea Gauld (BBC Senior Producer, 비기자노조원)

Q :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치적 성향을 editorial line에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A : 정말인가? 놀랍다. 여기서는 그렇게 독립성을 해치는 경우는 없다. Channel4, iTV, SKY 방송국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들의 독립성을 훼방놓는 것이다.

Q : BBC 직원이 BBC에 반대해 파업한 적은 있는가?

A : 굳이 떠올려 보면, Greg Dyke가 사임했을 때 그를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적은 있지만 그것도 노조에서 모은 것이 아니다. 직원 스스로 했다.

Q : 2012년에 BECTU의 누군가가 한국에 와서 MBC 파업을 지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A : 모른다.

Q : MBC 파업에 대해 아는가?

A : MBC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과는 관계가 있다.

Q : 다른 나라의 노동 환경에 대해 BETCU가 가서 지지하기도 한다는 얘기인가?

A : 그렇다. 내 업무가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를 살피는 것이다. 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이다.

3. 오스트리아 조사결과

1) 사전 질의사항

[공통사항]

-Wenn die Gerechtigkeit bei der Produktion der Aktualitätssendungen, nach der Meinungen der Produzenten, beschädigt wird, kann die Gewerkschaft streiken? 시사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노조는 파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집단행동이 가능한가?)

- Können die Mitarbeiter oder Gewerkschaft des Unternehmens an der Auswahl der Vorsitzenden teilnehmen, oder seine Einstellung dafür zeigen? 공영방송사에서 간부나 임원선출시 방송종사자/노조가 관여할 수 있는가?

2) 현장 질의응답 내용

오스트리아 ORF

- Klaus Kassai (법제부 담당)

- Dieter Bornemann (기자 겸 진행자, 편성위원회 위원장)

Q : 편집자와 데스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질 경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 편집자와 편집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편집부장이 보도부 상급자를 만나 협의하거나 여론화시킨다.

Q : 위의 경우, 편집자들은 파업을 할 수 있는가?

A : 파업과 유사한 예로, 사장이 비서를 채용하려 했는데 종업자들 사이에서 적격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거론되었던 비서는 채용되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편집자 100여명의 강력한 의견표명 과정이 있었다. 집회는 있었지만 파업은 아니었다. 공식적인 파업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업은 반드시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한다.

Q : 노조는 사장의 태도에 저항하는 파업을 할 수 있는가?

A : 아직까지 예시가 없으나, 극단적인 문제이고 여론의 지지가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식적으로 파업에 대해 규정된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