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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30(금)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개성공단 ‧ 금강산 기업 피해지원 절실

-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피해 손실, 정부가 100% 책임져야 -

지난 2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의 피해액은 1조 5천억원이 넘고 군사 및 경제적 가치 10조원이 넘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송두리째 사라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법률에 의해서만 협력사업의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의 개성공단조치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이다.

작은 통일 개성공단은 두말할 것 없이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다시 문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와 법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고 시작한 사업들이다.

금강산 투자기업 역시 경협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원사들은 대부분 영세중소업체들로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사업 중단 9년째가 되면서 현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으로 더 이상 보상이 늦춰져서는 안된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변경으로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8년의 고통을 견뎌온 금강산 투자기업에게도 개성공단 기업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시급히 보상이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개성공단‧금강산 기업 요청사항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사항

▢ 정부가 검증한 기업 피해 확인금액에 대해 전액보상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건의문(2016.8.15.)

- 피해 신고금액 9,446억원, 정부 확인금액 7,779억이나, 정부 최종 지원금액은 5,079억원에 불과. 차액 2,700억에 대한 보상

[고정자산 관련]

o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반영된 회계기준은 현실성 결여. 시장에 형성된 시세로 100% 보상

* 정부확인 5,088억/보상 3,865억/차액1,223억

o 경협보험 가입기업의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22.5% (17.5억 한도)에서 미가입 기업 보상수준인 45%(35억 한도)로 상향하여 보상

* 경협보험 가입기업 : 정부확인 90%(70억 한도), 초과금액 22.5%(17.5억 한도)

경협보험 미가입기업 : 정부확인금액의 45%(35억 한도)

[유동자산 관련]

o 정부확인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액인 703억에 대한 보상

예비비가 아닌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 본예산의 형식으로 해결 요구. 개성공단 비대위 ‘2차 간담회의 주요 쟁점’(2016.8.26)

* 정부확인 1,917억/보상 1,214억/차액 703억

통일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2016.6), p.5

o 현행 정부확인금액 70%(22억 한도)에서 100%(한도제한無)로 상향하여 보상

- 22억 한도 보상기준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동자산문제 더욱 심각

* 정부의 유동자산 보상기준 : 정부확인금액의 70%(22억 한도)

※ 통일부 입장 : 전액 지원은 곤란하나, 유동자산 추가지원은 피해지원금 완료 이후 경영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검토

통일부, 기업 비대위 협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2016.8.16.)

▢ 실태조사시 누락된 피해 등에 대해 추가인정

개성공단입주기업 피해지원 관련 간담회(2016.7.18.)

※ 통일부 입장 : 추가 증빙자료 지속적 접수 중(총 23건), 객관적 피해 확인 절차 거쳐 반영 여부 검토 예정

▢ 통일부가 제출 요구하는 확약서의 수정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원 면담(2016.8.24)

o 비대위의 확약서 수정안 채택 또는 통일부·기업이 서로 인정한 공증된 확약서 채택 건의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원 면담(2016.8.24)

개성공단 비대위 ‘2차 간담회의 주요 쟁점’(2016.8.26)

* 개성공단 비대위 측 변호사 검토결과, 확약서 3항에 대해 문제제기

확약서 원안	확약서 수정안
원만한 협의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정부 확인금액대비 지원율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거래처에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당사 정부 확인금액대비 정부지원율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통일부 입장 : 기업 측의 요구를 감안해 확인액 대비 지원율을 명기한 공문 시행방안 등을 기업 측과 계속 협의

통일부, 기업 비대위 협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2016.8.16.)

▢ 실효성 없는 담보대출방식의 시정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원 면담(2016.8.24)

o 정부가 제시한 모기업에 대한 담보대출은 시정돼야

- 모기업 담보대출 시행하면 타은행 대출 불가능해 정상적인 경영 어려움

-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대출이 되려면, 정부가 특례지원보증을 실시해야

2.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요청사항

▢ 개성공단 경협보험 미가입기업의 고정자산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적용했던 보상기준(45%/35억 한도)에 준해 금강산 투자기업에도 보상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지원 청원서(2016.8.5.)

- 개성공단 경우, 경협보험 미가입기업에 정부확인금액의 45%(35억 한도)기준 보상 시행중

경협보험 미가입 업체 피해 지원금 77개사 888억원 지급. 47% 진행. 통일부, 기업 비대위 협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2016.8.16.)

* 개성공단 정부지원 기준

․경협보험 가입기업 : 정부확인 90%(70억 한도), 초과금액 22.5%(17.5억 한도)

․경협보험 미가입기업 : 정부확인 45%(35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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