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9월 22일(목요일) Tel. 784-6040 국회의원회관 901호 담당 : 허준영 비서관 (010-2695-2209)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박정희 정권의 장기독재 집권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정’으로의 편찬 확실시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국회 교문위)은 22일 “박근혜 정부에서 만드는 국정교과서에는 1948년 8.15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고, 박정희 장기 독재 정권을 정당화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에서 22일 제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국가 정통성 강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균형 있는 서술을 역사교과서의 집필 방향으로 삼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결국 국정역사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 편향적 시각으로 역사를 왜곡해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 되었다” 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일과 21일,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해 ‘박정희 정권 독재를 미화하려는 내용이 국정역사교과서에 실릴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부정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 가이드 라인이 되는 자료이다.

민주화 운동과 정권의 대립·갈등 관계 최소화 증거

(대한민국의 발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양자를 서로 갈등 또는 대립관계로 파악하기보다 함께 진행되어 온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국가·사회적 과제를 파악하도록 한다.

※출처:2015개정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Ⅱ 역사과 교육과정 - 중학교 역사교과 성취기준 중

민주화 운동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토론 역할 제시

모 자	역 할	모 자	역 할
빨간 모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	노란 모자	민주화 운동을 반대하는 부모님
파란 모자	민주화 운동 진압에 동원된 경찰	초록 모자	민주화 운동을 보도하는 기자

※출처: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Ⅱ 역사과 교육과정 – 고등학교 한국사 교수·학습방법 중

2015개정 교과 교과서 검정 기준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 삭제

※출처: 2015교육과정의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5년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자료)

2009개정 교과 검정기준과의 비교

※출처: 2009교육과정의 검정기준 - 2011년 교육부 보도자료

한편 교육부가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16.11월말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여 중·고교 역사과 교원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검토를 진행하고, 현장 검토본 웹 전시는 ’16.12월 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7.1월~2월 인쇄·공급하고 3월에 학교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12월초나 되서야 현장 검토본을 웹 공개한다는 현장 검토본의 수정 없이 학교 현장에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려는 교육부의 검은 속내가 점점 확인되고 있다. 속히 ‘집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서라도 먼저 국정교과서를 열람해, 역사 왜곡이 있는 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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