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4》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환율‘관찰대상국’지정된 한국외환시장 투명성 제고해야

- 심층분석 대상 요건중 한국은 2가지 충족

- 외환시장의 경쟁력 확보위해 IMF나 OECD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교통신호등처럼 준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도 미국 달러화 67%(2015)이며 나머지 통화가 33%인데, 이에 대한 기타 통화별 외환보유액은 공개하지 않으므로써 외환시장운용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환율의 ‘관찰대상국’으로의 오해를 받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한은 총재에게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2016.4)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심층분석 대상요건을 점검하여 평가결과 주요 교역상대국중 심층분석 대상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는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3개 요건중 2가지를 충족시키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및 대만 등 5개국은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심층분석 대상요건	미 재무부의 세부 선정기준
①현저한 對美 무역흑자	對美 무역(상품)흑자 200억불 초과
②상당한 경상흑자	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③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12개월중 8개월 이상 순매수

＃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

우리나라는 對美 무역흑자(283억달러, 이하 미 환율보고서 발표기준) 및 경상수지 흑자(GDP의 7.7%) 요건에는 해당되나,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GDP의 0.2% 매입)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발표내용이다.

(외환보유액 통화별 비중) ‘15년말 기준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은 미달러화 66.6%, 기타통화 33.4%임.

	‘10	‘11	‘12	‘13	‘14	‘15
외환보유액 중 미달러화 비중(%)*	63.7	60.5	57.3	58.3	62.5	66.6

* 자료: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ㅇ 기타통화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호주달러화, 캐나다달러화, 위안화(2012)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타 통화비중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 의원은 이러한 불투명한 외환시장의 운영이 환율 ‘관찰대상국’ 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외환시장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IMF나 OECD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교통신호등처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16.4월 미 재무부의 주요국 심층분석 대상여부 평가결과

(미 반기 환율보고서)

(십억달러, %)

구분	현저한 對美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對美 흑자 200억불 초과	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중국	365.7	3.1	-3.91)
독일	74.2	8.5	-
일본	68.6	3.3	0.0
멕시코	58.4	-2.8	-1.8
한국	28.3	7.7	0.21)
이탈리아	27.8	2.2	-
인도	23.2	-1.1	1.8
프랑스	17.6	-0.2	-
캐나다	14.9	-3.3	0.0
대만	14.9	14.6	2.41)
영국	1.5	-5.2	0.0
브라질	-4.3	-3.3	0.1
유로존	130.2	3.2	0.0

주 : 1) 美 재무부 시장개입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