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종합감사->한국은행	[일시] 2016. 10. 14(금)
1. 한국 경제의 덫,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방안 시급!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252조원 또 다른 시한폭탄! 2. 환율 및 외환정책 문제없나? - 2016.8월말 외환보유액 3,755억 달러(세계 7위) 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대비 실적저조! - 영세자영업자지원, 창업지원, 설비투자지원 한도 대비 실적 미비! 4.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있으나 마나, 대부분 미준수! - 은행 69%가 중소기업대출 나 몰라라, 1/4분기 미달금액 1조 8,129억원 5. 한국은행 2급 이상, 여성 임직원 비율 고작 0.8%! - 전체 임직원 2,273명 중 여성 직원 818명으로 35.9%, 상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 감소! 6.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위탁한 KIC 수익률 저조 - KIC에 위탁 외화자산 ´06년 10억 달러 →´16년 7월 225억 달러로 규모 증가! 7. 한은, 부총재 및 무총재보 6명 전원 정책라인이 독식 - 5명 부총재보중 4명이 ‘이주열 통화정책국 라인’

1. 1) 한국 경제의 덫,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방안 시급

ㅇ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7년에 주택과잉공급 문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ㅇ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소비 및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 불안을 초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가계 부채 규모>

자료 : 한국은행

ㅇ 부총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한 대응정책뿐만 아니라 소득 계층별 부채나 자산규모 분포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 답변 바람.

- 근본적으로는 가계가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과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1. 2) 252조원, 개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대책은?

ㅇ 소호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결국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에게 해주는 대출로 숨어있는 가계부채나 다름없음. 소호대출은 가계대출과 유사하여 향후 경기상황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잔액 또한 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봄.

ㅇ 하지만 경기회복세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심지어 시중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부실기업 여신관리에 나서면서, 부실에 따른 리스크의 규모가 막대한 대기업 신용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담보대출 비중을 높이고 있음.

- 소호대출은 담보대출로, 일반 기업대출보다 부실률은 낮고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높음.

ㅇ 이처럼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금리가 높고 수익성이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부실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보는데, 부총리 동의하는지?

- 소호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선제적 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봄.

2. 환율 및 외환정책 문제없나?

ㅇ 원/달러 환율은 브렉시트 결정 관련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지속 등으로 연저점(1,090원, 9.7일)까지 하락하다가 최근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 변화에 따라 등락함. 이와 같은 원화 환율의 변동은 주로 대외여건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타 신흥국 통화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부총리! 美금리 인상 등의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환율 변동성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 또한 美금리 인상 시 외국계자금 유출입의 변동 가능성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대책은 무엇인가?

ㅇ 2016.8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41억달러 증가한 3,75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세계 7위). 이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늘어난 데다 엔화, 유로화 등의 강세로 이들 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함.

ㅇ 부총리! 한국의 경우 두 차례의 위기 경험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다면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일각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많을수록 관리비용이 수반되고 통화별 구성이 미국달러화(66.6% 2015년 기준)에 치우쳐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대비 실적저조!

ㅇ ´16년 7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증액하여 총25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함.

ㅇ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대비 배정액이 사상 최저(6월 현재 64.2%)로 급격하게 낮아졌음. ´15년 76.5%기준 12.3%가 떨어짐.

- ´16년 7월, 한도 대비 실적이 낮은 이유는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 5천억원, 실적 600억원), 창업지원(한도5조원, 실적 2조 7,414억원), 설비투자지원(한도 8조원, 실적 6조 100억원)에서 실적이 미비함

- 특히, 무역금융지원에서 4조 5천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지만(´13~´15년 1조5천억원), ´16년 7월 현재 실적은 1조 5,200억원으로 절반도 안됨.

< ‘04년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대비 실적 비율>

ㅇ 부총리! 한도만 사상 최대로 늘려놓고 대출실적은 보잘 것 없다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바람.

ㅇ 발권력에 의한 시중유동성 증가와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중소기업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줄이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봄.

4.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있으나 마나, 대부분 미준수!

ㅇ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는 금융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임. 현재 시중은행에게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ㅇ ´16년 1/4분기 기준 13개  시중은행·지방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를 9개 은행이 미준수(69%)하였으며, 미준수 금액만 1조8,129억원에 달함.

ㅇ 한국은행은 ´16년 3월부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하고 대출금리를 인하,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를 인하하는 등 노력했다고 하나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준수는 여전히 저조함.

<최근 5년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준수현황>

(단위: 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4	2/4
시중은행		7	7	7	7	7	7
	준 수	2	3	3	4	3	3
	미준수	5	4	4	3	4	4
지방은행		6	6	6	6	6	6
	준 수	2	3	3	3	1	1
	미준수	4	3	3	3	5	5
계		13	13	13	13	13	13
	준 수	4	6	6	7	4	4
	미준수	9	7	7	6	9	9

주 : 1)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월 기준, 기간중 월평균

출처: 한국은행 2016년도 업무보고 답변자료

ㅇ 부총리! 현재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법적의무가 아닌 한국은행의 권장사항으로, 미준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을 축소하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죠?

ㅇ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수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보다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운영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할 소지가 있어도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미달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총액한도대출금의 축소 외에 벌점부과, 지점설치 제한, 일정기간 합병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은행 2급이상, 여성 임직원 비율 고작 0.8%!

ㅇ ´16년 7월말 기준, 한국은행 전체 임직원 2,273명중 여성 임직원수는 818명으로 35.9%를 차지함. 이는 공공기관 여성 임직원 비중 평균인 28.97% 보다 약간 높은 수치임.

ㅇ 하지만, 3급 이상 관리직에 있는 여성 임직원은 전체 여성 임직원 중 1.7%에 불과하며, 3급 관리직은 남성이 97.6%, 여성이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급 이상은 1급과 2급에 여성 직원이 1명씩 총 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99.2%, 여성은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어, 공공기관 평균 여성임원 비율 5.66%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반면 4급 이하로 내려갈수록 여성비율은 급증하고 남성비율은 급감함. 직급이 높아질수록 임직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임.

<한국은행 임직원 현황>

(단위: 명)

직급	남성	여성	전체
임원	7	0	7
1급	64	1	65
2급	154	1	155
3급	348	12	360
4급	359	161	520
5급	202	195	397
6급 및 기타	321	448	769
전체	1,455	818	2,273

자료 출처: 한국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ㅇ 노동시장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이 사려져야 하며, 국가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봄

6.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위탁한 KIC 수익률 저조!

ㅇ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을 운용목적에 따라 현금성자산 및 투자자산으로 구분, 투자자산을 운용방법에 따라 다시 직접투자자산, 위탁투자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ㅇ 현금성자산은 일상적인 외화자금 유출입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액 미 달러화이고, 투자자산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장·단기 채권 및 주식으로 구성됨.

ㅇ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외화자산의 규모는 ´16년 7월 원금기준 225억 달러(24조8,400억원)로 ´15년말 외화자산별 규모 중 15.3%에 이름.

한국은행 국외운용 외화자산 및 위탁자산 비중 (억달러, %)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외화자산 규모	2,863	2,985	3,142	3,276	3,333	3,322
위탁자산 비중	14.3	15.8	16.7	15.3	15.2	15.3

ㅇ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전세계 주식, 채권 시장이 부진한 영향으로 작년 연간 총자산수익률이 –3.0%(달러화 기준)를 기록. KIC전체 운용자산(918억달러, 작년말기준)의 74% 가량을 차지하는 주식(39.5%), 채권(34.4%) 등 전통자산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내렸음.

ㅇ KIC의 수익률은 금융시장 불안 시와 안정 시에 따라 변동가능 할 수 있지만, 최근 수익률 부문에서 감소하는바 커서 적지 않은 손실률을 초래하고 있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운용 수익률 평가기준을 만들어 공사의 수익률을 왜곡·과장하여 문책을 받기도 했음. 부총리!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수익률 실적 감소와 수익률 부풀리기로 인해 금융의 투명성 저해는 물론이고 위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하는 한국은행은 직무유기 아닌지? 답변바람!

ㅇ KIC의 위탁자산은 기재부와 한은의 외환보유액과 외평기금으로만 구성돼 유사 시 유동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까닭에 운용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보다 공격적인 국부운용을 도모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어 수익률 증가에 다소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간 KIC는 수익률을 내기 위해 다변화해 왔고, 직원들의 역량까지 끌어올렸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익률 감소가 나타났음. 이렇듯 계속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KIC와 체결한 위탁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람!

7. 한은 부총재 및 부총재보 6명 전원 정책라인이 독식!

ㅇ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부총재(1명) 및 부총재보(5명) 6명 모두를 통화정책국(또는 전신인 정책기획국) 출신으로 기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부총재와 부총재보의 이력을 살펴보면, 장병화 부총재는 정책기획국장, 허진호 부총재보는 통화정책국장, 임형준 부총재보는 통화정책국 부국장, 윤면식 부총재보는 통화정책국장, 김민호 부총재보는 통화정책국장, 전승철 부총재보는 정책기획국 정책조사·정책총괄팀장 출신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또한 정책기획국장을 역임한 바 있음.

ㅇ 통화정책국(또는 전신인 정책기획국)은 한은의 핵심 부서로서 유능한 인재가 많은 것이 사실임. 그러나 통화정책, 조사, 국제, 인사경영 등의 업무를 나눠 맡는 부총재 및 부총재보 자리에 모두 통화정책 라인이 배치된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

ㅇ 특히 한쪽으로 쏠린 편중된 시각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경제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균형감각을 상실하면서,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본연 업무수행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되는데, 부총리 답변바람!

ㅇ 앞으로 한국은행은 부총재 및 부총재보 인사에 있어서 특정 부서 독식이 아닌, 다양한 부서 출신의 전문성 있는 인재 등용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