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3일 (월) “즉시보도”
	국회의원 박주민 (법사위 · 여가위 ·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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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기관 무분별한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 최근 5년간 긴급체포자 4만여명... 지난해 서부지검 석방률 43% 육박 지난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법원이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9,898명 가운데 1만285명(25.8%)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긴급체포된 8천181명 가운데 1천896명을 석방했고, 2013년에는 8천589명 가운데 2천232명, 2014년에는 8천338명 가운데 2천173), 2015년에는 9천703명 가운데 2천614명, 올해 상반기까지는 5천87명 가운데 1천370명을 석방했다. 긴급체포된 자보다 석방된 자의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석방률은 2012년 23.2%, 2013년 26%, 2014년 26.1%, 2015년 26.9%, 올해 상반기까지 26.9%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긴급체포자를 석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법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368명을 긴급체포해 156명을 석방하여 42.4%의 석방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법 37.6%, 서울북부지법 37.5%, 대전지법 37.4%, 의정부지법 36%, 수원지법 35.4%, 춘천지법 30.9%, 청주지법 26.8%, 인천지법 25.9%, 부산지법 24.8%, 울산지법 22.7%, 제주지법 21.6%, 광주지법 21.6%, 대구지법 18.8%, 창원지법 18.2%, 전주지법 10.7%, 서울동부지법 9.3% 순이었다. 석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2.2%를 기록했다. 긴급체포자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수원지법으로 2012년 1천89명에서 지난해 1천736명으로 647명이 늘어났다. 한편, 긴급체포는 사형·무기징역·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피의자를 체포하고도 법원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체포하지 못하게 된다. 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예외”라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긴급체포로 인해 애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면 긴급체포된 범죄자가 한 번 석방되면 다시 붙잡기 어려워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체포권한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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