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6. 윤한홍 의원 보도자료

1. 중소기업청은 집행했다는데,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잠자는 예산’이 2016년 상반기 기준 1조원에 육박

- 이미 집행한 예산의 18.7%인 9,014억원이 실제로는 미집행

- 실제 미집행율이 80% 이상인 주요 사업이 12개에 달해 : 중기청 주요관리대상사업 189개의 6.3%에 해당하고, 12개 사업에 중기청이 집행한 3,540억원중 3,059억원이 실제 미집행(미집행률 86.4%)

-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중기청이 집행한 6.6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1) 겉보기엔 순조로운 예산 집행실적 : 2016.8월말 기준 세출예산 집행실적 63.5% 기록

- 기본 경비를 제외한 시업비 기준 예산 집행률은 64.6%로 더 높아

(2) 중소기업청은 집행했는데,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예산이 1조원에 육박

-  2016.6월말 기준 중소기업청이 이미 집행한 예산(4조8,119억원)중 18.7%인 9,014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실제 미집행률은 60.3%와 50.8%로 중기청이 집행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중기청이 이미 집행한 9,014억원이 현장에선 아직 미집행 상태인 것은 알고 있는가? 그이유와 대책은?

(3)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 등 주요 4개 지출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은 59.2%로 중기청 전체 미집행율의 3.2배 : 4개 부문에 중기청이 집행한 예산의 절반 이상이 현장에선 미집행 상태

- 특히, 자치단체이전의 실제 미집행률은 71.3%(실제 미집행액 542억원),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72.8%(실제 미집행액 4,699억원)으로 두 부문 모두 중기청 집행 예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자치단체이전 및 연구개발출연금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대책은?

(4) 중기청 예산 집행후 실제 미집행율이 80% 이상인 주요 사업이 12개에 달해 : 대부분의 예산이 실제 미집행된 사유는? 중기청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나?

- 중기청 주요관리대상사업 189개의 6.3%에 해당하고, 12개 사업에 중기청이 집행한 3,540억원중 3,059억원이 실제 미집행(미집행률 86.4%)

-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중기청이 집행한 6.6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5) 지자체 등의 사업지연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신청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정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지자체 등의 실제 집행이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과 다른 긴급사업의 기회비용, 현장의 긴급수요에 대응 지체’ 등의 문제 초래

- 저조한 실 집행실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함

1. 중소기업청은 집행했다는데,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잠자는 예산’이 2016년 상반기 기준 1조원에 육박

- 이미 집행한 예산의 18.7%인 9,014억원이 실제로는 미집행

- 실제 집행 비율이 20% 미만인 주요 사업이 12개에 달해 : 중기청 주요관리대상사업 189개의 6.3%에 해당하고, 12개 사업에 중기청이 집행한 3,540억원중 3,059억원이 실제 미집행(미집행률 86.4%)

-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중기청이 집행한 6.6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1) 겉보기엔 순조로운 예산 집행실적 : 2016.8월말 기준 세출예산 집행실적 63.5% 기록

- 기본 경비를 제외한 시업비 기준 예산 집행률은 64.6%로 더 높아

□ 2016년 중소기업청은 세출예산 3조3,886억원중 8월말 현재 2조1,872억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64.3%로 예산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기본 경비를 제외한 시업비 기준 예산 집행률은 64.6%(세출예산 3조2,819억원, 집행실적 2조1,194억원)로 전체 실적보다 더 높게 나타남.

2016년 중소기업청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 (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 (C)	집행 (D)	집행률 (D/C)
세출예산 합계 (A+B)	33,886	21,872	63.5
기본적 경비 (A)	1,067	678	63.5
사업비 (B)	32,819	21,194	64.6

자료 : 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청은 집행했는데,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예산이 1조원에 육박

- 2016.6월말 기준 중소기업청이 이미 집행한 예산(4조8,119억원)중 18.7%인 9,014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실제 미집행률은 60.3%와 50.8%로 중기청이 집행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 중기청이 이미 집행한 9,014억원이 현장에선 아직 미집행 상태인 것은 알고 있는가? 그이유와 대책은?

□ 문제는 중소기업청이 집행한 예산중 1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실제 현장에선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임.

□ 2016.6월말 기준 중소기업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주요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중기청 집행액 4조8,119억원중 9,014억원이 아직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고, 실제 미집행률은 18.7%임함.

-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실제 미집행률은 60.3%와 50.8%로 중기청이 집행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임.

- 일반회계의 미집행액은 5,879억원에 달함.

중소기업청 소관 주요관리대상사업의 실제 미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중앙정부 집행	실제 집행	실제 미집행	실제 미집행 비율
전체		48,119	39,105	9,014	18.7%
	일반회계	9,749	3,870	5,879	60.3%
	특별회계	1,658	816	842	50.8%
	기금	36,712	34,420	2,292	6.2%

주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

(3)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 등 주요 4개 지출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은 59.2%로 중기청 전체 미집행율의 3.2배 : 4개 부문에 중기청이 집행한 예산의 절반 이상이 현장에선 미집행 상태

- 특히, 자치단체이전의 실제 미집행률은 71.3%(실제 미집행액 542억원),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72.8%(실제 미집행액 4,699억원)으로 두 부문 모두 중기청 집행 예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자치단체이전 및 연구개발출연금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대책은?

□ 실제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문은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등 4개 부문으로 6월말 기준 실제 미집행액이 9,014억원으로 중기청 전체 미집행액 전액(100%)을 차지함.

- 2016.6월말 기준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등 4개 부문의 정부 집행액(1조5,234억원)은 정부 총 집행액의 31.7%를 차지

- 주요 4개 부문의 경우, 실제 미집행률은 59.2%로 산업부 전체 실제 미집행률 18.7%보다 3.2배에 달함.

- 특히, 자치단체이전의 경우, 실제 미집행률은 71.3%(실제 미집행액 542억원),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72.8%(실제 미집행액 4,699억원)으로 두 부문 모두 중기청 집행 예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미집행되고 있음.

실제 집행이 부진한 주요 4개 부문별 실제 미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중앙정부 집행 (A)	실제 집행 (B)	실제 미집행 (C=A-B)	실제 미집행 비율 (C/A)
민간이전	5,369	2,323	3,046	56.7%
자치단체이전	759	217	542	71.3%
일반출연금	2,617	1,890	727	27.8%
연구개발출연금	6,489	1,790	4,699	72.4%
합계	15,234	6,221	9,014	59.2%

주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사업을 합친 것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

(4) 중기청 예산 집행후 실제 미집행 비율이 80% 이상인 주요 사업이 12개에 달해 : 대부분의 예산이 실제 미집행된 사유는? 중기청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나?

- 중기청 주요관리대상사업 189개의 6.3%에 해당하고, 12개 사업에 중기청이 집행한 3,540억원중 3,059억원이 실제 미집행(미집행률 86.4%)

-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중기청이 집행한 6.6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과 기금의 주요관리대상사업중 12개 세부사업은 중기청 집행후 실제 미집행률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실제 미집행률 80% 이상의 12개 세부사업은 중기청 주요관리대상사업 189개의 6.3%에 해당함.

- 실제 미집행률 80% 이상인 12개 사업의 중기청 총 집행 규모는 3,540억원으로 이중 3,059억원이 실제 미집행돼 미집행률이 86.4%에 달함.

□ 특히, ‘중소기업 재기지원(중기청 집행 6.6억원)’ 사업은 중기청이 집행한 6.6억원 전액이 실제로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실제 미집행률이 80%를 이상인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부문	중앙정부집행액(A)	실집행액(B)	미집행액 (C=A-B)	미집행률(C/A)
중소기업 재기지원	일반출연금	663	0	663	100%
1개 사업		663	0	663	100%
수출지원기반활용	민간이전	40,482	1,717	38,766	95.8%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R&D)	연구개발 출연금	12,698	223	12,475	98.2%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R&D)		2,348	119	2,229	94.9%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R&D)		4,000	382	3,618	90.5%
4개 사업		59,528	2,441	57,087	95.9%
소상공인재기지원	민간이전	15,220	2,423	12,797	84.1%
마케팅지원사업		11,875	2,040	9,835	82.8%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30,192	5,817	24,375	80.7%
소상공인성장지원		50,611	9,822	40,789	80.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연구개발 출연금	96,526	11,974	84,552	87.6%
공정・품질기술개발(R&D)		27,795	3,680	24,115	86.8%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R&D)		61,580	9,851	51,729	84.0%
7개 사업		293,799	45,606	248,193	84.5%
12개 사업		353,990	48,047	305,943	86.4%

(5) 지자체 등의 사업지연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신청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정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지자체 등의 실제 집행이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과 다른 긴급사업의 기회비용, 현장의 긴급수요에 대응 지체’ 등의 문제 초래

- 저조한 실 집행실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지자체 등에서 사업준비 등으로 실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과하게 받아 실 집행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등의 실제 집행이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과 다른 긴급사업의 기회비용, 현장의 긴급수요에 대응 지체’ 등의 문제 초래

□ 저조한 실 집행실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함

- 향후 예산 배정시에 사업 지연요인에 대한 점검 결과와 지자체 등 예산 실 집행기관의 사업집행 능력과 실적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