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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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9/29)

코레일 지진 매뉴얼 적용 “그때 그때 달라요”

관제사, 매뉴얼 대로 열차 세우고도

‘전기는 안 끊어’

□ 철도공사는 지진 발생 시 열차제어 및 개별열차 대피요령을 담은 매뉴얼 <철도교통관제업무 세부운영절차>, <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개대응 실무 매뉴얼>, <고속철도운전취급 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을 운영하고 있다.

□ 코레일은 지진적색경보(65gal이상) 발생시 ①즉시 정차 지시 ②지진 발생지역 전차선에 급전 중지 ③지진 영향권 선로주변 주요시설물 긴급점검 실시 ④운행중지 구간에 검측기기(검측차 포함) 운행 시설물 점검 후 정상운행 여부 관제사 통보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코레일 관제센터는 9월 12일 1차 지진(308gal) 발생 당시 30개 열차(고속 9개, 일반 21개), 2차 지진(544gal) 시 44개 열차(고속 15개, 일반 29개) 등 74개 열차를 정차시켰다. 열차들의 평균 정차 시간은 1차 8분, 2차 6분.

□ 코레일은 매뉴얼 대로 즉시 정차 지령을 내리고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차선 급전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전차선에 전기 공급을 끊지 않은 이유는 비록 당시 지진이 65gal 이상이었지만 전차선에 이상이 없는데다, 정차시간이 야간이어서 단전 시 승객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 그런데 9월 12일 경남지역을 달리던 KTX 1개 편성은 지진이 발생하자 내진설계가 미진한 교량 위에 그대로 멈췄다. 매뉴얼 상 즉시 정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열차들이 교량, 터널 구간에서도 정차해야 했다.

□ 코레일은 지진이 발생한 실제 상황에서 최대한 매뉴얼 대로 대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뉴얼이 정한 대로 100% 조치하지는 못했다. 관제사가 즉시 정차 지령을 내렸을 때 터널이든, 교량이든 그 자리에 바로 멈추는 것이 안전상 적절한 조치인지 따져볼 일이다. 주․야간 대응 요령이 동일하다는 것도 점검해 봐야 한다.

□ 윤후덕 의원은 “큰 지진에도 무사했던 철도는 천만 다행이면서도 값진 실전훈련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비상 시 얼마나 매뉴얼이 정한 대로 조치할 수 있는지, 매뉴얼은 얼마나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