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달린다! 임종성 Tomorrow 광주!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10.0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담당 : 설동찬 비서관 ✉ imjs1021@daum.,net

전국 고속도로 ‘기준미달 가드레일’ 천지, 사망사고 계속 발생

2015 사고발생율 상위 6개 도로 총연장 2,532km 중 기준미달 가드레일 1,730km 설치

임종성 의원, “신규 도로 건설보다 기준미달 가드레일 먼저 교체해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에 충돌 후 추락한 사고가 162건, 사망자는 3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가드레일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총 연장 4,196km 중 60.3%에 달하는 2,529km에 ‘기준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개량사업이 시급하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개량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로공사가 2013~2015년 말까지 개량한 실적은 총 227km에 불과한데 이런 속도라면 30년 후에나 개량이 완료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사고발생율이 높은 노선들조차 개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5년 고속도로 사고율 1위인 경부선의 경우 총연장 463 km 중 72.1%에 해당하는 334km가 보완이 필요하다. 2위인 중부내륙선은 총연장 385km 중 51.7%인 199km에 기준미달인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발생률 5위인 영동선의 경우 총연장 276km 중 85.5%인 236km에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진정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사고발생률이 높은 노선에 설치된 기준미달 가드레일 먼저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가드레일 추락사고 현황>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고(건)	162	13	29	43	44	33
사망(명)	33	1	3	10	11	8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치 현황>

구분	계	개량대상			기준합격
		1992년 이전	1992.∼2000.	2001.∼2006.	2007.∼
연장(km)	4,196	-	1,462	1,067	1,667
비율(%)	100	-	34.9	25.4	39.7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가드레일 개량 현황 및 계획>

구 분	2013～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내 용	중부선 326.0~356.2km I형 가드레일 개량 등	경부선 366.8~389.7km 가드레일 위험구간 개량공사 등	중부내륙선 164.1~194.2km 가드레일 개량 등
연 장(km)	145	82	2,529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노선별 가드레일 현황>

2015 사고/사망 발생율 순위	노 선	보완이 필요한 구간(km) (개정이전 가드레일)	총연장 (km)	비율 (%)
-	계	2,529	3,903
1위/1위	경부선	334	463	72.1
3위/4위	남해선	113	351	32.2
	광주대구선	56	160	35.0
6위/4위	서해안선	396	438	90.4
	울산선	13	13	100.0
	익산장수선	3	86	3.5
	대구포항고속도로	49	63	77.8
/6위	호남선	202	300	67.3
4위/	중부선	250	319	78.4
	제2중부선	27	45	60.0
	평택제천선	44	126	34.9
2위/2위	중부내륙선	199	385	51.7
5위/3위	영동선	236	276	85.5
	중앙선	320	399	80.2
	동해선	60	154	39.0
	서울외곽순환선	95	117	81.2
	남해1지선	16	17	94.1
	제2경인선	28	30	93.3
	경인선	7	7	100.0
	호남선의지선	24	58	41.4
	고창담양선	31	40	77.5
	대전남부순환선	10	11	90.9
	중부내륙지선	13	27	48.1
	중앙선의 지선	3	18	16.7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2015년 사고율 상위 6개 고속도로 현황>

순위	노선명	사고건수	전체사고 대비 비율
1	경부선	496	22%
2	중부내륙선	229	10.2%
3	남해선	192	8.5%
4	중부선	180	8%
5	영동선	177	7.9%
6	서해안선	163	7.2%

※ 2015년 교통사고건수 2,251건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2015년 사망율 상위 6개 고속도로 현황>

순위	노선명	사망자(명)	전체사망자 대비 비율
1	경부선	55	24.7%
2	중부내륙선	20	9%
3	영동선	18	8.1%
4	남해선	15	6.7%
4	서해안선	15	6.7%
6	호남선	14	6.3%

※ 2015년 사망자수 223명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