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10.06	담당자	신청수 비서

◇ 지상파 3사·종합편성채널 4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 매년 증가!

- 2012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 17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2012년    대비 147% 증가

- 정정보도·손해배상 결정이 많은 방송사 MBC 40건, 채널A 32건, KBS 26건

- TV조선 중재신청건수(1,246건) 가장 많은데 비해 , 정정보도·손해배상    건수는 14건으로 가장 적어

- 최근 5년간 각 방송사 손해배상 금액은 SBS 5,150만원, MBC 4,525만원,    채널A 4,490만원 순으로 확인됨.

- 명확한 사실과 함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는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지상파3사(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TV조선, MBN 이하 종편)의 보도 내용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인격권을 침해가 인정되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상파 3사 및 종편 4사의 보도 중재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재신청 증가에 따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보도 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196건에서, 2015년 777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 8월말까지 중재신청은 198건으로 2012년 중재신청 건수 196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2012년 17건(정정보도 8건, 손해배상 9건)에 불과하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이 2015년에는 42건(정정보도 19건, 손해배상 23건)으로 2012년 대비 147%나 증가 했으며, 2016년 8월말까지 37건으로 2015년 결과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지상파·종편의 조정성립 및 직권조정 결정된 정정보도·손해배상 사건 현황>

방송사		조정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08	합계
지상파	KBS	정정보도	3 (지방3)	4 (중앙3, 지방1)	1 (지방1)	5 (중앙2, 지방3)	2	15	26
		손해배상 (금액지급)	ㅡ	1(중앙)	5 (중앙3, 지방2)	4 (중앙)	1	11
	MBC	정정보도	1 (지방1)	6	2	3	6 (중앙4, 지방2)	18	40
		손해배상 (금액지급)	3 (중앙3)	8 (중앙7, 지방1)	3	3	5	22
	SBS	정정보도	ㅡ	4	ㅡ	2	3	9	23
		손해배상 (금액지급)	ㅡ	2	4	2	6	14
종합편성채널	JTBC	정정보도	ㅡ	4	8	4	2	18	21
		손해배상 (금액지급)	ㅡ	ㅡ	ㅡ	3	ㅡ	3
	채널A	정정보도	2	2	6	2	1	13	32
		손해배상 (금액지급)	2	3	1	5	8	19
	TV조선	정정보도	1	ㅡ	3	1	2	7	14
		손해배상 (금액지급)	1	3	2	1	ㅡ	7
	MBN	정정보도	1	ㅡ	3	2	1	7	20
		손해배상 (금액지급)	3	2	3	5	ㅡ	13
합계			17	39	41	42	37	176

*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 KBS, MBC의 경우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을 합산하여 계상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이 가장 많은 방송사는 MBC(40건)로 나타났으며, 채널A(32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를 통틀어 중재신청건수가 1,246건으로 가장 많은 TV조선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건수는 14건으로 가장 적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가 지급한 손해배상 금액은 SBS가 5,1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MBC(4,525만원), 채널A(4,490만원), MBN(2,170만원), TV조선(1,800만원), KBS(1,110만원), JTBC(3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상파·종편 조정성립 및 직권조정 결정된 손해배상 금액>

	지상파 (백만원)			종합편성채널 (백만원)
	KBS	MBC	SBS	JTBC	채널A	TV조선	MBN
2012	ㅡ	3	ㅡ	ㅡ	6	5	5
2013	0.5	20.75	25	ㅡ	8.5	5	4
2014	4.3	14	9.5	ㅡ	2	6	6
2015	5.8	3.5	4	3.5	9.4	2	6.7
2016.08	0.5	4	13	ㅡ	19	ㅡ	ㅡ
합 계	11.1	45.25	51.5	3.5	44.9	18	21.7

*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문의원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이 증가하는 것은 보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면서 자극적인 소재와 방송연출이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사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며 “명확한 사실과 함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는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