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현준석 비서

[국회의원 민병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구멍 뚫린 미세먼지 안보

무용지물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ODA사업

2015년 자료 수집율 82%, 국내망은 약 99.5%

1년에 58일만 가동한 경우도 있어

황사가 심한 10월에 가동하지 않은 경우도

외교적 채널 미가동, 중국 눈치보기로 일관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수집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에 2달 정도만 가동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 2005년 1차 사업이 완료되고 2008년 2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까지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황사공동관측망은 중국 측에서 관리하며 우리가 ODA 형식으로 장비와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황사공동관측망의 자료수집율을 살펴보면 2013년 90.3%, 2014년 83.5%, 2015년  82%로 나타났으며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망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한데, 국내망의 2013년~2015년 수집율은 99.76~99.85%를 기록하고 있다.

< 관측망 수집율 비교, 단위: % >

	2013	2014	2015
한-중 공동관측망	90.3	83.5	82
국내 관측망	99.85	99.76	99.77

또한, 연간 가동일수 역시 가동되지 않은 날이 상당수였다. 중국 스핑의 관측망은 2012년 단 58일만 운영된 경우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365일 중, 100~200일 내외로 운영되어 사실상 정상 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황사가 가장 심한 10월에 단 하루도 운영되지 않은 관측망도 있었다.(참조 표. 2차 공동망 연간 가동일수)

이러한 공동관측망의 부실 운영에 대해 정부는 장비 노후 등으로 인한 통신오류나 고장을 원인으로 들며 3차 사업을 통해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2008년 완료된 2차 공동망의 수집율(2015, 평균 70.58%)이 2005년 완료된 1차 공동망의 수집율(2015, 평균 93.4%)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공동관측망 사업은 중국 측에서 자료 전송에 비협조적인 상황이거나 고장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실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외교력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ODA차원이 아닌 전문성 있는 양국의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한-중 황사공동망 수집율 및 가동일수

O 한-중 황사공동망 수집율(단위: %)

※ 수집율(%) = 수집건수/연간가동일수×100

O 한-중 황사공동망 가동일수(2차 사업, 단위: 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얼렌하오터	2011년	29	1	11	30	31	KOICA와의 협약에 따라 중국 기상국이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만 제공							102/151
	2012년	0	21	30	30	31								112/152
	2013년	1	28	31	29	30	30	31	27	24	30	25	30	316/365
	2014년	25	28	31	29	31	28	31	31	17	0	18	31	300/365
	2015년	31	28	30	30	30	29	30	30	10	11	25	29	313/365
	2016년	29	27	31	30	31	30	27	29	-	-	-	-	234/244
스핑	2011년	31	28	26	29	31	KOICA와의 협약에 따라 중국 기상국이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만 제공							145/151
	2012년	0	22	31	5	0								58/152
	2013년	0	0	0	0	29	30	30	29	30	28	16	10	202/365
	2014년	27	21	28	29	2	9	22	25	26	17	0	0	206/365
	2015년	0	17	28	27	31	28	30	31	28	26	24	0	270/365
	2016년	0	0	23	26	25	28	19	0	-	-	-	-	121/244
츠펑	2011년	30	27	31	14	7	KOICA와의 협약에 따라 중국 기상국이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만 제공							109/151
	2012년	0	22	31	29	30								112/152
	2013년	1	28	30	30	31	30	23	11	28	31	29	31	303/365
	2014년	30	28	31	30	23	21	28	31	27	15	0	29	293/365
	2015년	31	27	31	20	0	0	27	31	28	7	0	22	224/365
	2016년	28	28	31	30	31	4	30	31	-	-	-	-	213/244
단둥	2011년	31	26	22	9	31	KOICA와의 협약에 따라 중국 기상국이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만 제공							119/151
	2012년	0	22	31	30	29								112/152
	2013년	1	28	31	29	27	2	6	31	30	31	29	31	276/365
	2014년	31	28	31	28	31	3	16	31	30	30	30	31	320/365
	2015년	28	27	29	28	30	30	7	0	0	12	27	31	249/365
	2016년	31	26	28	22	31	30	31	28	-	-	-	-	227/244
칭다오	2011년	0	1	31	29	31	KOICA와의 협약에 따라 중국 기상국이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만 제공							92/151
	2012년	0	22	31	29	29								111/152
	2013년	1	28	31	30	31	30	31	30	29	31	29	29	330/365
	2014년	29	28	28	26	25	27	26	30	27	25	25	30	326/365
	2015년	30	26	20	0	0	0	0	25	25	29	29	26	210/365
	2016년	29	28	26	29	25	30	1	31	-	-	-	-	199/244

지점명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	쥬리허	98.2	99.0	99.9	74.7	86.4
	유스	97.8	99.2	99.9	90.3	98.9
	통랴오	99.9	99.2	99.9	91.9	98.7
	후이민	77.6	98.0	99.5	90.4	85.9
	다렌	97.0	98.9	96.9	85.5	97.1
2차	츠펑	75.0	95.8	83.1	82.5	63.2
	스핑	97.5	78.7	68.3	55.7	73.1
	단둥	80.0	37.5	76.3	87.8	69.9
	얼렌하오터	69.2	96.1	87.9	82.4	87.2
	칭다오	62.8	96.6	91.5	93.2	59.5
평균		85.5	89.9	90.3	83.5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