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27 □ 문의 정기원 비서

미르재단에는 있고 케이스포츠재단에는 없다!

미르재단과 동일한 허가조건 부여했을 시 케이스포츠재단은 명백한 취소 대상

유은혜 의원, “허가조건 빠진 사유 조사해야”

조윤선장관이 취소불가의 법적근거로 인용한 법률검토 자료도 효력 없어..

유은혜 의원, “두 재단의 법률대리인이나 할 수 있는 질의까지 들어 있어”

□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맞아 미르재단에는 있는 법인설립허가증의 허가조건이 케이스포츠재단에는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만약 미르재단에 있는 허가조건이 동일하게 부여되었다면 케이스포츠재단은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5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부한 미르재단의 설립허가증에는 허가조건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총 6개 항목에 걸쳐 허가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마지막 6번째 항목에 ‘설립허가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르재단의 법인설립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조건>

□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케이스포츠재단이 제출한 설립허가신청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케이스포츠재단이 제출한 설립허가신청서에는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농후한 자료들이 복수로 발견된다. 특히 미르재단의 설립허가일이 2015년 10월27일이고,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일이 2016년 1월13일인 점을 고려하면,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신청서가 미르재단의 설립허가신청서와 동일하다면 이는 미르재단의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쓴 것으로 허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이미 창립총회 회의록은 창립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허위인 정황이 드러났고, 이 외에도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보통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집기 및 비품의 항목과 수량, 금액까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르재단의 보통재산목록을 그대로 가져와 쓴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상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한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보통재산목록>

□ 또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교류프로그램 10억, 개도국지원 11억, 해외진출 지원 8억, 지원체계 구축 3억, 사무비 10억, 임대·시설비 12억 등은 항목과 예산액이 동일하며 그 외에도 이름만 달리할 뿐 예산액이 동일한 항목들도 여럿 발견됨을 알 수 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예산서>

□ 이 또한 허위자료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설립허가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미르재단의 허가조건이 동일하게 부여되었다면 취소 요건이 된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조윤선 장관은 지난 대정부질문 때 서류조작 등으로 설립 취소를 검토할 용의를 묻는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이미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하여 받은 답변서를 보면, 이는 창립총회 회의록의 허위로 인한 허가취소 가능여부만 묻고 있고 때문에 창립총회 회의록 외의 설립허가신청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 답변 자료>

1. 질의 내용

(1) 비영리재단법인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을 경우, 주무부장관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허가조건에 허가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

(2)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신청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립허가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보완의 방법

<주요 답변 내용>

우선, 주무관청이 허가신청서류의 허위 작성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을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허가신청서류의 허위작성이 허가조건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립허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허가신청서류 허위 작성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을 별도로 부여한 경우, 허가신청서류인 창립총회 회의록의 허위 작성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필요기관인 반면,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서는 성질상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고, 재단법인의 최고의사는 정관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의 성질상 창립총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고, 그렇다면 창립총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이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있어서 허가조건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같은 맥락에서, 법인설립허가 후에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창립총회 회의록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나아가 동 답변서 말미에는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참조’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이 해석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당연히 가질 수 없으며 사안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라고 하고 있다.

▣ 이상의 검토 의견은 귀 부에서 제공한 제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의견을 업무에 참조하시고, 다시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를 토대로 장관이 검토 결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지는 대목이다.

□ 결론적으로 1)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외에도 추가적인 허위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2)취소불가 사유로 내세우는 법률검토 자료도 창립총회 회의록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어서 추가적인 허위자료에 적용될 수 없고, 이 또한 참조용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취소불가의 법적 근거가 절대 될 수 없음이 분명해 진다.

□ 따라서,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증에 미르재단의 설립허가증에 부여된 허가조건이 동일하게 부여되었을 경우 명백한 취소사유가 된다는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된다.

□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이런 명백한 결론을 놓고 보면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증에는 허가조건이 왜 부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며 “사유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 또한, 유은혜 의원은 “법률해석을 의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질의를 보면,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신청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립허가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나아가 보완의 방법까지 묻고 있다”며, “이런 질의는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재단이 자신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알아서 의뢰할 질의이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할 질의는 절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재단의 법률대리인이라도 되느냐”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