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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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10/4)

도로공사 3

휴게소 임대료율 : 일반 평균 11.2%, 민자 평균 3.9%

민자 휴게소 임대료율 휴게소마다 ‘뒤죽박죽’

□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임대료 수입이 늘고 있다.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대료	705	755	771	815	977	1,110	1,227	1,298	1,352	1,512

□ 그런데 일반휴게소와 민자휴게소는 임대료율이 판이하게 다르다. 일반휴게소의 임대료율 평균은 11.2%인데 반해 민자 휴게소의 임대료율 평균은 3.9%다.

	휴게소 총수	임대료 평균	임대료율 평균
일반 휴게소	157개	8억 9,300만원	11.2%
민자 휴게소	25개	5억 3,400만원	3.9%

□ 더구나 민자휴게소는 임대료율이 일정한 기준 없이 제멋대로다. 아래의 표(단위 : 백만원)에서 보듯이 비슷한 매출액을 보인 평창휴게소과 고창휴게소의 임대료율이 14.1%와 0.5%로 차이가 엄청나다. 민자휴게소의 임대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에 따른 임대료 부과 등의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

휴게소명	매출액	임대료	임대료율	휴게소명	매출액	임대료	임대료율
경주(부산)	5,157	70	1.4%	서산(시흥)	5,264	263	5.0%
고창(목포)	4,995	24	0.5%	서천(목포)	3,590	103	2.9%
고창(시흥)	5,801	28	0.5%	서천(시흥)	2,773	79	2.8%
금강	12,637	494	3.9%	선산(마산)	15,851	490	3.1%
대천(목포)	3,541	58	1.6%	선산(양평)	17,585	543	3.1%
대천(시흥)	3,699	61	1.6%	옥천(만남)	148	1	0.5%
덕유산(통영)	5,584	60	1.1%	평창(서창)	5,649	795	14.1%
덕유산(하남)	5,697	62	1.1%	함양(통영)	4,653	150	3.2%
덕평	55,047	6,130	11.1%	함양(하남)	4,884	158	3.2%
동명(부산)	3,929	306	7.8%	행담도	30,638	919	3.0%
동명(춘천)	6,380	502	7.9%	홍성(목포)	4,116	206	5.0%
마장(복합)	31,406	1,162	3.7%	홍성(시흥)	3,219	160	5.0%
서산(목포)	10,614	532	5.0%	평균		534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