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 (화)

	박호영 보좌관

	“가스공사, 납품업체 허위계약서에 5년간 50억 원 손해” - 송기헌 의원, ‘가스공사, 기본업무 불성실로 50억 원 손해’ - 가스공사, 98억 원 수의계약 하면서 계약서 진위 여부도 확인 안 해 -

가스공사가 납품업체 허위계약서에 속아 5년간 약 50억 원 가량 손해를 입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정압기 부품 및 보수용 자재 등을 제작하는 이탈리아 ‘Pietro Fiorentini SPA’(이하 ‘PF’사) 독점 대리인을 주장한 월드□□테크와 2010년 ~ 2015년 6월까지 PF사 정압기 부품 등 총 98억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PF사 정압기를 구매하여 가스공급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압기 호환성 측면에서 정압기 유지보수용 자재 또한 PF사가 제작한 물품을 구입해야 함. (PF사는 정책적으로 정압기 본체만을 발주처에 직접 납품·설치하고, 정압기 본체에 대한 소모품 및 보수용 자재는 각 나라의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납품·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가스공사가 2015년 7월 내부적으로 실시한 ‘계약실태 성과감사’ 결과, 월드□□테크는 ‘이탈리아 PF사 물건에 대해 국내독점 물품판매 대리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PF사 명의 ‘국내독점 공급계약서’를 위조해 가스공사와 수의계약으로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가스공사는 경쟁입찰로 구매해도 무방한 총 98억 원 상당의 정압기 부품 및 보수용 자재 등을 지난 5년 동안 월드□□테크의 ‘위조된 독점 계약서’만 믿고 수의계약(낙찰률 98.4%)으로 구입해 온 것이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구입하는 정압기 설비본체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이 47.1% 임을 감안하면, 가스공사는 최대 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계약제도 및 납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월드□□테크가 지난 2010년부터 PF사 부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왔음에도, 가스공사는 만 5년이 지나서야 월드□□테크가 제출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월드□□테크가 가스공사에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에는 발행번호도 없었지만 위조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가 2015년 감사 이후에 수입신고필증이 위조된 사실도 밝혀냈다. 결국 가스공사는 월드□□테크가 납품한 정압기 유지보수용 자재 등이 실제 PF사로부터 수입된 물품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가스공사는 정압기 본체를 PF 본사로부터 납품받아 설치했고, 정압기 본체에 대한 소모품만 수입업체를 통해 공급 받기 때문에 PF 본사에 ‘월드□□테크’ 지위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과정만 거쳤어도 50억 원 상당의 손해는 없었을 것이다.”며,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납품업체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제도 및 납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2010년~2015년 6월 ‘가스공사-월드□□테크’ 계약 현황 >

	계약일자	계 약 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원)
1	2010-04-01	정압기용 Remote Setter 구매	일반경쟁	28,600,000
2	2010-07-22	정압기용 Remote Setter 구매	일반경쟁	28,600,000
3	2010-01-25	중촌 정압기 개조(8"X600#)등 4종구매	수의계약	424,820,000
4	2010-05-12	slam shut controller MOD-104등 1종구매	수의계약	26,183,114
5	2010-07-12	청주/방동관리소 정압설비 개조 등 2건 구매	수의계약	291,610,000
6	2010-12-29	PILOT ASSEMBLY등 정압기 보수용 자재 6종구매	수의계약	58,253,998
7	2010-03-05	PCV SPECIAL TOOL PIETRO FIORENTINI 외 316건	수의계약	1,045,059,139
8	2011-04-20	정압기 SPARE PART 구매	수의계약	15,163,000
9	2011-02-25	2공장 계량컴퓨터 INPUT BOARD 구매	수의계약	7,216,800
10	2011-06-27	NG공급용 정압기 보수용 자재 구매	수의계약	30,737,939
11	2011-05-24	정압기 개선부품 구매	수의계약	6,740,000
12	2011-08-29	PF 정압기 보수용 자재 구매	수의계약	3,852,970
13	2011-03-14	PF 정압기 통합구매	수의계약	1,551,405,695
14	2011-11-10	Power Supply Board 구매	수의계약	7,040,000
15	2011-12-15	Floweb CPU Board 외4종 구매	수의계약	26,555,500
16	2012-04-25	원창관리소 정압설비 개조작업	수의계약	135,000,000
17	2012-07-27	원창관리소 정압설비 개조작업	수의계약	135,000,000
18	2012-01-05	감압설비 정압기 보수자재 구매	수의계약	11,464,767
19	2012-04-18	유량컴퓨터 Front Panel 외 2건 구매	수의계약	29,500,000
20	2012-09-19	정압설비 개조부품 구매	수의계약	557,700,000
21	2012-11-26	정압설비 개조부품 구매	수의계약	557,700,000
22	2012-01-03	PF 정압기 보수용 자재 구매	수의계약	5,881,058
23	2012-03-19	유량컴퓨터(PF) 보수용 자재 구매	수의계약	9,485,740
24	2012-06-21	DISPLAY BOARD 구매	수의계약	3,970,230
25	2012-03-09	PF사 정압기 보수용 자재 통합구매	수의계약	910,537,577
26	2012-05-29	PF사 정압기 보수용 자재 통합구매	수의계약	979,730,659
27	2012-09-10	PF사 정압기 보수용 자재 통합구매	수의계약	1,134,575,815
28	2013-05-06	[SILENCER]DB819 6" Built-in 구매	수의계약	58,300,000
29	2013-01-29	남양주관리소 정압설비 개선 기자재 구매	수의계약	497,680,000
30	2013-03-11	정압기(발전소용) 파일롯 자재 구매	수의계약	21,945,000
31	2013-10-23	유량컴퓨터(PF) 보수용 자재(CPU Board) 구매	수의계약	14,000,000
32	2013-06-14	Flow Computer용 정수부족 자재 구매	수의계약	4,588,000
33	2013-03-11	PCV REPAIR KIT PIETRO 4901496	수의계약	1,263,541,556
34	2013-04-15	PCV REPAIR KIT PIETRO 4901496	수의계약	1,283,197,108
35	2013-05-28	PCV REPAIR KIT PIETRO 4901496	수의계약	1,366,639,547
36	2014-01-15	서해권 계량설비 Ball Control Valve 구매	제한경쟁	290,000,000
37	2014-09-26	PF 정압기 부품 및 보수용 자재	수의계약	2,720,000
38	2014-07-07	유량컴퓨터 보수용 자재(Power Supply Board) 구매	수의계약	11,424,000
39	2014-06-05	서원창관리소 Remote Setter 구매(재공고)	제한경쟁	24,750,000
40	2014-07-21	POWER SUPPLY BOARD 구매	수의계약	17,270,000
41	2014-07-25	PK-503 유량컴퓨터 Input Board 구매	수의계약	6,710,000
42	2014-11-28	POWER SUPPLY BOARD 구매	수의계약	3,025,000
43	2014-03-18	PF 정압기 보수용 자재	수의계약	1,252,114,922
44	2014-09-24	PF 정압기 보수용 자재	수의계약	1,255,664,119
45	2014-12-02	PF 정압기 보수용 자재	수의계약	1,362,794,125
46	2014-04-22	Floweb Front Panel 구매	수의계약	10,140,000
47	2015-05-26	(통합발주)PF 정압기 보수용 자재 구매	수의계약	1,018,175,469
48	2015-05-28	PF 정압기 부품	수의계약	2,479,950
49	2015-06-25	PF 정압기용 PILOT 구매	수의계약	5,751,900
50	2015-05-14	울산GS 발전용 비상정압기(PF사) 부속자재 구매	수의계약	6,820,000
51	2015-03-13	유량컴퓨터 부품 구매	수의계약	22,401,500
52	2015-06-08	Remote Setter 1세트 구매	제한경쟁	8,745,000
합 계			17,833,26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