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경기도 /‘16. 10. 10(월)
국회의원회관 1024호 담당자 : 이원희 비서관 T)02·784·9751~3 F)02·788·0376

경기도 어린이집 대기자수 122,610명

한 가정 최대 3개소 신청 가능, 최소 40,870가정 어린이집 대기

성남시 15,414명, 용인시 14,320명, 수원시 12,603명 순

서울시 어린이집 중 국공립 16.1%, 경기도 5.0% 불과

서울시 어린이집 중 국공립 정원 수 27.1%, 경기도 9.5%

□ 질의요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경기도내의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122,6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기자수는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3개소까지 대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3개소를 모두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40,870가정이 어린이집을 대기하고 있는 셈.

또한 인접해 있는 서울시와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비율과 경기도 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해당 지자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각각 27.1%, 9.5%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①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충족율이 92.5%이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정원충족율이 각각 78.4%, 84.5%인 것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기 위하여 대기자수가 많다는 경기도의 답변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

<경기도 어린이집 정원충족율>

(단위 : 명/ ‘16. 9월말)

구분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국(%)		1,419,175(100)	174,953(12.3)	97,826(6.9)	45,244(3.2)	729,563(51.4)	315,710(22.3)	4,122(0.3)	51,757(3.6)
경기도	(%)	380,699(100)	41,082(10.8)	4,667(1.2)	8,225(2.2)	202,587(53.2)	110,156(28.9)	1,563(0.4)	12,419(3.3)
	전국대비%	(26.8)	(23.5)	(4.8)	(18.2)	(27.8)	(34.9)	(37.9)	(24.0)
	정원충족율	81.5%	92.5%	79.4%	77.6%	78.4%	84.5%	87.7%	77.7%
서울시	(%)	233,575(100)	66,890(28.6)	2,006(0.9)	5,923(2.6)	101,220(43.3)	45,039(19.3)	759(0.3)	11,738(5.0)
	정원충족율	86.7%	91.5%	85.5%	84.2%	85.3%	87.5%	89.1%	73.8%

(자료 : 경기도)

그러나 국공립 정원충족율도 7.5%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자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원인도 많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성남시가 대기자수가 가장 많고, 현원수 대비 대기자수 비율도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시군별로도 면밀히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경기도 시․군별 어린이집수 및 정원수, 대기자수>

(단위 : 명, '16. 6월말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수	정원수	현원수	대기자수	비고
계	12,281	467,798	301,758	122,610
수원시	1,217	40,204	26,157	12,603	3
성남시	719	26,529	18,857	15,414	1
부천시	610	23,263	17,890	8,976	5
용인시	1,063	41,791	27,295	14,320	2
안산시	640	25,294	14,160	2,575
안양시	523	18,438	13,541	6,864
평택시	417	17,959	10,763	1,668
시흥시	407	16,170	9,802	2,359
화성시	748	28,029	18,595	7,524
광명시	349	11,344	9,119	5,675
군포시	282	9,572	7,245	4,073
광주시	348	17,106	10,649	2,040
김포시	397	14,054	10,668	4,139
이천시	174	10,285	6,378	788
안성시	227	9,776	4,614	389
오산시	254	9,125	7,362	3,370
하남시	181	6,962	4,991	3,615
의왕시	149	5,827	4,313	1,849
여주시	75	3,735	2,594	306
양평군	59	3,397	2,549	671
과천시	49	2,732	1,413	1,232
고양시	939	33,739	21,143	9,473	4
남양주시	693	17,392	25,660	4,478
의정부시	494	16,625	8,268	1,885
파주시	502	17,512	10,368	2,630
구리시	163	5,487	3,997	2,089
양주시	271	10,930	4,424	609
포천시	131	6,530	2,827	167
동두천시	123	4,511	2,538	523
가평군	39	1,957	1,164	202
연천군	38	1,470	682	104

(자료 : 경기도)※ 대기자수는 학부모가 어린이집 3개소까지 대기신청 가능함에 유의

② 또한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 비율 대비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 수의 16.1%가 국공립 어린이집. 전국 평균으로 보더라도 6.8%가 국공립 어린이집. 경기도는 전국 평균 어린이집 수 비율보다도 낮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

어린이집 정원으로 보더라도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경기도 어린이집 입학 정원의 9.5%에 불과.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 27.1%에 이름. 전국 평균은 11%.

□ 어린이집 유형별

(단위 : 개소/ ‘16. 9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국(%)		41,149(100)	2,799(6.8)	1,406(3.4)	806(2.0)	14,358(34.8)	20,698(50.3)	154(0.4)	928(2.3)
경기도	(%)	12,158(100)	618(5.0)	67(0.6)	132(1.1)	3,921(32.3)	7,136(58.7)	65(0.5)	219(1.8)
	전국대비%	(29.5)	(22.1)	(4.8)	(16.4)	(27.3)	(34.5)	(42.2)	(23.6)
서울시(%)		6,363(100)	1,030(16.1)	34(0.5)	131(2.1)	2,073(32.6)	2,848(44.8)	27(0.4)	220(3.5)

(자료 : 경기도)

□ 어린이집 정원

(단위 : 명/ ‘16. 9월말)

구분		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국(%)		1,766,453(100)	194,530(11.0)	134,648(7.6)	58,656(3.3)	928,619(52.6)	376,502(21.3)	4,940(0.3)	68,558(3.9)
경기도	(%)	467,240(100)	44,410(9.5)	5,880(1.2)	10,593(2.3)	258,257(55.3)	130,339(27.9)	1,782(0.4)	15,979(3.4)
	전국대비%	(26.5)	(22.8)	(4.4)	(18.1)	(27.8)	(34.6)	(36.1)	(23.3)
서울시(%)		269,342(100)	73,065(27.1)	2,347(0.9)	7,035(2.6)	118,683(44.1)	51,460(19.1)	852(0.3)	15,900(5.9)

(자료 : 경기도)

<경기도 어린이집 대기자수>

○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경기도내의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122,6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기자수는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3개소까지 대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3개소를 모두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40,870가정이 어린이집을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 그런데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어린이집 정원수는 467,798명인데 현원수와 대기자수를 합하면 424,36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정원이 43,430명이나 넉넉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의 많은 가정이 어린이집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 도지사님 어린이집 정원이 현원과 대기자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데,경기도 내에서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몰리다 보니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충원은 70% 수준)

○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충족율이 92.5%이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정원충족율이 각각 78.4%, 84.5%인 것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선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그러나 국공립 정원충족율도 7.5%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자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원인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면밀히 그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료를 보면 특히 성남시가 대기자수가 가장 많고, 현원수 대비 대기자수 비율도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시군별로도 면밀히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 도지사님,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충족율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보다 유난히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깐 신뢰도도 높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덜 드니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 비율 대비 5%밖에 되지 않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 수의 16.1%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 전국 평균으로 보더라도 6.8%가 국공립 어린이집이구요. 경기도는 전국 평균 어린이집 비율보다도 낮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정원으로 보더라도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경기도 어린이집 입학 정원의 9.5%에 불과합니다.

○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 27.1%에 이릅니다. 전국 평균은 11%이구요.

○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와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특히 인접해 있는 서울시와 비교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각각 27.1%, 9.5%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앞으로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