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만 제시했다는 정부,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식 중단해야.

도입 시한 정해 놓고, 노동조합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이사회 의결 강행 처리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일률적인 개인근무평가로 연봉 차등 지급 시 사기저하 초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13일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도입시한을 정해 놓고 노동조합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이사회에서 강행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일률적인 개인근무평가로 사기저하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하고 보완 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연공서열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 6월 간부직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이어, 2016년 1월28일 비간부직(70%)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확대여부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조기 이행 기관에 추가 성과급 지급,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에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은 인건비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엄포를 놨다.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자료에 의하면 ‘16년 5월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53개 기관, 44.2%가 노사협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기관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정부가 성과기준의 큰 틀만 정해 놓고 도입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경제정책을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공공기관은 공공성 제고를 위한 비계량적, 무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과 목표의 계량화, 개인별 성과구분이 어려워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GM이 ‘03년 도입했다가 구성원들의 불만과 조직 갈등만 초래, ’14년 폐지했고 미국도 2001년 부시정부에서 국가안전성과시스템이라는 성과급제를 70만명 이상의 국방부 직원들에 적용했으나, 미국 감사원은 상호 약탈식 보수체계로 동기부여와 사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 2009년 오바마 정부에서 폐지했다.

이의원은 “성과연봉제는 기본적으로 1) 근로자의 업무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2) 업무성과와 임금을 연동하여 동기부여를 극대화 하여 3) 결과적으로 조직의 수익증진과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상호 약탈적이라면 이러한 기본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공공기관은 생산직과 달리 사무직 분야가 대부분이며, 개인과 부서 간의 협업체계중심 특성상 획일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강행추진보다는 제도를 보완하고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철도공사 : 이사회 개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의결, 그러나 사측 일방적 보수규정 등

불이익 변경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법적대응 등 고려 중.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이사회 의결,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 예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 근로기준법 제94조 동의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이사회 의결, 노조무효 주장

□ 근로복지공단 : 이사회를 통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노조 측 반발로 개최

무산. 노조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수 5,146명 중 4,536명이 투표 참여(투표율 88%), 95.7%인     4,343명이 반대함.

그런데 공단은 5월31일 서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였음.

보건의료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과잉진료와 고액의 의료비, 환자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한국동서발전을 제외한 4개 발전회사의 성과연봉제 확대가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짐.

(‘16. 5.9) 발전5사는 ‘16.4.28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3직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의결하였음.

불이익 처분을 의결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