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아동학대 및 실종아동 경기청 1위

-아동학대 사망자와 실종아동과의 연관 수사 매뉴얼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13년 8월, 경북 칠곡에서 친언니가 여동생을 발로 차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함.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친언니가 아닌 계모가 의붓딸인 8세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친언니도 협박해 거짓진술을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음.

계모 임씨는 두 의붓딸을 굶기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고, 끝내 둘째인 피해자를 발로 차 숨지게 한 것임.

계모 임씨는 둘째인 피해자가 숨지자 죽은 아이가 평소 상담을 받던 센터에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고 전화를 걸었고, 평소 임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온 해바라기센터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음.

- 소위 ‘칠곡 계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아동학대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음.

아동학대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18세 미만의 사람)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동법의 제정 이후에도 2016. 3.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한 후 아이가 사망하자 실종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결국 진상이 밝혀진 ‘신원영군 사건’등 아동학대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바로 지난 토요일인 2016. 10. 1. 입양한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자 불에 태워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음.

-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2년간 경찰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19,958건으로 연간 약 10,000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기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년간 5,745건으로 서울의 3,273건보다 약 2,500건이나 많았고,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가 7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음.

○ 연도별·지방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단위 : 건)

구분	’14.9.29.∼12월말	’15년	’16. 8월말	계
총계	2,546	6,926	10,486	19,958
서울	429	1,015	1,829	3,273
부산	109	341	508	958
대구	118	298	309	725
인천	119	584	1,167	1,870
광주	65	155	325	545
대전	88	243	477	808
울산	119	318	361	798
경기	871	2,040	2,834	5,745
강원	113	296	290	699
충북	32	226	353	611
충남	74	319	421	814
전북	86	174	175	435
전남	48	182	307	537
경북	105	214	522	841
경남	93	338	412	843
제주	77	183	196	456

< 참고 사항 –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건수 급증 이유>

▪ ’16년초 장기결석아동 등 범정부적 아동학대 합동점검이 실시됨에 따라 그간 은폐되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밝혀지게 되며 신고· 검거건수가 증가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전망

※ 아동학대 발견수(인구 천명당) : 한국 ’14년 1.1, 미국 ’13년 9.13, 호주 ’13년 7.8

○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 건수(단위 : 건)

구분	총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기타
’15년	1,754	1,359	89	69	127	88	2	20
’16년 8월말	1,886	1,406	112	65	187	82	3	31
계	3,640	2,765	201	134	314	170	5	51

-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피해자 아동을 실종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신원영군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에 발생한 사건도 양부모가 피해 아동을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서 불태운 뒤 매장하고도, 인천의 소래포구 축제에서 잃어버렸다는 실종 신고를 한 사안임.

- 아동학대와 실종신고와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데, 2015년부터 최근 2년간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실종아동 신고는 총 33308건이 신고되었고, 그 중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아동은 225명에 이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881건의 신고로 가장 많았고, 미발견 아동 역시 43명으로 가장 많았음.

○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	2015	19,428	3,578	1,505	952	1,333	853	607	432	5,036	410	578	790	509	712	735	1,050	348
	2016	13,880	2,580	939	653	970	473	422	276	3,845	291	386	534	571	485	515	716	224
		33,308	6,158	2,444	1,605	2,303	1,326	1,029	708	8,881	701	964	1,324	1,080	1,197	1,250	1,766	572
미 발견	2015	18	1	5	1	0	1	1	0	4	1	2	0	1	1	0	0	0
	2016	207	36	21	13	11	10	3	6	39	4	12	12	6	11	9	12	2
		225	37	26	14	11	11	4	6	43	5	14	12	7	12	9	12	2

❍ 문제점 및 대책

- 경찰은 2014. 9. 23. ‘실종·가출 업무체계 개선 검토’에 따라 실종·가출업무를 여성청소년과로 일원화시키고 2015. 1. 14.에 ‘실종·가출업무 처리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였음.

- 위 지침에 따라 실종 아동에 대한 수색 중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소년범 등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일선 수사과로 인계하고 있음.

- 위 범죄 중 살인·상해치사·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과’에 인계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관련 여부에 내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주관하는 ‘실종수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함.

- 위 지침은 실종아동이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이라는 전제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보호자에 의해서 학대당한 후 유기될 가능성은 큰 고려 대상이 아님.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의 개념임.

- 위 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과’에 인계하여 수사에 나서도록 되어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실정임.

- 담당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원장이 되는 실종수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 8월까지 실종수사조정위원회가 개최된 현황을 보면, 전남은 34건이나 되고, 대구, 인천 각 1건, 경기남부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은 개최 실적이 없음.

○’16년 1∼8월 실종수사조정위원회 개최현황(가출인)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1～8월	40	0	0	1	1	0	0	0	3	0	0	0	0	0	34	0	1	0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서장의 성향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쉽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실종수사조정위원회까지 회부하는 경우가 있는 등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함.

- 따라서 실종신고를 접수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한 유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경찰은 실종아동 중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특히 경기청은 아동학대 및 실종아동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청으로서 아동학대로 인한 실종 사례를 0건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경기청은 아동학대 및 실종아동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중 실종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둘을 연계하여 수사하는 매뉴얼 작성 필요.

‘아동학대와 실종신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장님이 나오셨는데 경기북부청이 올해에 개청하기도 하였고, 통계자료도 주로 경기북부청이 따로 개청하기 이전 자료인만큼 경기남부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많은 이들이 행복한 연휴를 보내고 있었을 지난 주말에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또 한 건 발생했습니다. 양부모가 6살짜리 딸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못 움직이게 한 뒤 1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하자 아이를 불에 태워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양부모가 아이를 불태워 야산에 묻어버리고도 태연하게 아이를 잃어버렸다면서 실종신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 경기청장님,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가 5,700여 건으로 2위인 서울시의 3,300여건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 그럼 지난 2년간 발견하지 못한 실종아동이 가장 많은 지방경찰청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역시 경기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 평균 2명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경기청이 실종아동 수사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피해의 혐의점은 없습니까.

❍ 경찰은 실종아동을 수색하다가 살인,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과’에 인계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고, 형사과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서장, 여청과장, 형사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종수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2016년 경기청의 위원회 개최 실적은 어떻습니까(3건입니다).

실종수사조정위원회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남청은 34건이나 개최했는데 경기남부는 3건, 대구, 인천은 각 1건씩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지방청은 아예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실종아동의 형사사건 전환에 대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 모든 미발견 실종 아동이 아동학대의 피해자이진 않겠지만, 신원영군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자꾸 학대치사 후 실종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다보니 실종아동 사건을 아동학대와 연결시켜 생각하게 됩니다.

- 실종아동이 아동학대치사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건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경찰서 단위로 중구난방으로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방청별로 통일된 기준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남부청장님, 실종아동의 형사사건화 판단 매뉴얼을 경기남부청 차원에서라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 병 훈 의원

1. 실종자 현황(연도별)

1) 실종아동 및 실종자 발생 현황(지방청별)

2) 가출인 접수 및 미발견 현황(지방청별)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및 정의에 ‘실종아동’등을 ‘실종자’로 개정하여 실종의 범위를 성인실종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데 대한 경찰청의 견해

4) 2015년～2016년 8월 현재까지, 성인가출자(성인실종자) 관련 대책 및 경찰청의 공문서 수․발신 사본

5) ’14년∼’16년 8월 현재까지, 성인가출자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6) ’16년 1월 성인가출자 발견자 중 변사체현황(변사체 중 범죄와 연루된 현황 포함, 지방청별)

7) ’16년 1∼8월 현재까지, 합동심의위원회 개최현황(성인실종 및 범죄연관성 검토 등, 지방청별)

(담당자 : 여성청소년과 경정 최숙희, 경감 김성욱 <3150-1394>)

1. 실종자 현황

1)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

구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발견	미발견율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15년	36,785	37	0.1	19,428	18	8,311	15	9,046	4
’16.1～8월	26,285	309	1.2	13,880	207	5,931	82	6,474	20

※ 접수 통계는 당해연도 기준이고, 미발견 통계는 ’16. 8. 31. 현재 기준으로 산출함

- ’15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6,785	7,872	2,721	1,942	2,449	1,398	1,162	653	9,029	855	1,166	1,472	1,134	1,297	1,360	1,718	557
아동	19,428	3,578	1,505	952	1,333	853	607	432	5,036	410	578	790	509	712	735	1,050	348
지적장애인	8,311	1,861	591	417	491	271	286	115	1,868	220	297	402	366	337	330	355	104
치매환자	9,046	2,433	625	573	625	274	269	106	2,125	225	291	280	259	248	295	313	105

- ’15년 실종아동등 미발견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7	8	8	2	0	1	1	0	6	1	2	1	3	2	1	1	0
아동	18	1	5	1	0	1	1	0	4	1	2	0	1	1	0	0	0
지적장애인	15	6	3	1	0	0	0	0	1	0	0	0	2	0	1	1	0
치매환자	4	1	0	0	0	0	0	0	1	0	0	1	0	1	0	0	0

- ’16년 1∼8월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6,285	5,700	1,763	1,293	1,825	851	794	471	5,400	1,371	558	738	931	1,143	900	1,011	1,165	371
아동	13,880	2,580	939	653	970	473	422	276	3,102	743	291	386	534	571	485	515	716	224
지적장애인	5,931	1,337	376	294	390	200	194	113	1,072	295	138	191	225	265	240	280	239	82
치매환자	6,474	1,783	448	346	465	178	178	82	1,226	333	129	161	172	307	175	216	210	65

- ’16년 1∼8월 실종아동등 미발견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09	65	26	18	16	16	6	7	34	19	8	15	17	10	16	14	19	3
아동	207	36	21	13	11	10	3	6	27	12	4	12	12	6	11	9	12	2
지적장애인	82	21	4	3	4	5	3	1	5	6	3	3	5	4	4	4	6	1
치매환자	20	8	1	2	1	1	0	0	2	1	1	0	0	0	1	1	1	0

2) 가출인 신고 접수 및 미발견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신고접수	63,471	11,258	4,761	2,592	4,315	1,950	1,549	1,220	18,418		1,803	2,004	2,705	1,883	2,204	2,544	3,349	916
	미발견	1,412	210	155	77	48	27	45	54	252		65	47	84	52	92	83	107	14
’16년1～8월	신고접수	46,277	8,853	3,047	1,909	3,247	1,254	1,082	871	10,695	2,891	1,256	1,260	1,829	1,636	1,471	1,941	2,369	666
	미발견	1,989	314	169	111	62	60	66	59	269	116	84	85	116	88	132	86	145	27

3) 「실종아동법」을 개정하여 실종의 범위를 성인실종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데 대한 경찰청의 견해

○ 18세 이상 성인실종자(가출인) 중 범죄 의심 또는 요구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색 및 수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재난, 자살기도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요구조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의거,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실종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수사를 하고 있고

- 범죄 혐의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있음

○ 실무상 성인가출 신고시 자발적․비자발적 판단이 사실상 어렵고, 범죄로 인한 경우는 0.023%(15건)에 불과하며, 성인 가출신고가 민사관계 등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 있음

- ’15년 기준 성인가출 신고접수 63,471명 中 83.4%가 1개월 內 자진 귀가하였으며, 1년內 95.3%가 대부분 단순 가출로 자진 귀가

- 범죄로 인한 경우는 15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가정불화, 경제․종교 문제, 이성 문제 등 사유로 단순 가출

○ 개인 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의 자유권 침해 논란 등 일부 부작용을 감안할 때,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

4) ’15～’16년 8월까지 성인가출자 관련 대책 및 공문서 수․발신 사본

○ 여청․형사 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실종업무를 여청기능으로 일원화에 따른 실종·가출 업무처리 지침 하달

○ 경찰청의 공문서 수․발신 현황 (온나라 문서등록 대장)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수신자	비고
’15. 1. 14.	146	실종·가출 업무처리 지침 하달	지방청장

※ 공문서 사본 「별첨」 참조

5) ’14년∼’16년 8월 가출인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 관련 예산 없음

6) ’16년 1월 가출인 발견자 중 변사체현황(변사체 중 범죄와 연루된 현황 포함, 지방청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1월	15	6	2	0	2	2	1	1	1	0	0	0	0	0	0	0	0	0

※ ’16. 1월 가출인 신고접수 4,991건

※ 변사자로 발견 시 형사기능으로 이관하여 수사 진행함

7) ’16년 1∼8월 실종수사조정위원회 개최현황(가출인)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1～8월	40	0	0	1	1	0	0	0	3	0	0	0	0	0	34	0	1	0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경 찰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실종·가출 업무처리 지침 하달

1. 관련근거

경찰청장 지시사항(’14.9.23) “실종․가출 업무체계 개선 검토”

여성청소년과-4832(’14.11.29.)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계획 통보(하달)”

2. 위와 관련, 실종․가출 업무 체계가 ‘여성청소년’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분장’과 ‘신고접수시 처리 절차’, ‘범죄수사 착수 절차’ 등을 규정한「실종 ․ 가출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하달합니다.

3. 각 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은, 관서별 ‘여성청소년 수사팀’ 시행 단계에 맞춰 同 지침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 지침 적용 시기별 대상 경찰서

- (1단계) ’15년 상반기 ‘여성청소년 수사팀’ 우선 시행, 150개 경찰서

- (2단계) ’15년 하반기 ‘여성청소년 수사팀’ 시행, 100개 경찰서

붙임 : 실종 ․ 가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경 찰 청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부산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인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경기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2차장(2차장 여성청소년과장),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부산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인천지방경찰청장(수사1과장),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2차장(2차장 수사과장), 강원도지방경찰청장(수사1과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수사1과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수사1과장)
경감		경정		여성청소년과장	2015. 1. 14.
협조자
시행	여성청소년과-146		접수
우	120-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02-3150-2248	팩스번호	02-3150-2848	/	timeland@police.go.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당신은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처 리 과	여성청소년과		기안	계장	과장		국장
결재일자	2015. 1.
			경감 김재영
보존기간	3 년
공개구분	공 개

강력범죄수사과장

실종‧가출 업무 처리 지침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실종․가출 업무 처리 지침

Ⅰ		업무 분장

○  (여성청소년계 - 내근) 실종예방대책 수립․집행 및 실종업무 총괄

- 실종예방 대책(지문 등 사전등록, 실종예방지침, 일제수색 등) 수립․집행, 실종예방 홍보활동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 프로파일링시스템․P4M 관리 및 통계분석 등 외근업무 지원

○  (수사팀 - 외근) 실종․가출인의 수색․수사 및 발견 업무 일체

- 실종․가출 신고 접수 및 수색․수사, 발견, 보호자 인계

- 수색 중 인지된 범죄 중,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소년범 등 일반범죄* 수사를 담당하되,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과’ 인계 조치

*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 사건

‣ “강력범죄”의 범위

-  살인, 상해․폭행치사, 강간살인․치사 등 피해자 사망 사건

- 실종자를 인질삼아 생명을 위협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인질강도

- 변사(범죄혐의 여부 불문)

- 장기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탐문․수색

** 장기실종아동등 : 실종신고 접수 48시간이 경과한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 인권취약장소․보호시설 대상 일제수색 및 유전자 채취․분석 의뢰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內 실종․가출 업무분장 >

여성청소년계(내근)		여성청소년 수사팀(외근)
‣ 지문 등 사전등록 ‣ 실종예방지침 운영․관리 ‣ 실종예방 홍보 활동 ‣ 프로파일링시스템․P4M 관리 ※ 통계, 관리실태 등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 실종․가출인 접수 / 수색 / 발견 / 복귀 ‣ 일반범죄 수사 - 일반 성폭력 사건 - 가정폭력 사건 - 학교폭력 등 소년범 - 아동학대 사건

Ⅱ		실종․가출 업무처리 절차

신고 접수시 조치사항

○  (공통) 실종․가출인이 발생했다는 신고는 관할 관서를 불문, 최초 접수한 관서에서 접수하고 즉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

※ 신속한 현장조치 필요시,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입력항목 중 필수항목(성명, 연락처, 신체특징 등 20개)만 우선 입력․등록하고, 현장조치 이행

○  (지방청 112 종합상황실) 112 실종․가출 신고 접수시, 신고자 위치로 지역경찰관 출동 조치 및 해당 경찰서 상황실 전파

○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해당 지구대․파출소에 출동․수색 지령 하달 및 ‘여성청소년 수사팀’ 당직팀(조)에 관련 내용 전파

○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112 지령 또는 방문접수 불문,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최종 목격지․주거지 등 현장 수색 실시

※  단, 실종․가출 발생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 생략 가능(「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18조 제①항)

-  현장조치 후,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자에게 인계 조치

-  신고인 조사․목격자 확인 등을 통해, 범죄관련 의심시 ‘여성청소년 수사팀’ 外 지구대장․파출소장 및 ‘형사과 당직팀’ 등에 상황 전파

○  (여성청소년 수사팀) 실종․가출 업무의 주무부서로서,

-  실종․가출 신고 접수 즉시,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당번팀(조)나 통합당번은 초동조치(현장수색․범죄혐의 조사) 등 관련 조치 실시

※ 여성청소년과-4832(’14.11.29)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계획” 참고

-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 旣 등록된 실종 ‧ 가출인 조회와 사전등록 대상자 검색 및 온라인 조회 등으로 대략적인 정보 조회

※ 시스템의 “자연어 검색”, “유사도 매칭(지문, 사진등)”으로 실종자 정보, “통합검색”에서 유전자채취 ‧ 사건 ‧ 기관 ‧ 위치 ‧ 보호시설 등 검색 가능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  ‘여성청소년 수사팀’ 당번팀 또는 통합 당번은,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등 현장수색, 신고자․보호자 면담 및 목격자 조사 등 담당

※ 현장수색에 지원된 경력(타격대․지역경찰․경찰부대 등) 운용 총괄

○  특히, 아동․여성의 경우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색현장 보존 및 사진촬영, 현장수색사항 기록 등 면밀한 조사 실시

○  최종목격지 탐문 및 CCTV 확인 등을 통해, 목격자․동행인․주변 차량 등을 확인하고, 범죄연루 가능성 검토

- 아동․여성 등 P4M 관리 대상자의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접수 24시간 내 P4M의 ‘초동수사 보고서’ 작성․등록

※ P4M ‘실종사건 초동수사 보고서’ 입력․승인 되어야, 종결 처리 가능

○  아동등(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위치추적*을 활용하여 소재확인에 적극 활용

* ‘범죄수사 목적’은 절대 불가 → 범죄관련시, ‘통신사실확인자료’ 활용

○  ‘접수지’와 ‘발생지’ 관할이 다른 경우, ‘접수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자 면담․범죄관련성 조사 등 초동조치 후 ‘발생지’로 이첩

‣ ‘발생지’관할 관서 지정 방법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6호)

① 실종 ‧ 가출발생 1개월 이내 신고 시, 최종 목격 ‧ 목격추정 장소 특정 → 목격지 관할서

※ 최종 목격장소를 우선하고, 추정장소는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 한정

② △ 최종 목격장소 불특정된 경우 △ 목격 추정장소가 대중 교통시설일 경우 △ 실종 ‧ 가출 발생 1개월 경과 후 신고 시  → 최종 주거지 관할서

※‘주거지’는 ‘실거주지’를 의미하며, ‘실거주지’불명확시 ‘실종당시 주민등록지’

※ 외국인은 실거주지‧주민등록지가 불명확할 때 실제 활동장소(학교‧학원‧직장 등)를 주거지로 간주, 활동장소도 불명확 시 최종 목격추정 장소(공항‧터미널 등) 관할

③ 단, 보호자 ‧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 희망 경찰관서에서 우선 담당

※ 목격지 관할서와 최종 주거지 관할서만 해당

실종 ․ 가출인 추적 및 이력 관리

○  모든 실종․가출 신고 건에 대해, 초동조치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대상자별 ‘초동조치*’ 항목에 상세히 입력

* 접근경로 : ‘실종아동등 가출인 정보 상세보기’ > ‘초동조치’ 탭 클릭

○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기록 및 신용정보 조회, 위치추적 등을 활용, 실종․가출인 소재를 지속 추적하고, 시스템 ‘추적사항’ 항목에 입력

□ 실종․가출인 발견시 조치

○ 실종아동등 발견시, 지체 없이 신원파악 후 보호자 확인․인계

-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는 ‘지문 사전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미등록시 지문을 채취하여 과학수사팀을 통해 신원 파악

※ 프로파일링시스템의 유사도매칭(지문검색) 확인 시 보호자 신속 확인 가능

-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인계 조치

※ 법적근거(정신보건법 제21조 제③항) :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

- 보호자․자치단체 등에 인계시, 인수증 ‧ 확인서 등 증명문서 작성․보관

○  보호자 인계 거부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계 거부 및 수사착수 가능

-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아동보호시설 인계

-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긴급피난처․쉼터 등) 인계

▶ 보호자에 대한 인계 거부 사유(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호)

․보호자가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또는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였거나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마약류 · 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

※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 관리 요청(→보호자 인계거부 불가)

○ 가출인 발견 시, 가출인에게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신고자(보호자 등)에게 통보 / 가출인이 소재통보 거부 시 통보 불가

※ 가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관서 內 강제유치 금지

사후 관리

○  미발견자 및 장기실종자 대상, 주기적인 수색 및 신고인․보호자 상대 최근 동향 확인 후, 프로파일링 시스템 ‘추적사항’ 항목 입력

< 대상자별 ‘추적사항’ 관리 주기 >

대상자	관리 주기
실종아동등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 1개월 경과 후, 분기별 1회
가출인	‣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 반기별 1회

※ 근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11조, 제16조

Ⅳ		범죄수사 착수 절차

○  (강력범죄) 실종․가출인이 강력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서 ‘형사과’에 사건 일체 인계 조치

‣ 인계 요건 : 범죄와 관련된 확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 (① + ② or ③)

① P4M의‘초동수사 보고서’상 범죄관련성 의심

② 실종 ․ 가출인 수색 또는 발견시, 범죄관련 명확한 증거* 발견

* 증거 : 범행장면이 찍힌 CCTV, 변사체, 다량의 혈흔, 범행추정 장소에서 DNA 발견 등

③ 실종 ․ 가출인을 인질로 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인계 절차

①‘P4M상 내사종결보고서’작성 후, (1차) 수사팀장 / (2차) 여성청소년과장 승인

※ ‘P4M상 내사종결보고서’의 종결사유 중 ‘살인, 강도, 체포감금, 약취유인, 기타 범죄’ 선택

②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실종․가출인(일련번호-1234567) 수사 요청’공문을 통해 형사과로 발송(긴급한 경우, 先 통보 後 공문 발송)

※ ‘내사종결보고서’와 발생보고서, 수사(내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는 별도 송부

③ 형사과장은, 범죄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승인’또는‘반려’

④  여성청소년과장은, 형사과장의‘반려’결정에도 불구하고,‘형사과’인계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 주관의‘실종수사 조정위원회’회부

⑤‘실종수사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① KICS상 인지사건으로 분류하여 즉시 수사 착수 / ②‘단순 가출’건으로 분류하여 일반 수색활동 지속

○  (기능 조정) 강력범죄 관련 여부 및 담당기능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 주관 ‘실종수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 실종수사 조정위원회

- 구성(4인 이상) : 경찰서장(위원장), 여성청소년(생활안전)과장, 형사(수사)과장 등 과장급 위원

※ 간사 :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또는 이와 상응하는 직급 경찰관

- 역할

․ 여성청소년과장이 회부한 실종․가출 사건의 강력범죄 관련성 판단

․ 당해 강력범죄 사건의 수사 담당 기능 조정․결정

- 결정 : 여성청소년과장의 안건 회부 후 24시간 내, 서면으로 결정

※【붙임】의 ‘실종수사 조정위원회 결정서’ 활용

○  (일반범죄)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 사건과 관련된 일반범죄의 경우, P4M 종결 처리 후 KICS상 인지사건으로 분류 수사 착수

※ ‘수사결과 보고서’의 종결사유 중 ‘강간, 기타 범죄’ 선택 후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