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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송전탑 42,400개

경기도 6628개 가장 많고

경상북도 6464개 뒤이어

제주도 886개

최근10년간 송전설비 관련 소송 2034건

전체 소송가액 3천6백6십7억 원

한전 패소금액 2천4백6십4억원

박정 의원 “화해-조정-합의 방식으로 소송 해결하려한 한전 측 노력 엿보이지만, 주민들과 사전 협의 강화해 신규소송 최소화해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부로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설치된 송전탑은 모두 42,4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6,628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경상북도가 6,464개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가 5,108개 였으며, 전라남도가 4,863개, 경상남도가 4,624개 순이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박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송전시설과 관련해 발생한 소송은 모두 2,034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전에는 150건대 내외였으나, 2012년에는 323건, 2015년에는 332건으로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는 것이 특징적이다.

소송 가액을 보면, 최근 10년간 전체 소송가액은 3천6백6십7억 원 규모이며, 한전이 패소한 금액은 2천4백6십4억원에 달한다. 한전 측 입장에서 전부승소한 것은 299건, 전부패소한 것은 76건, 일부패소한 것은 105건이었으며, 화해-조정-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지은 것은 1,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정 의원은 “전국에 걸쳐 송전탑 시설이 4만2천여 개에 달하고 있다. 배전이나 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토 전체 자연경관 조화성이라는 측면에서 송전탑 재배치와 지중화 등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송전 시설 관련 소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한전이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민들과 소통 방식이 너무 경직되고 사무적인 데서 기인하는 점도 있어 보인다.”며 “좀 더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가는 새로운 소통 기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전국 송전탑 설비 현황

2016년 8월말 기준
지 역 명	송전탑 개수	비고
서울특별시	185
경기도	6,628
인천광역시	357
충청북도	2,661
충청남도	4,175
대전광역시	439
세종특별자치시	280
강원도	5,108
전라북도	2,841
전라남도	4,863
광주광역시	317
경상북도	6,464
경상남도	4,624
대구광역시	714
부산광역시	730
울산광역시	1,128
제주특별자치도	886
계	42,400

송전설비(선하지) 관련 소송 내역

1) 연도별 소송건수 / 소송가액 / 소송결과별 건수 / 패소금액

피소 년도	연도별 피소 건수			소송가액(원)	패소금액(원)	소송결과별 건수
	계류 (A)	종결 (B)	합계 (A+B)			전부 승소	전부 패소	일부 패소	화해, 조정, 합의
2006		41	41	5,366,471,747	2,827,194,548	9	4	11	17
2007		65	65	16,802,367,494	11,065,923,299	22	10	11	22
2008		95	95	22,678,999,268	14,188,785,209	39	6	7	43
2009		147	147	51,400,120,304	35,105,959,975	32	11	6	98
2010		171	171	37,737,442,486	26,363,465,949	21	4	15	131
2011		150	150	23,193,266,841	15,011,286,777	36	5	14	95
2012	4	319	323	71,336,228,455	54,349,283,776	59	15	16	229
2013	7	256	263	54,393,341,698	40,987,251,362	26	8	9	213
2014	32	285	317	55,464,939,924	35,492,700,816	30	11	11	233
2015	161	171	332	23,626,169,724	10,614,970,820	21	2	5	143
2016	119	11	130	4,794,554,744	406,118,209	4	0	0	7
합계	323	1,711	2,034	366,793,902,685	246,412,940,740	299	76	105	1,231

2) 소송발생 사유별 건수

피소 년도	세부유형별 건수							총합계
	송전선 보상	송전선 철거	송전선 철거보상	철탑보상	철탑철거	철탑 철거보상	송전기타
2006	18	4	7	2	1	3	6	41
2007	32	9	4	8	5	5	2	65
2008	62	8	7	7	2	3	6	95
2009	110	15	8	3	5	1	5	147
2010	137	9	12		2	3	8	171
2011	111	9	22	1	3	2	2	150
2012	277	4	27	1	5	1	8	323
2013	242	2	12		1	2	4	263
2014	296	2	5		5	5	4	317
2015	303	3	17		2	4	3	332
2016	117	1	3	3	1	3	2	130
합계	1,705	66	124	25	32	32	50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