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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국정감사]

“금융소외층 외면하는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바닥 수준

- 말뿐인 제한 없는 지원, 저신용자 외면

‘창업기업 특례보증’대출금비율 우량신용자 59.0%, 저신용자는 0.4% 147배 달해

- 박정 의원,“저신용자들 불법사금융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특례보증 본래 취지 살려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 사업이 기본 취지와 달리 저신용자층에 대한 대출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의 경우, 1~3등급의 우량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59%인 반면, 8~10등급 저신용자는 0.4%에 불과했다. 대출비율 차이가 무려 147배에 달했다.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사업의 경우, 우량신용자 대출이 54.1%인데 반해 저신용자 대출은 0.5%, ‘시니어 창업기업특례보증’ 역시 우량신용자 52.3%, 저신용자 대출 0.5%로 대출비율 차이가 각각 108배, 104배에 육박했다.

박정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설립취지와 달리, 저신용자 외면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사금융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특례보증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금융보증 지원제도라는 공익성을 감안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2012년~2015년 누계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등급별 주요 특례보증>

(단위 : 건, 백만원, %)

신용 등급별	구분	창업기업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시니어 창업기업 특례보증	장애인 기업 특례보증	나들가게 육성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우량신용자 (1~3등급)	건수	424	4,759	687	1,221	1,417	346
	대출금비율	59.0%	54.1%	52.3%	48.9%	47.3%	56.1%
중신용자 (4~7등급)	건수	381	4,004	573	1,431	1,304	370
	대출금비율	40.6%	36.9%	37.2%	47.7%	38.6%	43.3%
저신용자 (8~10등급)	건수	1	48	9	92	67	9
	대출금비율	0.4%	0.5%	0.5%	3%	1.9%	0.7%
미부여	건수	-	1,001	135	6	234	-
	대출금비율	-	8.4%	10%	0.2%	12.2%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출 자료 박정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