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9.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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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현주기에 주목하라! 중요한 것은 ‘빈도’

국내 원전 90%가 위치한 부산·울진·경주 지진 최대 위험지역

재현주기 200년부터 국가지진위험지도상 부·울·경 지진Ⅰ구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에서 2013.12. 공표한‘국가지진위험지도(2014.7부터 적용)’를 분석한 결과,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90%가 위치한 부산·울진·경주지역이 한반도 지진의 최대 위험지역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이‘국가지진위험지도’는 ‘지진 재현주기’에 따라, 즉 빈도에 따라 지진위험도와 해당지역을 나타낸 것에 있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재현주기를 50년·100년·200년·500년·1000년·2400년·4800년 7단계로 나누어 지진구역과 지진구역계수를 공표했다.

평균재현주기 500년을 기준으로 강원 북부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지진구역계수가 0.11g에 해당한다. 이는 500년 빈도로 0.11g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0.11g는 진도 6.0 규모에 해당하여 지난 12일 밤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 규모보다도 크다.

지진 구역	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지진구역은 Ⅰ구역과 Ⅱ구역으로 나누는데, 첨부한‘국가지진위험지도’상 숫자로 1~6까지가 Ⅱ구역, 7이상부터는 Ⅰ구역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문제는 국내 원전의 90% 이상이 위치한 부산·울진·경주 지역은 재현주기 200년부터 대부분, 재현주기 500년 부터는 전 지역이 지진 Ⅰ구역에 속한다. 한반도 전역에서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곳이 부산·울진·경주 이라는 것이다.

500년 재현주기에서는 8~10의 분포를 보이고, 1000년 재현주기에서는 11~13의 분포를 보인다. 위험지역의 기준구분선인 7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즉, 대형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역사지진 기록을 보면 1000년 재현주기 까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의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에 의하면 부산·울진·경주 지역 중 하나인 경주에서 통일신라시대인 779년 3월 진도 8~9(리히터 규모 6.5 추정)의 지진이 발생해 100여명이 사망하고 가옥이 무너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헌상 최대규모의 지진이다. 이런 기록과 재현주기를 연관지어 봤을 때 원전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진·경주 지역에‘대형지진’의‘재현주기’가 돌아온 것 이 아닌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가동중인 원전은 모두 내진 설계값 0.2g(리히터 규모 6.5), 건설중 원전은 내진 설계갑 0.3g(리히터 규모 6.9)까지 견디게 되어 있지만, 이보다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이에 대한 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 제 기관들의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사실 지진은 몇 십년에서 몇 만년까지 저마다 다른 재현주기를 가진다. 즉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 지진이라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평균을 내어 작성 및 공표한 것이 국가지진위험지도”라고 밝혔다.

또한“이번 분석으로 지진 발생시 2차·3차 초대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전지역이 최대 지진위험지역으로 밝혀졌다. 원전영향지역으로 부산 355만, 경남 336만, 경북 270만, 대구 248만, 울산 117만 총 1326만명이 사는 지역이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무려 17년만에 개정되었지만, 한반도에 5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활성단층 지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국감기간 국민안전처의 준비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

#붙임: 국가지진위험지도 중 500년 재현주기

#첨부: 국가지진위험지도(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 재현주기 5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