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8.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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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뭄대책 외면!

정부예산 집행 안되고 있다.

○ 농식품부 가뭄대비사업 425억원,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여

- 정부 전체 재해예방·안전관리 예산중 유일한 수시배정사업

전국이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가뭄대비사업비 425억원이 집행되고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가뭄대비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25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는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여있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인화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25억원에 대해 ‘가뭄대비 긴급용수공급 위한 예비비성 사업으로 지출수요 구체화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지난 2015년부터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여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의원은 재해예방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민안전처의 경우, 2016년 재해예방사업 6,423억원(재해위험지역정비 3,589억, 소하천정비 3,115억, 우수저류시설 718억 등) 전체가 일반예산사업으로 집행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위험도로개선, 지진발생 대비 시설물 안전 및 시설개량, 댐 하천 유지보수 등 재해예방 안전관리예산 3조 8,212억원도 일반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의원은 재해예방 안전관리예산중 농식품부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25억원이 전부처를 통해 유일하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수시배정사업이라고 밝히고,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수시배정을 철회하고 조속한 가뭄피해대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