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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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차 290대 중 265대는 배기가스 규제 사각지대

- 모든 디젤기관차 미세먼지·배출가스 배출현황 전수조사 실시하고 관련 규정 마련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국내에 운행 중인 디젤기관차가 미세먼지·배기가스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배출량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통수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그 대상과 제재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철도차량 배출물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안규백 의원은 “관련 규정 미비로 코레일은 미세먼지·배기가스 측정장비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시 해당 문제점을 측정하는 프로세스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코레일이 운용 중인 디젤기관차 290대 중 2002년 이전에 도입된 265대는 미세먼지·배출가스 등에 대한 검사도, 현황도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도입된 7600호대 디젤기관차 25대는 이미 유럽 배기가스배출기준(Euro Stage ⅢA)과 미국 환경보호청 배기가스배출기준(Tier2)이 적용된 후 도입·운용 중에 있다”고 밝히며, “비록 해외 기준이지만 관련 기준이 제시·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차량도 해당 기준에 입각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안규백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디젤기관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명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코레일이 전체 디젤기관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표 : 디젤기관차 보유 및 폐차계획]

(’16.8월말 기준, 단위 : 량)

디젤기관차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보유량	290	281	277	260	252	227	195	171	146	124
폐차계획	9	4	17	8	25	32	24	25	22	17
합계(연말)	281	277	260	252	227	195	171	146	124	107

[표 : 디젤기관차 연식 현황]

(’16.8월말 기준, 단위 : 량)

차령 보유량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이상
290	25	-	83	117	5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