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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3사 국정감사]

박정 의원 “석유공사, 부실 해외자원개발로 자기자본에 육박하는 이자비용 부담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이자만 3조 2300억원

-이자비용, 가스공사 1조 3500억, 광물공사 4300억 등 5조원

-대표적 부실사업 하베스트 6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2015년 말 기준 자기자본에 육박하는 이자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이 자원3사(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자원 3사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5조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의 이자를 부담했다.

석유공사는 2015년 결산 기준 자기자본인 4조 2000억원에 육박하는 3조 2300억원을 부담했다. 이어 가스공사 1조 3500억원, 광물공사가 4300억원으로 총 5조원 이상의 이자를 냈다.

<자원3사, 이자비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합계
석유	696	1,495	3,088	4,044	5,068	5,018	4,877	5,255	2,783	32,324
가스	-	136	320	733	1,796	2,301	3,124	3,412	1,709	13,531
광물	104	161	311	417	579	865	1,158	520	206	4,321
합계	800	1,792	3,719	5,194	7,443	8,184	9,159	9,187	4,698	50,176

※자원3사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적용환율: 1USD=1182.13원(2016년 상반기 평균 환율)

석유공사의 대표적 부실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가 6000억원의 이자를 내 개별 사업 중 가장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했다. 가스공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주GLNG가 5600억원, 석유공사의 미국 앵커가 22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석유공사가 대표적 성공사례로 들던 영국 다나 역시 11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나는 2016년 현재까지 4조 1300억원이 투자됐다.

그 외 가스공사의 호주 Prelude가 1500억원, 캐나다 프로젝트가 1400억원, 광물공사의 대표적 부실사업 암바토비 1300억원, 볼레오 660억원 등의 이자를 지불했다.

<사업별 이자비용 현황(2008년~2016년 6월)> (단위: 억원)
사업명	부담이자액	해당 공기업
캐나다 하베스트	5,917	한국석유공사
호주 GLNG	5,583	한국가스공사
미국 앵커	2,199	한국석유공사
Kaz B.V	1,746	한국석유공사
호주 Prelude	1,448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프로젝트	1,395	한국가스공사
암바토비	1,265	한국광물자원공사
영국 다나	1,103	한국석유공사

※자원3사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적용환율: 1USD=1182.13원(2016년 상반기 평균 환율)

MB정부 당시 양적성과를 위해 지나치게 차입에 의존해 무분별하게 투자를 강행한 결과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실무자들 외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