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4] 2016. 9. 21(수)	문의 : 이어진 비서(010-9805-2084)
구조 담당 해경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자격증 없어 군산 40.4%, 부산 48.1% 자격증 취득률 가장 낮아

해양경비안전서(이하 해경서)에서 해상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 경찰관 1,457명 중 26.7%에 해당하는 389명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전국 해경서 중 4번째로 해상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군산해경서의 경우 구조 인력의 40.4%만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해경서 중 가장 낮은 취득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2만 7천여 건의 해상 사건‧사고가 발생해 전국 해경서 중 1위를 기록한 부산해경서의 구조 인력 자격증 취득률은 48.1%로 군산해경서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신임 해양 경찰관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을 통해 인명구조자격증, 5급 해기면허, 수상레저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신임 경찰관의 경우 배치되는 부서와 상관없이 인명구조자격증이 의무화됐지만, 의무화 이전에 임용된 해양 경찰관 중에는 구조를 담당하지만 인명구조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원도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해경의 임무는 해상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해양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 경찰관은 반드시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구조영법 등을 훈련해 인명구조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표 1] 해양경비안전서별(안전센터) 인명구조자격증 보유 현황

(’16.7.31. 기준)

지방본부	해경서	현원(명)	자격증보유(명)	취득율(%)
중부	인천	90	61	67.8
	평택	74	65	87.8
	태안	73	56	76.7
	보령	73	46	63
서해	군산	47	19	40.4
	부안	28	19	67.9
	목포	104	72	69.2
	여수	94	67	71.3
	완도	90	86	95.6
남해	통영	170	138	81.2
	창원	52	36	69.2
	부산	135	65	48.1
	울산	59	45	76.3
동해	포항	150	118	78.7
	동해	73	64	87.7
	속초	60	40	66.7
제주	제주	34	31	91.2
	서귀포	51	40	78.4
계		1,457	1,068	73.3

[표 2] 최근 5년간 해양경비안전서 별 사건‧사고 건수

(단위 : 발생건수)

순위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1	부산서	8,001	5,345	7,269	2,292	4,105	27,012
2	여수서	5,964	6,474	6,477	400	2,551	21,866
3	인천서	4,242	4,699	4,337	2,759	2,630	18,667
4	군산서	4,938	5,090	5,639	532	1,874	18,073
5	통영서	5,561	4,070	4,155	1,016	2,115	16,917
6	목포서	3,828	1,879	3,854	1,962	2,473	13,996
7	포항서	2,491	2,312	1,741	950	1,385	8,879
8	완도서	1,484	1,385	2,655	222	1,287	7,033
9	태안서	1,257	2,155	1,415	212	1,059	6,098
10	제주서	1,807	947	2,087	194	970	6,005
11	평택서	956	1,254	1,386	307	1,742	5,645
12	서귀포서	1,461	1,525	1,555	160	935	5,636
13	울산서	1,234	1,602	1,133	200	723	4,892
14	동해서	968	1,309	820	952	708	4,757
15	속초서	780	1,402	764	397	589	3,932
	창원서			1,020	250	964	2,234
	보령서				110	839	949
	계	44,972	41,448	46,307	12,915	26,949	17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