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6. 10. 5.

담 당 : 강창희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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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주일본 대사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본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 5년 새 5배 증가한 470명

그중 마약범죄가 32.3%... 전체 마약관련 해외수감자의 절반(48.2%)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은 최근 5년 새 다섯 배 가까이 급증한 4백70명에 달했고 이중 마약관련 범죄자의 비중이 32.3%나 됐다.

또 마약 범죄로 인한 해외수감자 315명 중 일본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말 현재 우리 국민의 해외수감자는 1천2백59명이다.

이 가운데 일본에는 전체 수감자의 37.3%인 470명이 갇혀 있고 이는 5년 새(2011∼2016)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 다음은 중국(320명), 미국(263명), 필리핀(66명), 호주(27명) 순이었다.

또 일본에서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마약범죄 관련 수감자는 2011년 16명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152명으로 10배(9.5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일본은 국내보다 마약거래가 빈번한 곳이고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마약 범죄자들의 왕래가 잦아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의원은“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검거된 11,916명의 마약사범 중 재범자는 4,486명으로 재범률이 37.6%에 이른다”며,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그들의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주일본 대사관 내에는 법무부 파견 주재관과 경찰청 파견 주재관이 각각 2명씩 근무하는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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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리국민 수감자 현황(국가별‧죄종별)

2016. 6.30.(목) 현재 기준, 재외국민보호과

범죄별 국가 (42개국)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 사고	불법 체류	기타	합계 (명)
일본	54	44	88	12	2	30	30	0	152	1	0	1	6	3	47	470
중국	12	12	6	3	3	11	79	16	103	10	24	2	5	10	24	320
미국	79	19	11	21	8	25	21	0	25	7	0	4	8	3	32	263
필리핀	3	0	2	3	4	0	5	2	12	1	0	0	0	4	30	66
호주	5	1	0	5	0	4	1	0	9	0	1	0	0	0	1	27
태국	2	2	0	0	0	2		1	7	0	0	0	1	0	2	17
베트남	2	0	0	0	0	1	3	2	0	0	0	0	1	0	1	10
스페인	2	0	0	1	0	0	1	0	3	0	0	1	0	0	0	8
캐나다	2	1	0	0	0	1	0	0	0	0	0	1	0	1	1	7
영국	2	0	0	3	0	1	0	0	0	0	0	0	0	0	0	6
인도네시아	1	0	0	0	0	0	1	0	2	0	0	0	0	1	1	6
카타르	0	0	0	0	0	0	6	0	0	0	0	0	0	0	0	6
독일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뉴질랜드	2	0	0	1	0	0	0	0	0	1	0	0	0	0	0	4
이탈리아	1	1	0	0	0	0	0	0	1	0	0	0	0	0	1	4
싱가포르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	3
몽골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2
아랍에미리트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2
캄보디아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2
콜롬비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가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남아공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네팔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니카라과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도미니카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라오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러시아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멕시코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미얀마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볼리비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세네갈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아르헨티나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앙골라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오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오스트리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요르단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이집트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인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사우디아라비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체코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코스타리카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쿠웨이트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키르기즈스탄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타지키스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탄자니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터키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파라과이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페루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프랑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합 계	177	80	110	49	18	79	156	21	315	21	25	10	21	24	153	1,259

※ 상기 통계는 재판 판결후 수형자는 물론 재판 前단계(수사 중) 구금자도 포함하며, △단기 구금자, △사건․사고 발생 불예측성 등에 따라 일일 변동 가능하며, 상기는 ‘16. 6. 30. 시점 기준임.

<일본 내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 사고	불법 체류	기타	합계
2011	29	22	10	7	0	7	2	0	16	0	0	0	0	0	4	97
2012	56	52	60	11	1	30	17	0	82	7	1	0	2	5	28	352
2013	53	50	71	10	1	30	26	1	118	7	1	0	7	8	62	445
2014	56	54	88	12	1	23	31	0	138	5	0	5	5	5	52	475
2015	58	47	90	13	2	26	31	0	144	2	0	2	5	3	36	459
2016 상반기	54	44	88	12	2	30	30	0	152	1	0	1	6	3	47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