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30. (금)

성매매특별법 시행 12년, 성매매는 여전히 증가

“증가율, 부산・경남・광주 수위권”

성매매특별법 관련 방송 중 진행자가 패널에게 “성매매 하셨죠?”라고 물어 논란이 됐던 특정 방송의 프로그램에 중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성매매 관련 검거가 모두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면, 성매매 검거건수는 2015년 7,286건에서 2016년 9,263건으로 늘었다.

검거건수뿐만 아니라 검거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검거인원은 2015년 2만 97명에서 2016년 2만 4,473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검거건수는 부산이 가장 많이 증가해 119% 증가했고, 강원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검거인원도 부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110% 늘어났으며 충북이 20%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채팅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활성화돼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시대환경에 맞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소병훈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성매매는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수사가 범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범죄 지능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2015~2016. 8 성매매 검거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8월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7,286	20,097	9,263	24,473
서울	1,538	6391	1,647	5,539
부산	914	1576	2,001	3,311
대구	509	1155	683	1,530
인천	439	1294	365	1,249
광주	150	551	227	811
대전	147	660	206	832
울산	84	269	110	406
경기남부	1,993	4169	1,489	4,270
경기북부			371	1,130
강원	149	351	100	378
충북	83	415	80	334
충남	157	628	189	803
전북	485	785	870	1,222
전남	65	240	97	339
경북	185	635	196	880
경남	271	741	537	1,218
제주	117	237	95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