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29(목)

16년 연구개발과제의 57.1%(16건),

계약 총액의 60.8%를 수의계약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사업 수의 계약 남용, 직역별 연구비 나눠주기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o 올해 연구개발 과제 총 28건 중 16건(57.1%)이 수의계약

- 16건의 수의계약은 금년 연구개발사업 계약 총액의 60.8%, 5억 9천만원이나됨.

-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국시원 내부 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만 유독 수의계약 남용과 직종별 연구비 나눠주기의 모양새로 추진

* 연구개발사업 수의 계약 현황(2013~2016.8월말)

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	연구과제 총 건 수	수의계약 건 수	계약액	비고
2013	10	1건	20,000,000	총 10건 중 1건
2014	8	1건	15,000,000	총8건 중 1건
2015	16	1건	22,000,000	총16건 중 1건
2016	28건	16건	590,000,000	- 총 28건 중 16건 (57.1%) - 계약 체결 연구개발비 총 9억7천만원의 60.8%

o 특히 총16건의 수의계약 연구과제 중

- 15건은 15개 의료 직종별로 “우수한 000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직종만 바꾼 동일 과제명으로 100% 수의계약

- 국시원의 “연구사업 시행 내규”에도 불구 연구과제선정(2015.11.25.)과 계약방식을 전적으로 내부 임직원 끼리 결정. 연구과제 선정의 적절성, 계약 방식,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 판단 등 모든 면에서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음

국시원, 연구사업 시행 내규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 주제는 자체 선정 후 ‘연구과제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18명 위촉 4차 자문회의 개최

* 후첨 - “우수한 000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15개 수의 계약 내역

■ 질의 요지

o 현행 법률, 국시원 내부 규정(연구사업 시행 내규)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령과  대체로 2천만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계약 관행에도 어긋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공공기관 계약 사무규정 등에서 수의 계약을 엄격히 제한 : 국시원은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님

o 특히 작년 11월 25일에 개최된 ‘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연구 질 저하, 중복연구 등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비민주성도 노출

- 규정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내부의 우려를 무시하고, 직종별로 나눠주기식 용역 체결은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o 이번 계약을 되돌릴 수 없다면 내부에서 우려했던  ‘중복 연구, 직종 간 연구의 질적 수준 차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

* “2015년도 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 회의결과보고” 中 해당안건 관련

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생략>

나. 2016년도 정책위탁 연구과제 의견 수렴

- “우수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 직종별 연구 내용 및

향후 진행절차 점검 및 토의

■ 주요 의견

o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 시험평가 방법 등의 연구 내용은 기

존의 국시원 위탁연구과제에 직종별로 대부분 논의되었던 사항

<중략>

o 기존의 위탁연구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15개 직종을 동시에 진행하

는 것은 다소 우려가 있음. 이는 의료직과 의료기사직의 연구 역량차이가 도

출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고.....

<생략>

<후첨>

2016년 “우수한 000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 15개 수의계약 내역

NO	사업추진 내역 (연구목적)	계약	연구 기관	계약액	집행액	용역기간
1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한림대학교	40,000,000	진행중	2016.03.15.~2016.12.14.
2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대한치의학회	40,000,000	진행중	2016.02.15.~2016.12.14.
3	우수한 한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40,000,000	진행중	2016.02.15.~2016.12.14.
4	우수한 간호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순천향대학교	30,000,000	진행중	2016.02.15.~2016.12.14.
5	우수한 약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대학약학회	40,000,000	진행중	2016.02.15.~2016.12.14.
6	우수한 영양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한국영양교육평가원	30,000,000	진행중	2016.02.25.~2016.12.24.
7	우수한 임상병리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원광보건대학교	30,000,000	진행중	2016.02.25.~2016.12.24.
8	우수한 방사선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건양대학교	30,000,000	진행중	2016.02.25.~2016.12.24.
9	우수한 물리치료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호서대학교	30,000,000	진행중	2016.02.25.~2016.12.24.
10	우수한 작업치료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인제대학교	30,000,000	진행중	2016.02.25.~2016.12.24.
11	우수한 치과기공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대전보건대학교	30,000,000	진행중	2016.02.25.~2016.12.24.
12	우수한 치과위생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한양여자대학교	30,000,000	진행중	2016.02.25.~2016.12.24.
13	우수한 의무기록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을지대학교	30,000,000	진행중	2016.02.25.~2016.12.24.
14	우수한 안경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광주보건대학교	30,000,000	진행중	2016.02.25.~2016.12.24.
15	우수한 응급구조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수의	공주대학교	30,000,000	진행중	2016.02.25.~2016.12.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