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제주특별자치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제주특별자치도]

1. 2025년까지 주택 10만호 공급만으로

불이 붙은 부동산 투기 광풍 막을 수 있나?

- 인구 최소 20만 이상 유입 가능성 높아, 도민의 삶의 질 하락 우려된다!

2. 고휘도 우천형 차선(형광차선)도색사업 비싼만큼 성과있나?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도로에 우선 시행하고, 투자 대비 효과 분석 철저히 해야!

3. 중국인 부동산 투자, 지역경제 시한폭탄 되나!

-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건수의 98.6% 제주도에 집중

- ‘부동산투자이민제’, 중국인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

4.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 도민의 안전은?

- 15년 전 도입된 무사증 입국자 관리 시스템 개선시급

- 관계 기관간 정보공유로 사각지대 없애야

5. 신공항 건설의 시급성 주장 이전에 강제수용・이주범위,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이뤄져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보고서, 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인구 고려 없어

- 소음피해 보상비 산정에 손실보상·토지 매입비용 누락돼

- 신공항 입지 발표 후 인근지역 주민들과 10여 차례 대화 나눴다는 제주도, 공항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해

6.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야

- 제주도, 교통복지수준 평가, 조사대상 10개 시・도 중 종합 8위

- 보행자 사고율,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최하위에 머물러

- 도민 4명 중 1명은 교통약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지원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JDC]

7. 신화역사공원 전통문화단지 투자유치 대책 마련해야

- JDC 자체 사업 J지구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8. 항공우주박물관 순손실 증가, 근본 처방은 무엇인가?

-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15년도 전년대비 12억원 증가한 93억원 순손실 발생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특별자치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7일 장소 : 제주도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2025년까지 주택 10만호 공급만으로

불이 붙은 부동산 투기 광풍 막을 수 있나?

-인구 최소 20만 이상 유입 가능성 높아, 도민의 삶의 질 하락 우려된다!

□ 제주도 연도말 인구수 및 세대수(2008∼2015)

2008년
총인구수	세대수
560,618	214,681

2009년
총인구수	세대수
562,663	217,711

2010년
총인구수	세대수
571,255	224,713

2011년
총인구수	세대수
576,156	227,873

2012년
총인구수	세대수
583,713	232,141

2013년
총인구수	세대수
593,806	238,465

2014년
총인구수	세대수
607,346	246,516

2015년
총인구수	세대수
624,395	256,928

□ 제주도 2016년 9월말 기준 인구수 및 세대수

2016년 9월말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638,199	265,005	2.4

※출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제주도 주택현황

(’14. 12. 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94,426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11.0
제 주 시	146,089	159,739	78,313	50,759	10,384	20,283	109.3
서귀포시	48,337	56,074	37,746	10,122	4,640	3,566	116.0

□ 제주도 주택보급률(2005∼2014)

	전 국			제주특별자치도
연도	가구수 (천 가구)	주택수 (천 호)	주택보급률 (%)	가구수 (천 가구)	주택수 (천 호)	주택보급률 (%)
2014	18,772.5	19,428.6	103.5	194.4	215.8	111
2013	18,407.8	18,968.8	103	192.7	208.5	108.2
2012	18,057.0	18,550.9	102.7	191.0	197.0	103.2
2011	17,719.4	18,131.1	102.3	189.3	189.2	99.9
2010	17,339.4	17,672.1	101.9	187.3	182.5	97.4
2009	16,862.3	17,071.3	101.2	189.5	181.9	96
2008	16,618.8	16,733.1	100.7	186.8	180.6	96.7
2007	16,363.6	16,294.9	99.6	184.0	178.3	96.9
2006	16,105.3	15,977.9	99.2	181.2	177.0	97.7
2005	15,887.2	15,622.6	98.3	179.2	172.0	96

※출처 : 국토교통부

□ 시도별 지가변동률

(단위 : 분기, %)

구분	2013				2014				2015				2016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전국	0.21	0.37	0.10	0.46	0.45	0.48	0.49	0.53	0.48	0.59	0.60	0.72	0.56	0.68
제주	0.36	0.29	-0.03	0.81	0.93	0.82	0.89	1.04	0.87	0.82	1.10	4.62	3.64	2.01

※제주는 2016년 상반기  5.71%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

※출처 : 국토교통부

□ 2016년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

(단위: %)

※제주는 ’1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전년대비 25.67% 기록하여 전국 최고상승률 기록 (전국평균은 5.97% 상승)

※출처 : 국토교통부

□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주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3.3㎡)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 2015. 12. 30일 ‘주거종합계획’ 수립

○ 주택공급(민간+공공): 10개년(2016∼2025년)동안 10만호 공급 (연간 1만호)

- 연간 1만호이상(공공임대주택 2천호, 민간분양 7천호, 민간임대 1천호)

○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지원

○ 도민 주거복지 강화 및 주거복지조례 제정

□ 문제제기 및 질의

1. 원희룡 제주지사님!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제주도의 인구는 지난 2008년말 56만 600명에서 금년 9월말 현재 63만 8,200명으로 7년 9개월 동안 7만 7,600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전년대비 1만명이 증가한 이후, 2014년에는 1만 3,500명, 2015년에는 1만 7천명, 금년들어서는 9월까지 1만 3,800명(월평균 1,530명)이 늘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시도가 인구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생각하면, 제주도에 이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데요?

2. 본 위원이 국토부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96%에서 2014년 111%로 상당히 높아졌고, 전국평균 103.5%보다도 7.5%p가 높습니다.

지사님!

주택보급률 111%라고 하면 주택이나 토지 등의 가격이 급상승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3. 그런데 제주도의 지가는 2013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오르다가, 2015년 4/4분기부터 금년 2/4분기까지 전국평균보다 3배에서 6배까지 오르고 잇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상반기  5.71%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주택가격을 보면, 2011년 이후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실거래가 기준) 상승률은 연평균 11.3% 상승하면서 매년 전국평균(6.6%)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전년대비 18.0%까지 급등했습니다.

제주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귀농․귀촌의 증가,  제2공항 입지 선정 등 제주지역의 개발호재가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만,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가 겹쳤기 때문 아닙니까?

실제로 지난 3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5년중 신규 주택공급(준공실적 기준)은 10,229호인 반면 신규 주택수요는 이보다 훨씬 큰 16,445호로 이 중 실수요가 10,005호(총수요의 60.8%), 가수요가 6,440호(39.2%)로 추정했고, 2011~2014년중에도 가수요 비중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4. 결국, 제주도에서 제대로 된 투기억제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인구유입에 따라 토지와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급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는 2015년 12월, 2016∼2025년까지 10개년 동안 연간 1만호씩 총 10만호의 민간과 공급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지요?

지사님!

현재 제주도는 세대당 2.4명씩 63만 8,2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10만호가 공급되면 1호당 1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계산해도 24만명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안에 현재 인구의 약 40% 가까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 외에도 과연 현재 도민들이 유지하고 있는 삶의 질을 제주도 인구가 90만으로 늘어났을 때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특히, 주택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산업 시설 등 각종 SOC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특별자치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7일 장소 : 제주도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고휘도 우천형 차선(형광차선)도색사업 비싼만큼 성과있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도로에 우선 시행하고,

투자 대비 효과 분석 철저히 해야!

□ 원희룡 지사 2014년 6월 지방선거시 선거공약서

□ 고휘도 우천형 차선(형광차선) 도입 사업 추진현황

❍ 사업내용—지사 공약사업임

․ 고휘도 융착식 차선도색사업 추진 L=600km

․ 블록형태 포장 횡단보도 설치 60개소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주변 무단횡단 금지 가드레일 설치 100개소

․ 차량주행속도 정보시스템 설치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소요예산 : 12,800백만원(국비 6,400 , 도비 6,400)

□ 도료별 특징

구 분	2종(수용성)	4종(융착식)	5종(상온경화)
재 질	수성페인트	가열플라스틱	경화플라스틱
내구성	1년	2년	2∼3년
건조(경찰기준)	30분	3∼5분	10∼15분
공사비(원/m2)	약 5,900	약 20,000	약 22,000

※출처 : 도로공사

□ 4·5종 도료란?

o 플라스틱 도료로 기존 페인트 도료(1～3종)에 비해 내구성이 우수하고, 특수차선(돌출차선, 우천형차선 등)으로 활용 가능

o 4종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가열플라스틱)

- 재료(과립 or 분말) + 열(200℃) = 플라스틱 차선도막

o 5종 상온경화형 도료(Coldplastic, 경화플라스틱)

- 재료(주재 + 경화재)  화학반응 = 플라스틱 차선도막

o 1종(상온형도료)와 3종(가열형도료)은 휘도를 요구하는 곳에는 적용하지 못하며, 2종(수용성도료), 4종(융착형도료), 5종(우천형도료)만 적용할 수 있음.

□ 문제제기 및 질의

1. 제주도는 2013년 2월 개통한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을 도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도청 보도자료, 2013. 2. 4)

2. 당시 제주시는 「우천형 고휘도 융착식 차선도색」은 야간 및 우천시 차선의 시인성(視認性)을 향상시켜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것으로, 향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원지사님께서 도지사로 취임(2014. 7. 1)이전에 수립된 것인데,  6.4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지요?

3.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고속도로의 차선 도색을 우천형 도료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들에서는  「우천형 고휘도 융착식 차선도색」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3년“우천형고휘도 융착식 차선도색은 기존의 일반 융착식에 비하여 비용이 2배 증가되지만, 내구성 및 재도색 등에 있어 수명연장으로 시공비 대비 2배의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2013. 2. 4 보도자료)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겠습니까?

4. 지방선거 당시 원지사님의 공보물을 보면,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을 지방비로만 90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공약이행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방비와 국비가 50%씩 총 12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사업물량 확대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 페인트 도료나 유리알’에 비해 ‘우천형고휘도 융착식 차선도색’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위원도 야간이나 우천시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시인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존 차선도색에 비해 예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내구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이 좋은지는 알아도 기존 가열형(기계식) 차선도색 공사비가 일반차선 ㎡당 3500원임에 비해 이것은 8배 이상 비싼 ㎡당 3만원이나 든다는 지적도 제기돼, 도입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제민일보, 2015. 2. 26 보도)

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의해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 이후 일부 구간에서 반사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으셨지요?

6. 본 위원은 제주도가 내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고, 또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을 재빨리 정책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정확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가 추진한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많은 지자체들도 도입여부를 판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주도가 테스트베드로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또 효과가 있다면 널리 홍보해 교통안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특별자치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7일(금)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3. 중국인 부동산 투자, 지역경제 시한폭탄 되나!

-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건수의 98.6% 제주도에 집중.

- ‘부동산투자이민제’, 중국인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

□ 현 황

□ ‘10년 정부는‘외국인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하였음.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8개 지역 부동산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 ‘16.6. 현재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건수는 총 4,019건(부동산 투자 비자 1,423건, 부동산 투자 가족 비자 2,563건)으로‘13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지역별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3,963건으로 전체의 98.6%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 현황 >

(단위 : 건)

	2011.6	2012.6	2013.6	2014.6	2015.6	2016.6
제주	4	228	518	1,914	3,311	3,963
서울	0	0	0	9	16	27
강원	0	0	0	3	8	12
인천	0	0	0	0	0	9
경기	0	1	2	2	2	3
대전	0	0	0	2	2	2
전남	0	0	0	0	1	2
부산	0	0	0	0	1	1
계	4	229	520	1,930	3,341	4,019

□ ‘10년부터‘16년 6월까지 제주도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건수는 총 1,745건으로 투자금액은 1조 1,964억원임. 제주도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 1,415건 중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는 1,395건으로 전체의 98.5%이며, 기타는 홍콩 5건, 영국 2건, 이란 2건 등 20건에 불과함

<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현황 >

연도별	분 양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건수 (가족 비자 제외)
	건수(건)	금액(백만원)
2010	158	97,616	3
2011	65	54,440	4
2012	121	73,385	136
2013	667	453,154	308
2014	508	347,279	556
2015	111	101,364	323
2016.6	115	69,232	85
계	1,745	1,196,470	1,415

□ 제주도내 국적별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11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029필지, 1,415,657㎡에서, ‘16.8. 현재 8,058필지 9,757,005㎡로 필지 기준으로는 7.8배, 면적으로는 6.9배 증가하였음.

또한 투자 대상은 대부분 호텔, 펜션 등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레져용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11년 레져용지는 1,732필지에서,‘16.8. 현재 7,401필지로 약 4.3배 증가함.

<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누계			⇒	2016년 8월 누계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 적	금 액
국적별	계		4,110	9,516,438	308,111		12,334	22,633,731	1,434,549
	미국		1,336	3,940,496	47,372		1,783	4,072,065	65,584
	기타미주		293	405,486	7,711		531	798,937	20,682
	영국, 프랑스, 독일		46	138,170	27,028		83	121,654	7,373
	기타 유럽		106	385,913	14,531		126	410,818	16,053
	일본		449	2,224,712	42,273		485	2,439,688	55,178
	중국		1,029	1,415,657	58,965		8,058	9,757,005	1,026,363
	기타 아시아 (대만, 태국등)		727	825,119	79,034		941	1,357,945	104,025
	그 외 국가		124	180,885	31,197		327	3,675,619	139,291
취득 용도별	계		4,110	9,516,438	308,111		12,334	22,633,732	1,434,548
	주택용지	아파트	208	65,641	4,397		691	127,066	19,505
		단독 주택	199	67,579	9,485		403	199,515	30,446
		기타	100	59,118	9,411		236	114,054	18,062
	레져용지		1,732	3,374,625	184,255		7,401	11,857,932	751,975
	상업용지		91	61,515	40,219		245	197,611	256,259
	공장용지		7	23,660	294		9	25,087	844
	기타		1,773	5,864,300	60,050		3,349	10,112,467	357,457

□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지역이 제주도, 강원도 평창·강릉,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기도 파주, 전남 여수경도·화양지구, 부산 해운대 등 8곳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가 제주도에 집중되다 보니 난개발 및 빈 건축물(투자목적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펜션 등) 등 투자이민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환경보전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중국 자본이 부동산 투자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주도에만 집중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최근 급격한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영주권’이라는 이권이나 시세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현행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토지 매입 후 영주권을 얻은 다음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은 유지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2) 제주도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총 면적 대비 일정 비율의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하거나, 건축물을 구입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특별자치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9월 30일(금)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4.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 도민의 안전은?

- 15년 전 도입된 무사증 입국자 관리 시스템 개선시급.

- 관계 기관간 정보공유로 사각지대 없애야

□ 현 황

□ 최근 외국인(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지가 높아지고 있음.

‘16.8. 기준 외국인 범죄는 397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범죄 건수(393건)를 넘어섬.

특히 지난 9.17. 중국인관광객에 의한 성당납입 피살사건, 9.9. 중국인관광객 식당여주인 등 집단폭행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로 허술한 무사증 입국 제도가 거론되고 있음.

제주도는 ‘02년부터 제주특별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매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거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탈하여 검거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은‘12년 23만명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3만명으로 약 40만명이 대폭 늘어났으며, 불법체류율 역시 0.15%에서 0.69%로 증가하였음. 또한 제주지역외 지역에서 검거된 외국인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제주 무사증 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8
무사증 입국자	232,929	429,221	640,301	629,704	646,184
불법체류자	371	731	1,450	4,353	4,183
불법체류율	0.15	0.17	0.22	0.69	0.64
제주외 지역에서 검거된 자	152	176	159	194	-

□ 제주 무사증 입국자가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무단이탈할 수 있는 경로는 공항, 항만시설, 항·포구로 제한되어 있으나 공항은 한국공항공사, 항만시설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및 제주자치도, 항·포구는 제주해경본부가 각각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기관 간에 정보 공유 및 협조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한류 열풍과 함께 관광지로서 제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의 경제 상황, 취업 여건 등에 대한 정보가 중국, 베트남, 태국 등지로 널리 퍼지게 됐고, 덩달아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해외 브로커 조직도 급증하였음. 게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작된 무사증 입국제도가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의 '날개'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문제점 및 질의

□ (질의1)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입국제도가 악용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도 급증하고 있음. 외국인들의 밀입국과 불법취업 수법도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불법체류자 양산소'라고 부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2)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음. 15년 전의 제주의 환경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존재. 무사증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사증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에 적용되는 여행객 무단이탈 보고 의무가 있는데, 제주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있음. 개선할 용의는 없나?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특별자치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07일(금)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신공항 건설의 시급성 주장 이전에 강제수용・이주범위,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이뤄져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보고서, 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인구 고려 없어.

- 소음피해 보상비 산정에 손실보상・토지 매입비용 누락돼.

- 신공항 입지 발표 후 인근지역 주민들과 10여 차례 대화 나눴다는 제주도, 공항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전해.

□ 현황

□ 지난해(`15년) 11월 10일 국토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제2공항 건설’추진을 발표(첨부1 : 제주 제2공항 개발 관련).

국토부 발표 보도자료(`15.11.10) 中

제주지역은 최근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공 수요가 급증하여 공항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략)

제2공항의 최적 입지로 검토된 성산은 기존 제주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지 않아 비행절차 수립에 큰 문제가 없고 기상 조건이 좋으며 생태자연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환경 훼손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주변 소음지역 거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다양한 공항입지 조건이 다른 후보지들 보다 뛰어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표> (현)제주공항 수용능력 및 `15년 항공수요(단위 : 만 명/년)

구분		수용능력	`15년 항공수요	수용규모 대비 항공수요
제주공항	국내선	2,326	2,424	98만 명 초과
	국제선	263	199
	합	2,589	2,632	43만 명 초과

* <표>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장공사 완료(`18.10월) 시 수용능력 및 `20, `25년 항공수요 예측(단위 : 만 명/년)

구분	수용능력(국내+국제선)	`20년 항공수요(예측)	`25년 항공수요(예측)
제주공항	3,175	3,211	3,939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신공항 입지는 후보지별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성, 접근성, 주변 개발, 확장성, 사업비를 가중치별 비교・평가해 선정.

- 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후보지별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표> 최종 후보지별 평가 결과(가중치 적용 시)

□ 제주신공항 입지로 성산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성산읍 온평리를 비롯한 성산읍(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등) 일대가 공항부지로 편입돼 토지수용과 이주불가피.

□ 문제점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주민의견서에 따르면 성산에 공항건설이 이뤄질 경우, 성산읍 온평리는 공항부지(495만㎡)의 70%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실상 강제 수용될 것으로 보임. 마을의 집들은 물론 생계수단인 농지 대부분이 수용되고 주민들은 이주가 불가피해짐으로써 사실상 마을 자체가 없어질 위기라 주장.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당시 입지평가에“신공항 건설에 따른 (건설부지 내) 이주인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당시 ADPi는 후보지별 평가 항목으로 공항건설에 따라 재배치가 불가피한 인구수를 산정한 바 있음.

- 또한 ADPi가 벤치마크한 6개 공항 중 5개 공항(간사이, 인천, 타이완, 베를린, 리스본)의 입지평가 항목에서도 이주인구(Relocation)를 포함.

(질의1) 이주인구의 평가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주민의 수용의사, 반대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임에도 용역보고서상 일절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러움.

아울러 제주신공항 입지가 확정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신공항 인접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이주인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실한 용역보고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지사께서는 제주 신공항 건설에 따라 이주가 불가피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 제주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15.11.10) 전까지 제주 신공항 추진 방향 등에 대해 64회에 걸쳐 도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언급하고 있음.

(질의2) 지사께서는 도민설명회 과정에서 신공항 후보지 주민들에 대한 수용여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신공항 인근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이 도민설명회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용역 평가에서도 주민 수용성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토부의 과업지시서(`14.10월)에 따르면,“용역기관(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에서도“제주도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자문회의에 참가”토록 하고 있음.

(질의3) 지사, 용역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주도는 공항건설에 따른 후보지 주민들의 수용성을 비롯한 찬・반 의견, 보상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더불어 용역수행 과정에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지사는 지난해 12월, 큰 틀의 보상원칙을 세워 지역 주민들을 우선 보호하고 가장 합당한 보상과 대책을 약속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입지선정 발표 이후 제주도는 지역마을 방문 설명, 지역주민 대화 요청 시 대화・토론 개최 등 10여 차례 대화를 추진했으며,

- 지역 주민과의 무제한 소통을 위해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설치와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 중이라 답변.

(질의4) 그러나 보상에 앞서,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공항건설의 시급성을 내세워 오직 보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강제수용과 이주에 직면한 주민들과 합의를 이뤄내지 않는 한,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신공항 원점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오랜 숙원인 제주신공항 건설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봄.

제주도가 보다 의지를 갖고 주민과의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 따르면 75웨클 이상 공항소음 피해지역(소음범위는 기존 제주공항의 2014년 항공기 운항스케줄을 기준으로 분석)에 총 997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소음피해 보상비로 약 1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

<표> 소음분석 및 소음피해보상비 산출근거 / 소음대책 시행기준(용역수행 당시)

온평리

난산리

삼달리

고성리

오조리

수산리

성    산    읍

시흥리

신산리

<그림> 성산 후보지 소음 등고선도 (2014년 현 제주공항 수요 기준)

□ 그러나 용역 보고서는 75웨클 이상 소음피해지역에 편입되는 학교, 의료시설과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공항소음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현황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현행 「공항소음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가옥수(호), 세대수(세대, 가구), 인구수(명), 공공(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병원・학교(개소)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공항소음대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산출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또한 95웨클 이상 1종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매입) 비용을 누락하고 있음.

□ 한편 지난 7월 1일 공항소음방지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1종 구역(95웨클 이상)만을 대상으로 했던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이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까지 확대되었음.

- 따라서 1종 구역의 매입비에 더해 2종 구역, 3종 가 지역에 대한 매입비가 소음피해 보상비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역보고서 예측치인 110억 원을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 추가적으로, 소음등고선도에 인접한 지역은 소음대책 인근지역(70~75웨클)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직・간접적인 소음피해 인구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특히 웨클도에 따른 기계적인 소음영향 측정과 체감하는 소음의 피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질의5) 이처럼 용역보고서의 부실한 소음피해예측도 문제가 있지만, 지사께서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자체 용역을 해서라도 소음피해 예상지역의 면적과 정확한 인구수・세대수, 학교와 종교시설, 병원, 공공시설 등 직・간접적인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소음해소・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첨부1>

제주 제2공항 개발 조기 완공 지원

❍ 제주공항 항공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지연과 혼잡, 안전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제2공항 개발 조속한 추진으로 조기 개항 필요

❍ 연간 2,500만명 수용 가능한 공항인프라 확충으로 장기수요 충족과 제주특별자치도 동서남북의 균형발전 도모, 국가미래 이익 창출

□ 사업개요

	• 기 간 : `16.∼`25년(10년) • 사업비 : 4조 1,000억 원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지역 • 규 모 : 4,960천㎡ / 활주로 1본 - 활주로 : 3,200m×60m • 수용규모 : 연간 2,500만 명

□ 추진상황

❍ 2015. 11. 10. :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2015. 12. 16.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획재정부)

❍ 2016.  1. 13.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성산읍사무소2층)

* 주민소통팀 합동 구성(13명) : 제주도(6)+서귀포시(4)+성산읍(3)

❍ 2016.  4. 18. : 전문가 상담실 운영(법무2․세무1․감정평가사2)

□ 향후계획

❍ 2017.       : 제주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국토교통부)

❍ 2018.～2019. : 제주 공항개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 2019.       : 제주 공항개발 보상협의 및 착공

	◀ 건 의 ▶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업은 제주도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임. ☑ 공항개발 기본계획용역비 50억 원이 2017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 ’25년 항공수요․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2공항 조기개발이 불가피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특별자치도)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07일(금)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6.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야

- 제주도, 교통복지수준 평가, 조사대상 10개 시・도 중 종합 8위.

- 보행자 사고율,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최하위에 머물러.

- 도민 4명 중 1명은 교통약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지원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현황

□ 제주도 교통약자 현황(`14년 기준)

제주도	총인구	교통약자(단위 : 명)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607,346	167,925	18,325	82,411	5,526	31,742	29,921

- 20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4년 기준 제주도의 총 인구 60만 7,346명 중 27.6%에 해당하는 16만 7,925명이 교통약자에 해당.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발표.

* `15년 조사 10개 시・도 : 경기도, 강원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여객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저상보스 보급율,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교통복지 행정 등 8개 분야에 대해 이뤄짐.

□ 분야별로 보면 제주는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103%, `16년 기준, 40대 운영 중(법정대수 38.7대))에서 10개 시・도 중 2위, 교통복지 행정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일부 평가분야에서 상위권 차지.

□ 문제점

□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시・도의 버스정류장과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9위에 그침.

* 지역별 가중치는 버스정류장의 경우 2013년(10개 시·도) 실태조사의 가중치 값을 적용하였으며, 버스터미널은 지역별 인구에 대한 각 시설수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산정.

<표>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 보행자 사고율(지역별 인구수 대비 보행사고건수)의 경우, 제주도는 `15년 기준 인구 1만 명 당 17.3명 꼴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 비교대상 10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지표값은 인구 1만 명당 보행사고 발생 건 수.

<표> 보행자 사고율

□ `15년 조사 당시 제주도는 도내 저상버스를 5대(디젤 저상버스) 보유. 보급률은 2.7% 수준으로 조사대상 타 지자체에 비해 도입실적이 저조.

* 지표값은 저상버스 보급률

<표>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조에 대해 제주도는

1.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디젤(대우) 저상버스로 부품(외국산)의 신속 조달 곤란 및 단종되는 경우가 있음.

2. 자동 변속 및 차체중량에 따른 유류비 증가, 주요 부품이 외국산으로 가격이 높아 유지관리비가 일반버스에 비해 높음.

3. 도내 도로여건상 굴곡이 많고, 과속방지턱 등이 산재해 저상버스 운행의 어려움.

4. 아울러 타 시․도에서는 부품의 국산화와 차량의 무게를 줄인 한국형 저상버스인 CNG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LNG 인수기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한 상황임.

※ `16년 기준, 차령 만료에 따른 폐차 등으로 `15년 5대 운행하던 디젤 저상버스는 제주시에서만 3대가 운행 중임(2대 폐차). 단 서귀포시의 경우, 디젤 저상버스는 없으나 올해 총 23대의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해 운행 중에 있음. 향후 제주시・서귀포시에 전기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

따라서 `16년 기준, 제주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15년에(2.7%)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13% 수준임(저상버스 26대/제주도내 시내버스 200대*100=13%). 비교대상 10개 지자체 중 7위 수준.

□ 끝으로, 제주도는 어린이・고령자 1만 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78.9명으로 조사대상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표값은 인구 1만 명당 어린이・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건 수.

<표> 최근 5년 간 제주도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 특히 제주도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1년 4,556건에서 `15년 5,839건으로 28% 증가.

<표> 최근 5년 간 제주도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월
교통사고(건)	4,556	4,838	4,924	5,334	5,839	3,728

□ 평가항목별 교통복지수준을 점수와 순위로 환산한 결과, 제주도는 종합 8위에 그치고 있음(첨부1,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 또한 제주도는 격년으로 이뤄지는 표본조사에서 `11년 7위, `13년 9위에 머무는 등 개선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음.

□ 질 의

(질의1) 제주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비율이 26.7%에 이르고 있음. 도민 네 명 중 한 명이 교통약자임.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복지수준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등 도민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도지사,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고령자・영유아・임산부 등 생애 주기에서 교통약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는 일부 도민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 이용에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에 나서주기 바람.

<첨부1>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JDC)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7일(금) 장소 : 제주도청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JDC

7. 신화역사공원 전통문화단지 투자유치 대책 마련해야

- JDC 자체 사업 J지구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현 황

□ 신화역사공원은 A, R, H, J지구로 구성되며, 이 중 A, R, H지구는 외국투자기업인 람정제주개발(주)이 추진. J지구는 JDC 자체 사업으로 추진

□ J지구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제주의 독특한 신화·역사·문화를  핵심테마로 국내외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전통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제주 신화·역사·문화의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

- JDC의 사업구상은 사업부지(349,265㎡)를 세 개(신화/역사/문화)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배분, 공공부문은 국립국악원 등 국가기관을 유치하고 민간부문 민간 사업자 공모로 선정, 추진 계획

□ 신화역사공원 전통문화단지 사업개요

ㅇ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ㅇ 면적 및 총투자비 : 1,332,822.7㎡ / 2,806억원

ㅇ 개발기간 및 방식 : 2006년 ~ 2020년 / 관광단지 및 유원지

ㅇ 도입시설

- 신화 Zone : 신화전설탐방로, 제주돌담, 신화전설 전시조형물

- 역사 Zone : 국가기록원 및 탐라역사 전시실

- 문화 Zone : 탐라광장, 탐라 테마스트리트(사주카페, 음식체험공방 등) 탐라아레나 공연장(국립국악원), 식음 테마관, 민속놀이터, 홀로그램 공연장, 전통 한옥호텔 등

☞ (질의)

❍ JDC는  J지구에 대해 A, R, H지구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해외투자자    의 토지 매각요청이 있었으나,  JDC 자체 전략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현재    신화역사공원 J지구에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제주의 신화·역사·문화를  핵심    테마로 하는 전통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통문화사업 특성상      수익성 담보가 어려워 민간투자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음

❍ JDC측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결국 투자촉진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투자환경개선 사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짐

❍ JDC가 전통문화단지 사업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제주지역 전통문화분야에 조예가 깊은 향토전문가, 학계의 교수를 포함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의 장을 가지는 등(제주시, 서귀포시 등에서 도민의견수렴 행사 개최)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전통문화단지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투자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신화역사공원 J지구 제주 신화전설 탐방로 조감도>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JDC)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7일(금) 장소 : 제주도청 대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JDC

8. 항공우주박물관 순손실 증가, 근본 처방은 무엇인가?

-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15년도 전년대비 12억원 증가한 93억원 순손실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항공우주박물관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에 111,772㎡규모로 조성한 항공우주과학 박물관

- 약 1,150억원 투입(2009년~2014년)되어 건립

-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 실내전시관과 체험･영상관, 야외전시장, 전망대, 식음 및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

*항공우주박물관 추진 현황

․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자 JDC 지정(’08.12, 공군)

․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계약 체결(’09.2, 제주도․공군․JDC)

․ 항공우주박물관 기공식(’09.05)

․ 건축 승인(’10.08), 착공(’10.10), 준공(’13.12)

․ 유관기관 및 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 美 스미소니언재단(’09.11, 설계자문), 국립과천과학관(’10.5), 한국항공우주연구원(’11.8), 한국천문연구원(’11.12),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13.12)

․ 항공우주호텔 사업협약(’12.9, 대림컨소시엄, 착공 ’13.1)

* 호텔(110실 규모), 사업비 약149억원, 민자유치(BOT방식, 20년후 기부채납)

․ 항공우주박물관 전시시설 개관(’14.4.24)

□ 항공우주박물관은 2015년, 전년 대비 약7억원이 증가한 약 2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매출원가 역시 29억원 증가한 88억원 수준. 60억원의 매출손실 발생. 당기순손실 약93억원

<항공우주박물관 손익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수익(매출액)	2,093	2,814	721
매출원가	5,923	8,840	2,917
매출총손익	－3,831	－6,026	－2,195
판관비	4,369	3,334	－1,035
영업이익	－8,200	－9,360	－1,160
영업외손익	49	34	－15
당기순이익	－8,152	－9,326	－1,174

* 매출원가에는 감가상각비 및 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된 수치임

❍ JDC는 2008년 12월에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년 2월에 건립･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JDC는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공군측      에 사업 운영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는데, 당시 제안서에는 총사업비 694    억의 규모의 박물관 건립을 제안

- 그런데 제안서 제출 이후 별도의 충분한 타당성 검증 없이 휴양시설을 건    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건립비용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를 630억원 증액    하여 1,324억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

❍  JDC는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외부 용역을     통해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업의 수익성 등을 검토

- 결국 수익성 검토는 사업계약이나 제안서 작성 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더욱     이 총 사업비가 2배로 증가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성 등의 검토없이     계약 체결

❍  한편 JDC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재무계획수립 용역을 통하여     항공우주박물관의 수익성 등을 다시 검토하였는데, 2009년의 용역과 2011년    의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2차례의 용역 결과 1차연도에 순이익이 각각 약 57    억원 및 4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2차연도에도 63억원 및 79억원   수준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93억원 손실 발생

<항공우주박물관 수익성 조사 용역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순이익
	입장권 수입	캠프수입	총 순이익
2009년 용역	1,911	8,708	5,742	6,301
2011년 용역	5,336	7,422	4,060	7,891
실제 실적	1,699	39	－8,152	－9,326

☞ (질의)

□ 위와 같이 용역 결과와 실제 수입․순이익 등이 차이나는 이유는 이용객수를 잘못 예측하였기 때문

- 항공우주박물관의 유료이용객은 2009년 및 2011년 용역에서 각각 연간 118만 8천명 및 91만 7천명 수준으로 예측

- 그러나 실제 전시 관람객은 개장 첫해인 2014년에 17만 6천명이었고, 2년차 해인 2015년에도 26만 5천명 수준

- 2015년 관람객 수는 용역 예측 대비 22.3% 및 28.9%에 불과

- 이용객 수의 잘못된 예측은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이 마치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평가하도록 하여,수익성 확보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사업 추진

□ JDC측은 위와 같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지속적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