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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6.10.07 | 담당자 : 정재성 비서

“회의는 뒷전, 골프와 관광뿐인 지역 경제진흥원 이사회”

- 이사회 명목으로 제주에서 골프와 관광 즐겨. 주말 골프를 위해 2박3일로 일정조정-

-다과비로 맥주구매, 실무자 간담회를 가요주점에서, 관광지 입장료까지 지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전국 시·도별 경제진흥원 및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가 제출한 “제 40회 이사회 관련” 자료 분석 결과,

“경제진흥원이 이사회를 핑계로 일정을 조정하면서 까지 2박 3일에 걸친 골프와 관광을 즐기며 관련 비용을 이사회 회비로 해결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경제진흥원이 오히려 혈세낭비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진흥원(구 중소기업지원센터)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서 상호 정보교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자 이사회’, ‘실무진 협의회’, ‘워크숍’ 등을 개최 · 실시하고 있다.

< 최근 6년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사회 자료 >

개최시기	횟 수	장 소	주최지역	일 정	지원금액(만원)
2011.4	제19회 이사회	제주오리엔탈호텔 사라홀	제주	1박2일	300
2012.4	제24회 이사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회의실	제주	1박2일	350
2014.4	제31회 이사회 및 제11차 임시총회	제주 이비사호텔 2층 세미나실	제주	1박2일	350
2016.8	제40회 이사회	부영 관광호텔 회의실	제주	2박3일	450

하지만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40회 이사회’에서 일부 진흥원장들은 이사회를 핑계로 골프와 관광을 비롯한 유흥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40회 이사회의 공식일정은 보고안건 4건, 회의안건 1건으로 하루면 충분했을 일정이었지만 평소 서면 또는 1박 2일에 그치던 이사회 일정을 2박 3일로 조정했다.

2박 3일 동안 실제 회의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했지만, 골프를 비롯한 관광일정은 24시간이나 되어 회의시간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외유를 즐기기 위해 회의는 불참하고 토요일 오후에 제주에 도착한 원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40회 이사회 관련 일정표>

일 시		세부 내용	장소
8/26 (금)	16:30∼18:00	제40회 이사회	부영CC 회의실
	18:30∼20:00	저녁식사	부영CC내 식당
8/27 (토)	07:00∼09:00	아침식사	〃
	07:00∼13:00	골프 운동	더 00골프장
	13:00∼16:00	점심식사 및 카페	더 00골프장
		점심식사	00 국수
	16:00∼18:00	관광	쇠소깍, 강정마을 등
	18:00∼20:00	저녁식사	00횟집
	20:00∼23:00	실무자 간담회	00 가요주점
8/28 (일)	07:00∼09:00	아침식사	부영CC 내 식당
	07:00∼13:00	골프 운동	부영CC
		관광	오설록차밭, 유리의 성 등
	14:00∼	점심 식사 및 해산	00 식당

이들은 애초부터 외유를 위해 숙소를 골프텔로 예약했으며, 식대와 숙박비 및 차량 렌트비와 주유비, 관광지 입장료를 이사회 교부금으로 해결했다. 또한 다과회비로 주류를 구입하고, 실무자 간담회 명목으로 가요주점에서 여흥을 즐긴 후 이사회 교부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다.

27일 저녁에는 이사회 1박 연장에 따라 받은 지원금과 비슷한 액수인 90만원을 횟집에서 사용하는 통 큰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참고자료 - 이사회 관련 영수증 사본

또한 경제진흥원 측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이사회 참석인원과 집행경비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요구자료 제출현황>

소 속	최초 제출인원(명)	추후 실제인원(명)	비고
OOO진흥원	1	3	인원누락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일비 누락
OOO진흥원	1	2
OOO진흥원	2	2
OOO진흥원	1	2
OOO진흥원	1	2
OOO진흥원	1	2
OOO진흥원	1	2
OOO진흥원	1	2
OOO진흥원	2	2
OOO진흥원	4	4
사무국	2	2
계	17	2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중소기업 살리겠다며 설립된 경제진흥원의 이사회가 건실한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논하는 대신 골프와 관광을 위한 자리가 되고 있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 수백억 원이 사용되는 경제진흥원에 대한 해당 시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혈세낭비는 없어야 한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이사회 관련 영수증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