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10월 6일(목)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인터넷 개인방송, 법적규제 없어 선정성 난립

인터넷 불법 및 음란 개인방송 사실상 방치, 법적 규제 필요

2. 국민의 70%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유출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의 개인정보 유출, 대책 시급 -

3.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절반이 재방송

- 종편방송, 절반이상 재방송을 내보내 국민들에게 신선한 정보제공 소홀 -

4. 이동통신사 가입시 본인확인 강화필요

-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인증절차 강화 서둘러야 -

5. 지상파 UHD TV, 국민들에게 책임전가 할 것인가?

- UHD TV 방송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국민 피해 최소화 노력 -

6. 단통법, 알뜰폰, 제4이동통신 등 방통위원장 어떠한 생각인가?

- 지속적인 통신비요금인하정책 추진으로 가계의 통신비 인하를 -

-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촉구 -

1. 인터넷 개인방송, 법적규제 없어 선정성 난립

인터넷 불법 및 음란 개인방송 사실상 방치, 법적 규제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 방송 심의 현황 및 위반 유형, 심의결과를 확인한 결과 불법 및 음란한 개인방송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방송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그에 반하여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고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현재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순기능을 하는 1인 인터넷 방송도 있지만, 자극적 영상, 선정적 내용뿐 아니라 심지어 성행위, 도박, 마약, 학대 등의 내용이 여과 없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노출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만 아니라 이동통신3사도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 불가 콘텐츠를 무방비로 노출하였다가 뉴스 보도이후 슬그머니 19금 콘텐츠로 바꾸는 등 사업자는 자율규제라는 점을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로인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태와 사회적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들의 비행 온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이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성매매, 음란으로 심의를 받은 건수가 140건이었으나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12건에 불과했으며 2016년은 149건을 심의했으나 19건밖에 시정요구 되지 않았다.

이처럼 시정요구 건이 낮은 이유는 성매매나 음란행위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정성은 그 수위가 아무리 높아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가 없어 그 맹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시정요구 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회적 트렌드의 이유로 난립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관련법이 실행되어 인터넷 개인방송이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당부하였다.

[첨부자료: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현황 위반유형, 심의결과]

2. 국민의 70%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유출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의 개인정보 유출, 대책 시급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인터파크 해킹 사건이 불거지면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은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천 1백만 건, 2015년 3백 2십만 건, 2016년 전반기 1천 1백만 건 등 최근 3년간 3천 5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라며 “문제는 1차 유출피해가 명의도용, 계정탈취, 보이스피싱, 스팸 등의 2차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은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업자등의 징계가 500~1,0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인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전예방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방통위원장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통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처분 현황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

구분	유출신고일	업체	유출건수	원인	조치결과
1	2013.03.15	온세텔레콤	확인안됨	해킹	행정처분 없음
2	2013.04.02	리젠성형외과	확인안됨	해킹	행정처분 없음
3	2013.08.19	갓피플	147,973	메일링 회원리스트가 네이버에 누출	행정처분 없음
4	2013.09.19	KG이니시스	39,235	해킹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5	2013.12.30	사람인HR	1	사기에 의한 개인정보를 열람	시정명령
6	2014.1.23	돈조이대부	678	해킹	시정명령
7	2014.02.26	메이트아이 (호텔엔조이)	427,524	해킹	과태료1150만원시정명령
8	2014.02.27	부동산114㈜	759,623	해킹	과태료1500만원시정명령
9	2014.02.27	㈜한국경제티브이 (와우TV)	확인불가	확인불가	과태료1500만원시정명령
10	2014.03.06	중앙방송주식회사	확인불가	해킹	과징금134만원 과태료1000만원 시정명령
11	2014.03.07	티켓몬스터	1,130,000	해킹	과태료1500만원시정명령
12	2014.03.07	㈜케이티	11,170,000	해킹	과징금7000만원 과태료1500만원시정명령
13	2014.03.07	㈜티즌 커뮤니케이션	60,000	해킹	시정명령
14	2014.03.11	엑토즈소프트	19,884	해킹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15	2014.03.11	㈜신비웹	확인불가	확인불가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16	2014.03.14	티온네트워크㈜ 와이즈 토토	210,880	해킹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17	2014.03.17	모바일어브로드㈜	확인불가	확인불가	진행중
18	2014.03.20	㈜현성무역	확인불가	확인불가	시정명령
19	2014.04.04	㈜제네시스BBQ	510,000	해킹	과태료1500만원시정명령
20	2014.04.09	㈜예스폼	확인불가	해킹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21	2014.04.24	제이티엔미디어	확인불가	해킹	과태료1500만원시정명령
22	2014.05.13	㈜플랫폼	확인불가	확인불가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23	2014.05.16	㈜금상첨화	확인불가	확인불가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24	2014.05.20	㈜한국케이블텔레콤	800	시스템 오류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25	2014.05.23	윌셔코리아어학원	확인불가	확인불가	시정명령
26	2014.06.02	㈜전국꽃배달일일구플라워	65,535	확인불가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27	2014.06.03	주식회사 아마이	137,316	확인불가	위반사항 없음
28	2014.06.03	플러스마인(스킨어스)	4,631	해킹	시정명령
29	2014.06.03	㈜시드물	46,851	해킹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30	2014.06.04	브랜드믹스	25,651	해킹	위반사항 없음
31	2014.06.04	㈜바이와이제이(나인걸)	398,181	확인불가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32	2014.06.05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21,378	확인불가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33	2014.06.05	㈜피아솜통상(니쁜스)	408,667	확인불가	위반사항 없음
34	2014.06.05	㈜풀마루오가닉(풀마루)	6,535	확인불가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35	2014.06.05	㈜로즈존	29,227	해킹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36	2014.06.05	㈜한국온라인꽃배달네트워크(플라워365)	134,260	해킹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37	2014.06.05	㈜에코먼트(에코팩토리_숍스쿨)	20,952	해킹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38	2014.06.05	㈜콩스타일	20,866	확인불가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39	2014.06.08	농협회사법인 다하누㈜	147,846	확인불가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40	2014.06.09	㈜문자나라	267,365	해킹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41	2014.06.09	㈜코스피아(아멜리)	32,373	확인불가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42	2014.06.09	소버스㈜_솔가비타민	15,068	확인불가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43	2014.06.09	㈜피앤비닷컴(핑크바나나)	166,735	해킹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44	2014.06.09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38,787	해킹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45	2014.06.11	㈜에이비씨마트코리아	43,971	확인불가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46	2014.06.11	㈜펀엔씨(강아지대통령)	118,129	해킹	과태료1500만원시정명령
47	2014.06.11	리얼스포츠(리얼슈즈)	30,617	확인불가	시정명령
48	2014.06.11	김현아(업타운홀릭)	59,614	확인불가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49	2014.06.11	유에스박스	23,646	확인불가	시정명령
50	2014.06.12	㈜스네일코리아	17,181	확인불가	시정명령
51	2014.06.12	애플리스 외국어사	102,502	확인불가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52	2014.06.13	신원네트웍스(스타일아이디)	9,339	확인불가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53	2014.06.16	엔프라니주식회사(엔프라니)	16,738	확인불가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54	2014.06.18	㈜이니삭(스타일베리)	241,072	확인불가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55	2014.06.18	㈜오드	86,825	확인불가	위반사항 없음
56	2014.06.19	㈜지티지엔터프라이즈(보드코리아)	38,661	확인불가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57	2014.06.19	장원교육	21,468	확인불가	과태료1300만원시정명령
58	2014.06.23	㈜지에이엠(코리아레이스)	4,637	해킹	위반사항 없음
59	2014.06.23	고산무역㈜_ (럭셔리시티)	11,574	확인불가	시정명령
60	2014.06.24	㈜밀레	275	확인불가	과태료1000만원시정명령
61	2014.06.24	㈜카오리온코스메틱스(카오리온)	115,461	확인불가	과태료500만원시정명령
62	2014.06.24	한국정보인증	32	시스템 오류	시정명령
63	2014.07.01	㈜아프리카티비	582,862	해킹	위반사항 없음
64	2014.07.14	㈜슈빅	126,000	확인불가	시정명령
65	2014.07.14	㈜세원아이씨케이	613,549	확인불가	과태료1500만원시정명령
66	2014.07.16	㈜패션플러스	683,198	확인불가	과태료650만원시정명령
67	2014.07.21	㈜혼	296,233	확인불가	과태료1300만원시정명령
68	2014.07.29	㈜생각에 꽃이피다	124,828	확인불가	시정명령
69	2014.8.29	㈜호산나미디어	450,000	해킹	과태료 1000만원시정명령
70	2014.09.24.	판도라티비㈜	7,450,000	해킹	과징금 1907만원 과태료1500만원시정명령
71	2014.10.01.	일본항공㈜ 한국지점	1,628	해킹	과태료 500만원시정명령
72	2014.10.22.	㈜이지모바일	확인불가	해킹	과태료 1500만원시정명령
73	2014.10.27.	㈜한국낚시채널	214,405	확인불가	과태료 1600만원시정명령
74	2014.10.27.	㈜인디에프	112,237	확인불가	과태료 2000만원시정명령
75	2014.11.4.	㈜에이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	-	누출없음	위반사항 없음
76	2014.12.03.	㈜이든힐	901	해킹	위반사항 없음
77	2014.12.22.	㈜CJ헬로비젼	14,000	내부직원	과태료 1000만원시정명령
78	2014.12.31.	㈜배달통	110,000	해킹	과징금 7958만원 과태료1500만원시정명령
79	2015.01.05	㈜더블유컨셉코리아	115	시스템오류	과태료 1000만원시정명령
80	2015.01.05	㈜나눔커뮤니케이션	852,591	해킹	과태료 1600만원시정명령
81	2015.01.12	LG유플러스	581	퇴사 직원	위반사항 없음
82	2015.03.06	엘오케이(유)	5	시스템 오류	위반사항 없음
83	2015.5.13.	라이브스코어	확인불가	악성코드 감염	시정명령
84	2015.5.15.	㈜게임빌	767	메일발송 오류	위반사항 없음
85	2015.7.10.	㈜리틀송	3,819	메일발송 오류	위반사항 없음
86	2015.09.02	세종텔레콤(주)	211,907	내부직원	개선권고
87	2015.09.11	드림라인㈜	17,485	내부직원	개선권고
88	2015.09.12	(주)뽐뿌커뮤니케이션	1,950,000	해킹	과징금 10200만원 과태료1500만원 시정명령
89	2015.09.22	(주)벤타코리아	51,000	해킹	과태료 1000만원/시정명령
90	2015.10.15	(주)산모피아	확인불가	해킹	위반사항 없음
91	2015.10.30	효성FMS㈜	139,179	내부직원	과징금 4000만원 과태료1000만원 시정명령
92	2016.01.19	(주)윤넷	17,339	해킹	과태료 500만원/시정명령
93	2016.01.27	(주)에스제이텔레시스	155,604	해킹	위반사항 없음
94	2016.01.28	(주)신성커뮤니티	19,297	해킹	위반사항 없음
95	2016.01.29	(주)우리정보통신	59,795	해킹	과태료 2000만원/시정명령
96	2016.01.29	대경모바일	416	해킹	과태료 500만원/시정명령
97	2016.02.02	주식회사 픽스	133,292	해킹	과태료 1200만원/시정명령
98	2016.03.04	(주)오키컨세션	109,608	해킹	과태료 700만원/시정명령
99	2016.03.07	(주)아이티앤스토리	88,327	해킹	과태료 700만원/시정명령
100	2016.03.24	(주)아이디인큐	9,006	해킹	진행중
101	2016.03.29	(주)대교에듀피아	29,800	해킹	진행중
102	2016.04.04	(주)강원심층수	3,300	해킹	진행중
103	2016.04.14	예스이십사주식회사	확인불가	시스템 오류	진행중
104	2016.04.27	한국피자헛	2	시스템 오류	진행중
105	2016.05.26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1	시스템 오류	진행중
106	2016.06.01	소울소프트	100,000	해킹	진행중
107	2016.06.02	SK텔레콤㈜	160	해킹	진행중
108	2016.07.19	아시아나항공	239	기타(웹취약점)	진행중
109	2016.07.19	㈜한빛소프트	1	관리자실수	-
110	2016.07.26	인터파크	10,300,000	해킹	진행중

3.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절반이 재방송

- 종편방송, 절반이상 재방송을 내보내 국민들에게 신선한 정보제공 소홀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편방송사들이 첫 방송 후 현재까지 거의 절반이 재방송을 내보내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권의원이 종편방송사의 재방송률을 분석한 결과, JTBC의 경우 재방송 비율이 2014년 57%, 2015년 48.2%였으며, TV조선은 조금 낮은 36.4%와 42.1%였다. 그리고 채널A는 41.4%와 38.3%, MBN은 50.7%와 50.2%로 첫 방송 후 현재까지 거의 절반이상 재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신규 제작프로그램에 필요한 콘텐츠제작의 투자비용으로 TV조선은 2014∼2015년 580억원, JTBC는 2424억원, 채널A는 8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행은 TV조선 476억원으로 계획대비 82.0%, JTBC 1306억원으로 53.9%, 채널A 600억원으로 73.2%에 그치고 있었다.

이에 이의원은 “매년 종편의 시청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각 종편방송사들은 콘텐츠 투자 이행약속을 지키지 않고, 절반이상 재방을 내보내 국민들에게 신선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등 공적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 종편사들의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 콘텐츠 투자 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방송사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2년	157,515	60,602	219,609	112,930	180,444	86,086	165,966	45,279
‘13년	160,956	39,150	232,189	151,104	187,235	49,362	181,479	77,262
‘14년	48,312	45,964	161,226	117,441	62,151	50,552	4,099	3,921
‘15년	55,716	47,602	198,712	130,660	70,463	60,072	63,296	49,995

※ 종편PP 4사 최초승인 : 2011년(유효기간 3년), 개국 ‘11.12.1일, 재승인 : 2014년(유효기간 3년)

※ MBN의 경우 ‘14년도는 ‘14.12월(1개월치) 실적임 (’14년 연간 계획 226,997백만원, 실적 44,241백만원)

○ 재방비율 계획 및 실적

(단위 : %)

연도	방송사
	TV조선		JTBC		채널A		MBN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2년	26.8	56.3	16.9	58.8	23.6	56.2	32.9	40.1
‘13년	23.8	43.5	16.9	62.2	22.6	46.9	29.2	48.4
‘14년	44.2	37.2	49.5	57.0	44.8	41.4	45.6	50.9
‘15년	42.5	42.1	47.2	48.0	39.3	38.3	49.5	52.0

※ 종편PP 4사 최초승인 : 2011년(유효기간 3년), 개국 ‘11.12.1일, 재승인 : 2014년(유효기간 3년)

※ MBN의 경우 ‘14년도는 ‘14.12월(1개월치) 실적임 (’14년 연간 재방비율 계획 : 21.4%, 실적 : 50.7%)

○ 초방․순환 편성비율(‘14년~‘16년)

(단위: %)

구 분		2014년 평균	2015년 평균
JTBC	초방	43.0	51.8
	순환(재방)	57.0	48.2
TV 조선	초방	63.6	57.9
	순환(재방)	36.4	42.1
채널A	초방	58.6	61.7
	순환(재방)	41.4	38.3
MBN	초방	49.3	48.0
	순환(재방)	50.7	52.0

4. 이동통신사 가입시 본인확인 강화필요

-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인증절차 강화 서둘러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3사의 명의도용피해에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어느 사이트든 가입을 하든 본인인증절차를 통해야 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 개통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류가 현재 개인의 경우 신분증사본 외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가입신청서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은 “2015년도는 2014년도에 비해 명의도용 건수가 6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올해 5월까지만 해도 피해가 SKT가 323건 1억8천4백만 원으로 2015년 한해 발생건보다 많았으며 KT 241건 1억9천2백만 원, LGU+ 26건에 2천8백만 원으로 그 피해액은 4억원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현재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사실을 문자로 알려 주고 있는데 이는 언제까지나 사후적인 조치로 “현재 시스템인 문자메시지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한 불법개통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 통보를 해주는 식인데, 이런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개선과 명의도용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표]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건수, 피해액

(출처: 이동통신 3사, 단위: 건, 백만원)

사업자	년도	명의도용 인정(건)	피해액
SKT	2011	2,120	1,165
	2012	1,598	906
	2013	1,809	1,253
	2014	734	504
	2015	165	131
	2016.5월	323	184
	합계	6,749	4,143
KT	2011	1,077	730
	2012	1,013	330
	2013	2,021	462
	2014	1,772	767
	2015	998	525
	2016.5월	241	192
	합계	7,122	3,006
LGU+	2011	650	459
	2012	1,271	1,105
	2013	1,370	1,074
	2014	835	700
	2015	169	166
	2016.5월	26	28
	합계	4,321	3,532
합계	2011	3,847	2,354
	2012	3,882	2,341
	2013	5,200	2,789
	2014	3,341	1,971
	2015	1,332	822
	2016.5월	590	404
	총합	18,192	10,681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5. 지상파 UHD TV, 국민들에게 책임전가 할 것인가?

- UHD TV 방송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국민 피해 최소화 노력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2월 수도권을 시작, 전국으로 확대 되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이 성급하게 진행되어 부실방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의원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가 지난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5채 채널(KBS1, KBS2, MBC, SBS, EBS)에 대한 UHD 방송국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과연 지상파 방송사가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지상파가 UHD TV 방송 서비스하려면 9604억 원의 설비투자와 콘텐츠 투자액 5조8296억 원 등 총 6조7902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지상파3사가 2016년 전반기만 해도 벌써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EBS의 경우는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허가신청서류에 송출계획서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방송 개시 일까지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UHD콘텐츠 암호화 기술 탑재, 광고규제완화, 안테나 내장과 UHD TV 셋톱박스가격도 5~15만 원대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요구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이에 이의원은 “지상파들이 UHD 방송을 하려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들의 이기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지상파 UHD용 주파수 중 일부(753~771MHz)는 통합공공용(재난망용) 주파수와 보호대역이 2MHz폭으로 붙어 있어 재난 망 주파수와 혼선의 우려가 제기 되는 등 아직도 이런저런 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 지상파방송사 UHD 시설 및 콘텐츠 투자 계획 (2016-2027) >

(단위: 억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소계
시설	510	1,066	585	902	1,417	1,384	551	589	786	1,410	206	199	9,604
콘텐츠	1	715	1,497	1,833	2,577	3,119	4,423	5,651	7,002	8,371	10,299	12,812	58,298
소 계	511	1,781	2,082	2,735	3,994	4,503	4,974	6,240	7,788	9,781	10,505	13,011	67,902

* KBS, MBC, SBS, EBS, 지역MBC(17개사), 지역민방(9개사), OBS 총 31개 방송사 제출 자료

< 지상파 UHD 방송 최소 편성 비율(안) >

연도	2017	2020	2023	2027
편성비율	5%	25%	50%	100%

6. 단통법, 알뜰폰, 제4이동통신 등 방통위원장 어떠한 생각인가?

- 지속적인 통신비요금인하정책 추진으로 가계의 통신비 인하를 -

-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촉구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권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중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지원금 공시에 의해 시장 투명성이 한층 제고되고, 지역·가입유형에 따른 이용자 차별도 완화되었고 20% 요금할인,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 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시작한 알뜰폰 활성화 사업도 ’16.7월말기준 64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전체 이동전화 시장(5천9백만명)의 10.8%를 차지하는 등 점차 점유율을 확대해 가며 시장 고착화 일부 완화 및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며 가계통신비가 ’13년 15만 2800원에서 ’16년 상반기 14만 580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은권의원은 “단통법에 대해서는 고가요금제 유도하는 다단계판매 피해, 단통법 이후 미래부·방통위 홈페이지와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이 단통법 이전 9건에서 실시 후 84건, 공정위원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이전 76건에서 186건으로 급증하는 등 위법사항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대한 처벌 또한 가볍다는 등 문제 또한 중소, 영세 유통점 등이 피해를 보는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는 “알뜰폰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상승을 하지만 여전히 2013년 908억, 2014년 965억, 2015년 511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 관련사들만 네트워크 설비투자와 서비스지원 및 전산개발 등에 겨우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와 알뜰폰의 도매대가 등 모두 내년에 일몰제로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한데 한시적 대책을 세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대책반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 어떠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은권의원은 “2010년 이후 7차례나 무산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시장이 3사 체제(5:3:2)로 고착화 되어 더 이상 경쟁이 쉽지 않기에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미래부 장관은 9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을 할 생각이 없다 라하고, 9월 22일 황교안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이동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방통위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 단말기유통법 주요 통계 >

세부내용	’13년	’14년	’15년	’16.1월〜7월
가계통신비	152,792원	150,350원	147,725원	145,847 (1~2Q 평균)
평균가입요금 수준	42,565원	45,155원	38,695원	39,443원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순액6만원 이상)	43.2%	37.6%	12.4%	5.1%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20%) 누적 가입자수(현재)	N/A	8.3만명	391만명 (438만명)	808만명 (683만명)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수 (’15.5월 출시)	N/A	N/A	1,380만명	2,097만명
중저가(5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 비중	16.2%	21.5%(7〜9월)	33.4%	36.3%

□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MNO	MVNO	’12.12월	’13.12월	’14.12월	’15.12월	’16.6월	비고
SKT	SK텔링크(주)	79,251	371,497	751,409	841,648	797,377	대기업계열
	(주)유니컴즈*	100,729	267,064	438,525	508,746	516,669
	(주)아이즈비전*	135,264	192,731	353,592	407,023	460,534
	(주)에스원*	9,682	103,493	272,966	413,544	461,991	대기업계열
	(주)한국케이블텔레콤	61,604	75,968	215,064	268,725	283,678	대기업계열
	(주)이마트***		11,138	45,322	51,540	44,193	대기업계열
	한국정보통신(주)	7,729	10,287	49,595	21,970	20,008
	(주)큰사람	82	3,198	9,289	36,013	54,702
	(주)스마텔	20	1,014	5,410	19,138	28,580
	(주)프리텔레콤*				96,591	178,981
	(주)CJ헬로비전*				30,436	92,330	대기업계열
	(주)오픈에스앤애스				2,975	4,308
KT	(주)CJ헬로비전*	207,342	599,304	832,323	812,914	732,394	대기업계열
	(주)에넥스텔레콤	210,192	212,698	270,531	283,658	376,037
	(주)프리텔레콤*	108,137	125,234	123,518	122,860	117,128
	㈜이지모바일	69,897	102,037	299,716	576,265	595,965
	KT파워텔(주)	31,168	43,224	80,034	180,145	214,450	대기업계열
	(주)위너스텔	12,416	28,144	44,989	46,816	40,473
	홈플러스(주)**		24,968	22,055	13,628	9,726
	(주)앤알커뮤니케이션		3,640	67,355	76,106	83,310
	세종텔레콤(주)	12,911	12,775	16,038	45,703	75,717
	ACN코리아(유한)		5,846	29,977	56,289	69,074
	KT텔레캅(주)		3,577	26,837	37,618	38,033	대기업계열
	(주)씨엔커뮤니케이션	3,180	3,645	3,203	2,305	1,853
	(주)에스원*			123,620	132,783	134,490	대기업계열
	(주)KT M모바일			138,789	306,330	404,972	대기업계열
	(주)아이즈비전*				13,160	8,411
	(주)제이씨티				3,613	2,231
	장성모바일(유한)				22,614	21,660
	(주)머천드코리아**				735	879
	(주)유니컴즈*				16,636	21,493
	(주)오케이포스				15,000	15,000
	㈜아이원					773
	S로밍	2,373					사업폐지(’13.10)

MNO	MVNO	’12.12월	’13.12월	’14.12월	’15.12월	’16.6월	비고
LGU+	㈜인스코비	184,859	246,151	231,499	211,443	194,075
	(주)머천드코리아**	9,712	24,463	32,484	34,860	45,934
	(주)엠티티텔레콤	1,422	2,112	3,136	5,578	4,833
	(주)미디어로그			95,336	168,522	203,090	대기업계열
	홈플러스(주)**			1,244	1,590	1,590
	(주)이마트***				31,567	35,570	대기업계열
	(주)서경방송				453	722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91	92
	(주)한국케이블티브이제주방송				163	167
	남인천방송(주)				277	289
	금강방송(주)				22	22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58	60
	(주)와이엘랜드				2,716	3,402
	(주)인터파크	7,203	11	11	11	11
	리더스텔레콤	19					사업폐지(’13.10)
	몬티스타텔레콤	5,861	3,659				사업폐지(’14. 4)
	비앤에스솔루션	1,884	1,137				사업폐지(’14. 4)
	씨엔엠브엔오	4,460	2,516				사업폐지(’14. 4)
	에프아이텔	141					사업폐지(’14.10)
	자티전자	128					사업폐지(’13. 1)

*    SKT 및 KT 복수거래 사업자 : 에스원(’14.4), 아이즈비전(’15.4), 유니컴즈(’15.7), 프리텔레콤(’15.3), CJ헬로비전(’15.7)

**   KT 및 LGU+ 복수거래 사업자 : 홈플러스(’14.7), 머천드코리아(’15.6)

***  SKT 및 LGU+ 복수거래 사업자 : 이마트(’15.1)

□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매출액 현황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MNO	MVNO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SKT	SK텔링크(주)	983	22,124	75,177	130,011	대기업계열
	(주)유니컴즈	3,174	9,571	21,076	10,546
	(주)아이즈비전	4,419	8,234	14,080	17,069
	(주)에스원		204	10,419	26,211	대기업계열
	(주)한국케이블텔레콤	1,977	2,140	8,530	15,368	대기업계열
	(주)이마트		348	8,523	16,473	대기업계열
	한국정보통신(주)	301	536	685	651
	(주)큰사람		444	1,024	2,187
	(주)스마텔		61	469	1,694
KT	(주)CJ헬로비전	20,055	97,085	163,769	208,502	대기업계열
	(주)에넥스텔레콤	51,629	54,719	56,788	54,272
	(주)프리텔레콤*	6,182	7,702	11,773	14,818
	㈜이지모바일	7,075	7,823	13,252	12,299
	KT파워텔(주)	4,364	4,310	7,313	20,143	대기업계열
	(주)위너스텔	759	1,190	3,461	4,376
	홈플러스(주)		1,353	3,281	2,545
	(주)앤알커뮤니케이션		33	17,459	29,185
	세종텔레콤(주)	438	1,453	1,187	2,651
	ACN코리아(유한)		163	7,065	19,958
	KT텔레캅(주)		31	677	3,426	대기업계열
	(주)씨엔커뮤니케이션	571	743	745	580
	(주)KT M모바일			973	19,338	대기업계열
	장성모바일(유한)				47
	(주)오케이포스				2
LGU+	㈜인스코비	15,418	16,579	15,500	12,296
	(주)머천드코리아	260	1,967	3,637	4,063
	(주)엠티티텔레콤	174	623	787	1,967
	(주)미디어로그			7,889	41,497	대기업계열
	(주)서경방송				96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18
	(주)한국케이블티브이제주방송				58
	남인천방송(주)				616
	금강방송(주)				5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13
	(주)와이엘랜드				201

□ 전체 매출액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매출액	2,394억	4,555억	6,731억
영업이익	-908억	-965억	-511억

□ 알뜰폰 사업자 연간 항목별 투자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네트 워크	서비스지원 및 전산개발	네트 워크	서비스지원 및 전산개발	네트 워크	서비스지원 및 전산개발
SK텔링크	3.1억원	11.1억원		15.7억원		5.8억원
한국케이블 텔레콤	1.2억원	0.4억원	2.9억원	1.5억원	10억원	4.4억원
CJ헬로비전		209억원		149억원		104억원
세종텔레콤		73.9억원		-		0.6억원
KTM모바일				23.4억원		16.3억원
미디어로그				5.8억원		11.9억원

□ 제4이동통신 공모 추진 과정

연도	신청일시	신청법인	심사결과
2015	10.30.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부적격
2014	3.20.	한국모바일인터넷	부적격
2013	11.14.	한국모바일인터넷	심사전 철회
2012	12.24.	인터넷스페이스타임	부적격
	10.12.	한국모바일인터넷
2011	11.18.	인터넷스페이스타임	부적격
	8.26.	한국모바일인터넷
2010	11.18.	한국모바일인터넷	부적격
	6.11.	한국모바일인터넷	부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