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보도자료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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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있는 27만명 어르신께 기초연금 제공해야

- 법정 수급률 70% 달성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전략 필요

- 그룹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맞춤형 수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기초연금 법정 수급률을 제고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7만명의 어르신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최대 204,010원 지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충남 서산태안)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기초연금 수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현재 수급률(66.1%)이 법정수치(70%)에 3.9%p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률 현황

2014.7월	2014.12월	2015.7월	2015.12월	2016.6월
66.1%	66.8%	66.6%	66.4%	66.1%

❍ 또한,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688만명의 70%는 482만명이나,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55만명으로 약 27만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2] 법정 수급률 미달로 기초연금 못 받는 어르신 현황 (2016.6월 기준)

65세 이상	법에서 정한 수급자 (A)	실제 수급자(B)	기초연금 못 받는 어르신 (A-B)
6,878,536명	4,814,976명	4,544,324명	270,652명

❍ 성일종 의원은 “수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기준인 ‘선정기준액’을 올리거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법이 있다”며 “선정기준액 상향 방안에 대해 매년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수급률이 답보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 현행 기준 하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표3] 선정기준액 상향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단독가구	87만원	93만원	100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148.8만원	160만원

❍ 성 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27만 명을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성 의원은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그룹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수급권자 탈락을 우려, 기초연금 미신청자(3.5만명)
(대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시 기초연금액 제외

그룹2 : 거주불명등록자(10만명)
경제적 이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금융기관 예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가 많아        거주지 등록시 벌금을 낼 우려가 있어 기초연금 수령을 기피함.

(대안) 선불카드나 현금, 식사관이나 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급

그룹3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42만명)

(대안) 자산조사 통해 선별 지급

그룹4 : 기타 자발적 미신청자 및 탈락자(파악불가)

(대안) 예금계좌 개설 불가능 미신청자에 대한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