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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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말뿐인 철도망 계획

-제1차·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진행률 50%채 안 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투자계획 40.4조원의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진행률은 42.4%(106개 구간 중 완공 28개, 공사중 17개), 투자계획 88조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진행률은 47.9%(100개 구간 중 완공 23개, 공사중 24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1차 계획 중 2차 계획에서 제외된 구간이 춘천~속초구간을 비롯해 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최근 국가차원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망 구축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철도망 계획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가장 중요한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19조원이나 된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3차 계획에서 민간투자로 눈을 돌려 2차 계획 대비 43%를 높였으나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용량이 확실한 구간, 즉, 현재 선로용량이 부족한 중앙선, 경부선 구간들부터 사업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민간도 이에 호응할 것이며, 1·2차 계획의 반성이 제3차 계획의 집행과정에 슬기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