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새누리당 / 비례대표	담당자: 이한수 비서관 (02-788-2138)
		2016. 10. 18 (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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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재DB! 막상 사용할 곳이 없다」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 -

정부기관 추천 합격률 13%에 불과, 민간 기업은 추천 전무 -

여성인재DB에 징계 받은 공무원 수두룩 -

□ 2016년 10월 17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미래 여성인재 10만양성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하였다.

김순례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만7천명에 불과 하였던 여성인재DB 등록현황은 2014년 6만 3천명, 2015년 7만 8천명. 2016년 6월 기준 8만 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정과제 목표가 2017년 10만명 등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순탄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순례 의원은 “중요한 것은 DB등록 숫자가 아니라 등록된 인재들을 어디에다 활용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활용처가 없어 DB가 방치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인재DB를 가지고 각종 정부 위원회 및 관련 정부기관에 여성인재를 추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1천여명에 달하는 여성인재를 추천했다. 하지만 추천을 했을 뿐이지 이들의 실제 활동여부는 대부분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다.

김순례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만1천명 중 실제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인사는 3,7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 7천명은 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하였으나, 이들의 합격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인원 3,734명의 경우 이중 실제 활동이 확인된 사람은 479명으로 전체 추천인원 대비 13%에 불과하였다. 이에 김순례의원은 “여성인재 DB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까지 추천 범위를 넓히고, 단순히 정부가 추천할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인재DB 사업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DB에 인재로 등록된 사람들 중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수두룩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자는 총 7명으로 모두 여성인재DB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여성인재DB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국가인재DB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심지어 성매매 혐의로 징계 받은 공무원도 인재로 등록 되어 있다”며 “공무원의 징계여부는 도덕성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그 경중에 따라 인재 DB에 등록을 금지 시켜야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