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12.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공공시설의 균열 관련 수리(하자) 규정도 없어, 대책 마련 필요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균열 관리가 미비한 실정

세종 정부 종합청사에 대해 실제 균열을 정비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3개 코어 중 2개에서 균열을 확인

민간에 비해 공공시설에 균열에 대한 기준이 부재,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

□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균열관리와 기준이 미비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경주 지진 등으로 우리나라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 박완수 의원실은 직접 세종청사에 가서 균열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을 실시했음

□ 세종 정부종합청사 사례

○ 세종 청사외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음

○ 세종 정부종합청사는 지난해 하자보수 기간 중 에폭시를 활용한 균열 보수를 실시한 상황임

○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제대로 보수를 했는지 의원실이 현장에서 실제 확인을 해 보았음

○ 총 3회에 걸쳐 보수를 한 외벽 부분 안에도 보수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코어를 확보하는 실험을 실시했음

○ 그 결과 이 중 2회에 걸쳐 코어 안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

○ 이는 보수를 실시했지만 그 보수를 통해 안쪽까지 보수를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임

3회에 걸친 앵커 확보	앵커 확보	에폭시 주입 여부 확인
앵커 후면에도 확인이 되는 균열	세종청사 수리된 외벽	지난해 외벽 수리작업하는 사진

□ 균열이 제대로 보수 되지 못한 이유

○ 우리나라의 균열보수 방식은 대부분 콘크리트 틈 안에 에폭시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굳히는 방식을 사용함

○ 코어가 깨진 이유는 틈 안에 에폭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발생한 것임

○ 이 원인은 작업 방식에 있는데, 대부분 에폭시를 틈 사이에 주사기를 꽂은 뒤 고무줄의 당기는 힘을 이용해 에폭시를 틈 안에 집어넣고 있음

○ 미는 힘이 약하다 보니, 건물 안쪽 깊은 곳까지 틈이 벌어져 있으면 접착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임

○ 그림에서 보듯이 기계 방식을 활용한 에폭시 주입방식이 더 효율적이나 값이 비싼 단점이 있는 상황임

○ 세종 청사의 경우도 이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했음

- 세종시의 경우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다면 향후 국민의 혈세로 건물을 보수해야 하는 상황임

□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규정이라도 마련이 되어있어 있는 상황

○ 국토교통부는 2014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마련했는데 아파트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은 허용균열폭이 0.3㎜ 이상 ▲내벽은 0.4㎜ 이상 ▲기둥은 0.4㎜ 이상, 지하구조물의 △지하옹벽은 0.3㎜ 이상 △지하 내부 벽체, 계단실벽은 0.4㎜ 이상 등 균열하자 위치별 허용균열폭 기준을 차등해 하자로 판정토록 했음

○ 하지만 공공시설에는 하자 판정 기준도 없는 상황임

□  균열이 철근까지 이어지면 외부의 이산화탄소나 물이 철근에 도달하게 되게 되고 그 기간이 장기화 되면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임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균열과 관련된 내용들은 있지만 정확히 어떠한 균열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 어떤 상황은 하지 않는 다라든지, 아파트와 같이 어떠한 경우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은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균열에 대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땜찔처방 밖에 될 수 없다”며 “현재 아파트 등에는 하자 보수 판정기준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 반면 공공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