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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적포기자 대폭증가, 국적취득자의 4.8배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국적취득 -

- 이중국적자의 국적포기는 84%가 20세 이하 -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12,569명으로 국적취득자(귀하+국적회복) 146,153명에 비해 1.5배 많은 것을 나타났다. 2009년을 제외하고는 국적취득자에 비해 국적포기자가 많았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적포기자가 국적취득자에 비해 4.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7월 기준)[표1][표2].

* (귀화) 순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 (국적회복)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

* (국적상실)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 (국적이탈)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하는 것

최근 10년간 국가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으로 미국(76.7%), 일본(6.7%), 캐나다(6.6%), 호주(2.6%) 순이었으며, ‘국적상실자’ 또한 총 204,302명 중 미국(44.6%), 일본(26.8%), 캐나다(15.4%), 호주 10,623명(5.2%) 순으로 많았다. 국적포기자는 2012년 이후 2만명 이하를 유지하다 올해는 이미 7월까지 25,362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일본 국적 취득자가 대폭 증가(2016년 11,020명)했기 때문이다[표3].

최근 10년간 연령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 중 10대가 5,744명, 10대 이하가 1,178명으로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4]. 연령별 ‘국적상실자’는 총 204,302명 으로 20대(18.3%),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표4].

금태섭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 헬조선, n포세대 등 대한민국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떠나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나라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병역법의 경우 이중국적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즉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

[표1] 국적취득(귀화+국적회복) 현황

(단위 : 명)

	국적 취득 (a+b+c+e)	귀하				국적회복
		일반귀하 (a)	간이귀하 (b)	특별귀하 (c)	계 (a+b+c)	신청 (d)	허가 (e)	불허 (f)
2007	10,228	55	5,126	3,266	8,447	1,420	1,781	121
2008	15,208	92	8,165	3,211	11,468	903	3,740	689
2009	26,614	56	17,528	7,322	24,906	1,010	1,708	287
2010	17,134	154	10,441	5,529	16,124	1,254	1,010	70
2011	18,175	130	10,945	4,836	15,911	2,750	2,264	86
2012	12,402	103	7,914	2,398	10,415	3,182	1,987	31
2013	13,808	133	9,312	1,677	11,122	2,975	2,686	114
2014	13,983	298	8,082	2,717	11,097	2,751	2,886	112
2015	13,294	323	7,584	2,778	10,685	2,627	2,609	83
2016.7월	5,307	227	2,930	1,034	4,191	1,520	1,116	22
계	146,153	1,571	88,027	34,768	124,366	20,392	21,787	1,615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국적포기(국적이탈+국적상실)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국적포기 (a+b)	국적상실 (a)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현황
			국적이탈 (b)	국적선택 (c)
2007년	23,528	22,802	726
2008년	20,439	20,163	276
2009년	22,022	21,136	886
2010년	22,865	22,131	734
2011년	22,797	21,473	1,324	1,538
2012년	18,465	17,642	823	1,218
2013년	20,090	19,413	677	1,130
2014년	19,472	18,150	1,322	1,448
2015년	17,529	16,595	934	1,234
2016. 7월	25,362	24,797	565	759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국가별 국적상실․이탈 현황

(단위 : 명)

구분	유형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계
총계	상실	22,802	20,163	21,136	22,131	21,473	17,642	19,413	18,150	16,595	24,797	204,302
	이탈	726	276	886	734	1,324	823	677	1,322	934	565	8,267
미국	상실	8,541	7,671	8,396	8,971	9,560	9,800	9,935	10,161	9,798	8,219	91,052
	이탈	592	236	683	575	925	674	525	998	717	415	6,340
캐나다	상실	3,738	3,033	3,456	2,933	3,067	2,785	2,698	3,204	3,482	3,091	31,487
	이탈	36	18	58	50	74	55	37	115	68	39	550
독일	상실	212	151	207	176	176	154	183	183	162	126	1,730
	이탈	6	0	1	0	6	0	2	3	4	1	23
스웨덴	상실	84	69	189	115	56	84	71	23	17	32	740
	이탈	0	0	0	0	0	0	0	0	0	0	0
호주	상실	1,308	968	869	1,034	930	833	1,131	1,172	1,205	1,173	10,623
	이탈	34	8	41	19	32	13	20	20	16	14	217
뉴질랜드	상실	290	241	243	325	422	608	705	531	564	442	4,371
	이탈	4	1	6	4	12	3	6	17	11	5	69
일본	상실	7,999	7,458	6,928	6,988	6,068	2,233	3,535	1,946	499	11,020	54,674
	이탈	30	11	64	39	56	36	52	116	88	62	554
기타	상실	630	572	848	1,589	1,194	1,145	1,155	930	868	694	9,625
	이탈	24	2	33	47	219	42	35	53	30	29	514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연령별 국적상실․이탈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령)	유형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계
총계	상실	22,802	20,163	21,136	22,131	21,473	17,642	19,413	18,150	16,595	24,797	204,302
	이탈	726	276	886	734	1,324	823	677	1,322	934	565	8,267
0-10	상실	1,057	1,009	1,255	1,065	974	1,558	678	236	483	656	8,971
	이탈	108	29	103	149	445	77	64	90	66	47	1,178
11-20	상실	2,115	1,695	1,901	1,770	1,916	1,433	1,972	2,121	1,701	481	17,105
	이탈	476	220	585	506	812	682	537	1,098	809	19	5,744
21-30	상실	4,682	4,114	4,276	5,092	4,553	3,494	3,962	3,699	3,433	30	37,335
	이탈	127	26	190	55	57	55	67	127	57	0	761
31-40	상실	4,013	3,493	3,442	4,009	3,423	2,390	2,660	2,375	2,064	6	27,875
	이탈	15	1	8	23	10	9	9	6	2	0	83
41-50	상실	4,125	3,472	3,735	3,655	3,759	2,800	3,224	3,199	2,916	1	30,886
	이탈	0	0	0	1	0	0	0	1	0	0	2
51-60	상실	4,033	3,682	3,780	3,810	3,876	3,110	3,610	3,467	3,167	0	32,535
	이탈	0	0	0	0	0	0	0	0	0	0	0
61-70	상실	2,011	1,961	1,972	1,903	1,929	1,807	2,152	1,924	1,788	0	17,447
	이탈	0	0	0	0	0	0	0	0	0	0	0
71-80	상실	608	593	605	643	802	830	913	915	813	0	6,722
	이탈	0	0	0	0	0	0	0	0	0	0	0
81-90	상실	136	133	143	154	199	188	211	193	195	0	1,552
	이탈	0	0	0	0	0	0	0	0	0	0	0
91 이상	상실	22	11	27	30	42	31	31	21	35	0	250
	이탈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배포일자 : 2016. 9. 19.(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