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종합감사->관세청	[일시] 2016. 10. 13 (목)
1.관세법 위반 사범 증가!.. 갈수록 지능화 되는 관세범죄 막을 특단의 대책 필요! - ‘15년 적발된 관세사범 2천340건, 1조2천억원.. 2. 고사 직전인 지방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장소 이전’ 허용 필요! - 경기도 면세점, 전체 면세점 매출의 0%에 불과..

1. 관세범 위반 사범 증가! 갈수록 지능화 되는 관세범죄 막을 특단의 대책 필요!

⃞ 한 해 적발되는 관세법 위반 사범 적발규모가 2천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금액으로 1조원 내외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 최근 생겨나고 있는 관세범의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세청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강구조치가 필요해짐.

⃞ `16년 8월 기준, 최근 6년간 관세청에서 적발한 관세범 적발건수는 1만 2천 여 건으로 적발금액은 약 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됨.

관세법 제283조(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 최근 6년간 관세법 위반 사범 적발현황 및 적발금액 >

(단위 : 건,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수입	1,330	2,075	1,165	1,674	1,292	3,108	1,022	1,435	1,368	1,287	835	672
밀수출	75	424	120	1,011	110	1,465	117	1,011	115	1,866	59	342
기타유형	705	4,126	662	6,116	802	7,612	842	9,081	857	9,289	509	4,666
합 계	2,110	6,624	1,947	8,801	2,204	12,185	1,981	11,527	2,340	12,442	1,403	5,679

자료출처: 관세청 답변자료

⃞  “돈이 되는 건 무조건 밀수입·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관세범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지능범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과 전국 세관본부에서 각종 신종밀수유형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현황은 어떠한지 등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

2. 고사 직전인 지방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장소 이전’ 허용 필요!

□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매출은 5,690억원으로 약 8조297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기업 면세점의 7%에 그쳤음.

- 2012년에 비해 성장했다고 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은 비관적임.

- 특히, 경기도 면세점의 경우 ‘13년 0원, ’14년 2억, ‘15년 4억, ’16.7월 3억으로 매년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0%를 차지하는 등 말만 면세점이지 대형 슈퍼만도 못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지역 시내면세점 매출현황 >

(단위: 억원, %)

지역	기업규모	‘13년 매출액 (비율)	‘14년 매출액 (비율)	‘15년 매출액 (비율)	‘16년 7월 매출액(비율)
서울	중	2,090(3.1%)	2,919(3.5%)	3,188(3.5%)	4,077(6%)
경기	중	0(0%)	2(0%)	4(0%)	3(0%)
대구	중	9(0%)	74(0.1%)	162(0.2%)	101(0.1%)
대전	중	3(0%)	40(0%)	51(0.1%)	37(0.1%)
울산	중	8(0%)	44(0.1%)	73(0.1%)	50(0.1%)
인천	중	-	-	56(0.1%)	77(0.1%)
창원	중	6(0%)	20(0%)	26(0%)	11(0%)
청주	중	-	7(0%)	12(0%)	-

□ 그래서 경기도 면세점의 경우 수원이 지리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멀어 외국관광객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전을 관세청에 문의하였더니, 기초자치 내에서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광역자치내의 이전은 불가하여 이전신청조차 어렵다고 답변.

ㅇ 관세청고시 제2016-47호(2016.8.12.). 즉,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의  제10조 제④항 ‘특허장소 이전신청’에 대한 규정은 신청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음.

- 단지 최종적으로는 관세청장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아예 동일 기초지자체 밖으로의 이전은 신청조차 못하게 행정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과도한 규제임.

- 당초 특허조건에 맞는 범위에서 이전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따지게 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며,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중견업 면세점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의  제10조 제④항 ‘특허장소 이전신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