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3》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탈세 부추기는 지하경제

탈세 조장하는 면세점 송객수수료-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떡값”성 송객수수료, “싸구려 패키지” 부추기는 횡포 개선해야

송객수수료는 여행사의 입장에서 면세점이나 쇼핑업체에게 관광객을 몰아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러한 수수료로 인해서 여행업계는 이른바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싸구려 패키지” 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값싼 여행상품은 그 자체의 질도 떨어트리지만 저가 상품판매로 인한 손해를 면세점 등 쇼핑업체들로부터 채우게 된다. 이 송객수수료가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지하경제로서 탈세를 조장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관세청의 2016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에서 여행업계에게 주는 송객수수료(리베이트)는 여행업계 종사자에게는 일종의 팁과도 같은 관행적인 소득이지만 여행자에게는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싸구려 패키지” 의 저가 관광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업계는 저가 상품으로 인한 손해를 면세점에서 송객수수료로 채우며, 면세점은 정부로부터 받은 특허권으로 인한 고수익을 업계에게 주면서 시장관행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에 의하면 면세점시장이 정부의 특허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 때문에 송객수수료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업체인 중소업체들에게는 송객수수료의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결국 규모가 작을수록 업계에 만행하는 감당하기 어렵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퇴출된다면 시장은 더욱 더 독과점화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송객수수료는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탈세의 주범이 되고, 업계에 만연하는 탈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면세점의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관세청장은 송객수수료 문제의 지적에 대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관세청이 보고한 기업 규모별 면세점 매출 및 리베이트(송객수수료) 추이를 살펴보면 송객수수료가 중국, 대만 보다는 낮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행업계의 “떡값”과도 같은 송객수수료 때문에 “싸구려” 값싼 여행상품이 넘쳐나고, 결과적으로 시장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면세점 업체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이며, 이것을 금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3년 송객수수료 현황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송객 수수료	비중	매출액	송객 수수료	매출액	비중	송객 수수료	매출액	비중
대기업	2,800	4.4	60,221	5,175	73,398	7.0	5,094	80,297	6.3
중소,중견	167	6.6	2,527	311	4,012	7.7	635	5,690	11.1

자료: 관세청

주요 국가별 리베이트(송객수수료)

해외면세점
중국	대만	일본
10%	10%	6%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여행산업 저가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