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복지부,건보공단]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 가혹한 건강보험부과체계,

서민을 위해 반드시 개편해야 !

□  현행 보험료 부과제도의 간략한 현황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요소)	연간종합소득 7,200만원을 기준 ① 초과자 : 보수월액 ⊕ 보수외 소득 * 보수외소득: 사업, 이자, 배당, 보수외 근로,연금,기타 ② 이하자 :보수월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	연간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 ① 초과세대 : 소득 ⊕ 재산 ⊕ 자동차 ② 이하세대 : 재산 ⊕ 자동차 ⊕ 평가소득 * 평가소득 =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산정방식	보수월액 × 정률(‘16년, 6.12%)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16년, 179.6원)
보험료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보험료 미부과)	없음 (모든 가족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부터 2016. 9.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수지 상세현황

□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월
수 입	311,817	335,605	379,774	418,192	451,733	485,024	524,009	424,450
․보험료수입	259,352	281,650	323,995	358,535	386,117	412,404	440,476	355,824
․국고지원금	48,100	49,753	51,696	55,053	60,179	65,956	73,864	60,365
(차상위지원)	(1,273)	(1,138)	(1,335)	(1,546)	(2,107)	(2,735)	(2,890)	(2,074)
․기타수입	4,243	4,242	4,293	4,605	5,444	6,664	9,669	8,261
지 출	311,849	348,599	373,766	388,035	415,287	439,155	482,281	392,130
․보험급여비	301,461	336,835	361,890	376,318	402,723	424,939	465,009	380,030
․관리운영비 (기타지출 포함)	10,388	11,764	11,876	11,717	12,564	14,216	17,272	12,100
당기수지	△32	△12,994	6,008	30,157	36,446	45,869	41,728	32,320
누적수지	22,586	9,592	15,600	45,757	82,203	128,072	169,800	202,120

* ’16년은 9월 말 재정수지 현황

* 통상 4분기에 급여비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연말 재정수지 규모는 가변적임

가입자 현황 및 피부양자 현황 변동 추이

‘16.5.31. 기준                                                  (단위: 천명,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5
건강보험		49,662	49,989	50,316	50,490	50,590
직장	소계	34,106	35,005	35,602	36,225	36,581
	가입자	13,991	14,606	15,141	15,760	16,006
	피부양자	20,115	20,399	20,461	20,465	20,575
	(율)	40.50	40.81	40.66	40.53	40.67
지역	소계	15,556	14,984	14,714	14,265	14,009
	세대주	6,818	6,680	6,654	6,507	6,414
	세대원	8,738	8,304	8,060	7,758	7,595

※ 직장 피부양자(율) : 피부양자 수 / 건강보험 적용인구 수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10년간 직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 및 비율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47,409	47,820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49,989	50,316	50,490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직장가입자	28,445	29,425	30,417	31,413	32,384	33,256	34,106	35,005	35,602	36,225
(비율)	(60.0)	(61.5)	(63.2)	(64.6)	(66.2)	(67.5)	(68.7)	(70.0)	(70.8)	(71.7)
지역가입자	18,964	18,395	17,743	17,201	16,523	16,043	15,556	14,984	14,714	14,265
(비율)	(40.0)	(38.5)	(36.8)	(35.4)	(33.8)	(32.5)	(31.3)	(30.0)	(29.2)	(28.3)

※ 매 연도말 기준

<직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험료 합계 (억원)	261,661	284,577	329,221	363,900	390,319	415,938	443,298
–직장	202,377	220,831	261,416	293,796	318,751	343,865	369,548
–지역	59,284	63,746	67,806	70,103	71,568	72,073	73,75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부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건강보험부과체계

○ 보수소득 이외 종합소득 과세대상자이면서 추가보험료 0원 현황

(보수소득 외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추가 부담)

보수소득 외 종합소득 1만원 이상 7,200만원 이하 : 220만명

보수소득 외 종합소득 2,001만 이상 4,000만 이하(평균 2,842만원) : 26만명

보수소득 외 종합소득 4,001만원 이상 7,200만원 이하(평균 5,355만원) : 16만명

- 직장가입자 전체 종합소득(보수소득 외)

(단위: 천명, %, 만원, 억원)

전체 종합소득	2015년 12월				2016년 8월
	인원 (천명)	비율(%)	1인당 평균소득 (만원)	소득합계 (억원)	인원 (천명)	비율(%)	1인당 평균소득 (만원)	소득합계 (억원)
계	15,650	100	394	616,646	16,025	100	380	608,632
0원	13,329	85.17	0	0	13,630	85.06	0	0
1만원~ 2,000만원 이하	1,702	10.88	412	70,202	1,781	11.11	411	73,105
2,001만원~ 4,000만원 이하	253	1.62	2,846	71,981	256	1.59	2,842	72,645
4,001만원~ 7,200만원 이하	165	1.05	5,361	88,455	163	1.02	5,355	87,199
7,200만원 초과	201	1.28	19,211	386,008	196*	1.22	19,210	375,683

*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37천명(개인대표자 등의 직장가입사업장 사업소득은 보수월액 보험료로 납부하므로 159천명은 제외됨)

☞ 보수소득 외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 3만7천명(16. 8.기준) 추가 보험료 부담

○ 직장보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으면서 보험료 0원 현황

-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각 4,000만원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유지(합계 1억2천만원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예시)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자일 경우

연이율 1.5% 가정, 원금 26억이어야 금융 이자소득 연 4,000만원

원금 13억이어야 금융 이자소득 연 2,000만원

(16. 2. 기준) 직장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자  : 280만명

연 2,000만원(월167만) 이상 연 1억2천만원(월1000만)이하 :  20만명

- 피부양자 통계

2016년 2월 현재(단위: 명)

금액구간(만원)	대상자현황
	대상자수
계	2,793,891
연336만원(월28)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995,058
연2,000만원(월166.7)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194,995
연4,000만원(월333)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2,201
연6,000만원(월500)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302
연7,200만원(월600)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32

□ 피부양자 소득별 현황

(2016년 9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포함)	합산
0원	20,611,833	18,921,869	20,439,732	-
4,000만원 이하	10,470	1,700,541	182,631
4,000만원 초과	0	0	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909*
1억원 초과	-			15**

* 각각의 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자로 확인됨

** 금융, 연금, 기타소득 합산 1억원 초과자 15명은 1억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확인됨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서, 상금, 사례금, 취업료, 복권 당첨금, 보상금, 일시제공 근로 따위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소득세법에서 소득 중 배당,사업(부동산),이자,근로,연금 외의 소득은 모두 기. 타. 소. 득. 으로 분류

○ 피부양자 중 주택을 보유하면서 보험료 0원인 현황

직장피부양자 중 주택 보유자 412만명

주택 1채 보유자 : 268만명

주택 2채 보유자 : 74만명

주택 3채 보유자 : 37만명

주택 10채 초과 보유자 : 3만명

- 주택 수에 따른 분류

구분	1채	2채	3채	4채	5채	6채	7채	8채	9채	10채	10채 초과
피부양자 수(명)	2,686,789	741,242	368,811	157,195	68,301	31,532	17,181	11,321	7,230	5,460	29,166

※ 공동지분의 주택은 지분별 각각 1채로 구축함, 장애인 소유 주택을 제외하고 다주택 보유라고 하더라도 합산 과표 9억원 이하임

○ 피부양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 3억 이상 9억 이하, 보험료 0원 현황

(주택, 토지 등 재산 9억 이상, 피부양자 제외됨, 형제자매 3억 이상)

과세표준 주택 가격 3억이상 5억 미만 보유자 :  9만2천명

과세표준 주택 가격 5억 이상 9억 미만 보유자 : 1만8천명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가격에 따른 분류

구분	1만원~ 3억원 미만	3억원~ 5억원 미만	5억원~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피부양자 수(명)	4,013,836	92,373	17,747	272

※ 9억 이상 소유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임

□ 서민에게는 가혹한 건강보험부과체계

○ 저소득층임에도 재산 ‧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

-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과다(재산․자동차 비중 전체보험료의 약 57.4%)로 실제 재산 가치는 변동이 없으나, 재산 과표가 지속적으로 증가(재산과표 현실화 정책)하고 있고, 최근 전월세 급등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어려움 가중

- 500만원 이하세대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한 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자동차를 다시 반영함에 따른 이중부과 논란

구분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
500만원이하	○	●	●	○		●	●
500만원초과					○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시)

구분	연간소득금액 (세대기준)	자동차 등급별점수	생활수준 점수	보험료
아반테 (1600cc 이하)	500만원 이하	35	93	22,780원
	500만원 초과	35	-	6,230원
그랜져 (2500cc 이하)	500만원 이하	93	153	43,780원
	500만원 초과	93	-	16,550원

※ 2008연식 기준으로 ‘15년도 자동차 등급별 점수 및 생활수준 점수 적용(‘15년 점수당 금액 178원 적용)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부과요소의 역진성 현황

첫째, 재산 1억이하 지나치게 촘촘, 5억 이상 듬성듬성...

재산 30배 증가, 보험료 3배 증가

100만원-1억원 이하 18구간 존재, 5억 이상- 30억 17개 구간

재산 1억→30억 30배 증가, 보험료 8만원 → 26만원 약3배 증가

- 지역가입자 재산증가에 따른 건보료 증가 비율 비교

등급	재산 금액	재산등급별 점수	점당금액	산정보험료	과표대비 보험료
3	1천만원	66점	179.6원	11,850원	1
18	1억원	439점	179.6원	78,840원	6.65
28	3억원	681점	179.6원	122,300원	10.3
33	5억원	812점	179.6원	145,830원	12.31
39	10억원	1,012점	179.6원	181,750원	15.33
50	30억원	1,475점	179.6원	264,910원	22.35

※ 산정보험료는 소득 500만원 이상 세대를 기준으로 산출(원단위 절사)

※ 증가율은 1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둘째, 평균소득 1억 구간, 소득대비 보험료 비율 가장 낮아!

- 지역가입자 소득 별 건강보험료 및 소득대비 보험료

2016.9월 기준  (단위: 원, %)

소득 등급	연 소득	점수	산정보험료	평균소득	평균 소득대비 보험료 비율
1등급	500~600만원	380	68,240	5,500,000	14.9%
7등급	1,100~1,200만원	552	99,130	11,500,000	10.3%
22등급	2,880~3,050만원	981	176,180	29,650,000	7.08%
31등급	4,890~5,190만원	1,240	222,700	50,400,000	5.28%
43등급	9,930~10,600만원	1,687	302,980	102,650,000	3.48%
60등급	24,400~25,600만원	4,740	851,300	250,000,000	4.08%
70등급	49,900만원 초과	11,625	2,087,850	490,000,000	5.04%

※ 산정보험료 원단위는 절삭하였음.

셋째,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 중 성연령·자동차 비중 20.8%

지역가입자 총 보험료 중 항목별 비율

(2016년 6월 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소득 500만원 이하			소득 500만원 초과
		비율 (%)	보험료 (월)	보험료 (연)	비율 (%)	보험료 (월)	보험료 (연)	비율 (%)	보험료 (월)	보험료 (연)
계		100.00	6,498	77,972	47.46	3,084	37,006	52.54	3,414	40,966
평가 소득	소계	24.62	1,599	19,193	24.62	1,599	19,193	0.00	0	0
	성.연령	10.08	655	7,862	10.08	655	7,862	0.00	0	0
	소득	2.34	152	1,827	2.34	152	1,827	0.00	0	0
	재산	6.29	409	4,902	6.29	409	4,902	0.00	0	0
	자동차	5.90	383	4,602	5.90	383	4,602	0.00	0	0
과세소득		31.23	2,029	24,353	0.00	0	0	31.23	2,029	24,353
재산	소계	39.22	2,548	30,582	20.39	1,325	15,899	18.83	1,224	14,682
	과표재산	35.35	2,297	27,562	17.45	1,134	13,607	17.90	1,163	13,955
	전월세	3.87	252	3,019	2.94	191	2,292	0.93	61	727
자동차		4.93	320	3,844	2.45	159	1,914	2.48	161	1,931

재산 : 45.5%, 소득 33.6% 성연령 10.0% 자동차 10.8%

※ 재산‧자동차 비중 : 설계당시(‘98년) 34% → 56.3%(’16.6월)로 22.3p 증가

▶ 재산 : 설계당시(‘98년) 27% → 45.5%(’16.6월)

▶ 자동차 : 설계당시(‘98년) 7% → 10.8%(’16.6월)

지역가입자 소득 현황

(2016.2월 기준, 단위 : 천명, 천세대, %)

구분	계	무소득세대	소득 500만원 이하(비율)	소득 500만원 초과(비율)
세대	7,572(100%)	3,758(49.64%)	1,962(25.91%)	1,851(24.45%)

※ 종합소득 100% 반영(단, 연금․근로소득은 20% 반영)

《2013년귀속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현황》: 2014년 국세청 통계연보(국세청) 기준으로 2015년 보험료부과대상 소득

(단위 : 조원, %)

구 분	국세청			현행 건강보험		개편시 추가부과 가능소득
	총수입금액 (A)	과세대상 소득금액 (B)	과세표준액 (C)	부과대상 소득금액 (D)	소득 반영율	추가 부과가능 소득(B-D)	소득 반영율
합 계	1,562.5	563.0	362.7	572.8	-	252.6
(1) 보수소득	502.92)	343.7	197.3	531.3 (604.9)2)	100%	-	100%
(2) 종합소득	860.4	98.5	101.43)	41.5	-	86.1
① 금융소득(이자+배당)	11.9	12.64)	-	2.1	100%	10.5	100%
② 사업소득	810.5	79.1	-	31.6	100%	47.5	100%
③ 연금소득	23.75)	0.55)	-	7.0	20%	22.36)	100%
④ 근로소득	0.77)	0.77)	-	0.47)	20%	0.68)	100%
⑤ 기타소득	13.6	5.6	-	0.4	100%	5.2	100%
(3) 미통보 소득	199.2	120.8	64.0	미부과	-	166.5
① 퇴직소득	25.3	21.1	10.1	〃	0%	21.1	100%
② 양도소득	46.69)	37.9	36.8	〃	0%	36.8	100%
③ 상속	11.7	10.4	5.8	〃	0%	5.8	100%
④ 증여	11.2	10.3	11.3	〃	0%	11.3	100%
⑤ 금융소득(분리)	50.110)	37.2	-	〃	0%	37.2	100%
⑥ 근로소득(분리)	54.3	3.911)	-	〃	0%	54.312)	100%

주1) 국세청 총수입금액과 과세대상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액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금액은 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추가 부과가능 소득(B-D)은 추계금액으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발행할 수 있음

주2) 총수입금액은 비과세소득(연구활동비, 국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총계금액,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금액은 보수월액(2014.5월 산정보험료 역산 시 : 44조 2,735억)을 기준으로 추계, (604.9조원)은 2015년 결산 기준 보험료(36조7,196억원)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주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적용

주4) 배당소득 그로스업 반영으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보다 큼

주5) 총수입금액은 5대 공적연금 소득,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국세통계연보 금액기준

주6) 연금소득공제 이전 소득을 반영함으로 총수입금액 적용, 현행 20%를 100%반영 시 추가 부과가능 소득금액

주7) 공단이 확보한 종합과세자료 기준, 총수입금액은 종합소득 근로소득금액에서 중복된 보수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 건강보험 부과대상 소득금액은 현행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금액 적용

주8) 근로소득공제 이전 소득을 반영함으로 총수입금액 적용, 현행 20%를 100%반영 시 추가 부과가능 금액

주9) 예정신고금액 기준 … (예) 2건 이상 양도 시 각각 예정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어도 소득세는 누진체계이고, 전체 합산 시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신고가 필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중복이 발생될 수 있어 단순히 합산하면 않되어 예정신고 금액만 적용함.

주10) 2천만원이하 원천징수분(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주11) 연구용역보고서 2012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금액 비율 적용

주12) 근로소득공제 이전 소득을 반영함으로 총수입금액 적용

<외국 부과체계 비교>

구 분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보험방식		SHI	SHI	SHI	SHI
재원조달	부과요소	‣ 소득 - 근로자: 근로소득(총급여액) - 자영업자: 자영업수입, 자본수입(이자∙배당),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 추가보험료: 각 조합별로 정관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자율결정(0.0~1.3%, 고용주 제외)	‣ 보험료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소득 ‣ 사회보장분담금(CGS) - 근로∙연금∙재산∙투자소득, 실업수당, 도박이익 ‣ 사회보장목적세(ITFA) - 자동차보험료, 알콜소비, 담배소비, 의약품, 청량음료, 맥주, 에너지음료 등	‣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총급여액) ‣ 지역가입자 - 소득∙자산∙피보험자균등∙ 세대별평등 보험료로 구성	‣ 표준보험료 - 근로자: 임금소득 - 고용주∙자영업자: 사업소득 *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적용 ‣ 추가보험료 - 피보험자: 보너스(월급의 4배 초과), 배당∙이자소득, 임대수익 등 - 고용주: 피고용인에게 지불한 총급여와 피보험자의 월 급여의 차액
	보험료율	‣ 근로자: 7.3% (2015년 기준) ‣ 연금소득자: 4.15% ‣ 사용자: 7.3%(연금가입자는 연금보험관리기관에서 4.15%) ‣ 자영업자: 14.6%(임의가입자) * 월 450 이하 인턴은 고용주 전액부담 * 실업자는 고용안전센터에서 대납	‣ 근로자: 0.75% (2014년) ‣ 연금소득자: 노령연금 3.2%, 사적연금 1% ‣ 사용자: 13.1% ‣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6.5% (약 40%인 무소득신고자에게 최저보험료인 연간 650유로 부과) ‣ 농업인: 농업소득의 10.84%	‣ 조합별로 보험료율 상이(3~12%) - 조합관장 평균 보험료율: 8.635% (사업주 55%, 근로자 45% 부담) - 협회관장 평균 보험료율: 10.0%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 본인부담 * 2013년 기준 - 지역가입자는 국가와 피보험자 50%씩 부담	‣ 표준보험료: 4.69%(2016) - 임금근로자 기준월급*보험료율*분담율*(1+ 피부양자수) -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정부 기준월급*보험료율*분담율*(1+ 평균피부양자수) ‣ 추가보험료: 2% ‣ 부담율: 카테고리에 따라 0~100% (대다수의 임금근로자 30%부담)
	상한선	‣ 월소득 4,273유로(2016년)	‣ 정보없음	‣ 월소득 1,390,000엔(2016년)	‣ 월소득 182,000 대만달러(2016년)
	하한선	‣ 월소득 450유로(2016년)	‣ 정보없음	‣ 월소득 58,000엔(2016년)	‣ 월소득 20,008 대만달러(2016년)
	국고지원	‣ 연방보조금: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정액보조	‣ 최근 10년 간 전체 재정의 0.1~0.4%로 상징적인 수준	‣ 각 조합별로 국고지원 상이 * 건강보험공단 발간자료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개혁동향(2015) 일본편 참고’	‣ 건강보험재원의 95.1%가 보험료 수입, 4.9%가 기타수입 － 보험료수입의 24.9%를 정부에서 부담(2012년 기준) － 기타 수입 중 복권수입 및 담배부담금이 98.7%, 그 외 보험료 연체수수료, 투자수입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