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9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여자가 비명 지른 후 끊긴’ 신고보다

‘금반지 없어졌어요’신고에 경찰 더 빨리 출동한다?

경찰 ‘긴급출동’ 강조하며 코드 세분화했지만,‘긴급 출동’시간 3년 내리 늦어져

인천청 등 8개 지방청, ‘최단시간 내’ 출동해야 하는 코드0와 코드1이

‘당일 근무시간 내’만 출동하면 되는 코드3보다 늦게 현장 도착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 경찰의 112 출동기록을 분석한 결과, 여자가 비명을 지른 후 끊긴 신고와 같이 ‘긴급’상황의 현장 도착 시간이 최근 3년 간 점점 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요원이 상황을 판단 후 긴급과 비긴급을 나눠 코드를 분류하고 그 코드에 따라 출동 지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현장 도착 때가지 걸리는 시간이 112 출동시간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긴급성에 따른 대응코드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그 사유로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신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경찰은 밝혔다.

기존에 ‘긴급 출동’에 해당하는 코드 1을 코드 0와 코드1로 나누고, ‘비긴급 출동’에 해당하는 코드 2를 다시 코드 2와 코드 3으로 나눴다. 경찰관 출동 필요성이 없는 기존의 코드 3은 코드 4로 바뀌었다.

구분	코드	분류 기준	출동 목표 시간
긴급	코드0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선지령 및 제반출동요소 공조출동) 선지령이란 신고자와 통화가 끝나기 전에 출동 지시가 필요한 경우 통화 종료 전 먼저 출동 지령을 내린다는 의미다. 예)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갔다, 여자가 비명을 지른 후 끊긴 신고	최단시간내
	코드1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 경우 예)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주차된 차문을 열어보고 다닌다	최단시간내
비긴급	코드2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집에 와보니 도둑이 들었는지 집이 난리다	긴급신고 지장 없는 범위내 가급적 신속출동
	코드3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예) 언제인지 모르지만 금반지가 없어졌다, 며칠 전에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중이다	당일 근무시간내
비출동	코드4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 지난해 기준으로 상담·민원성 신고는 전체 112 신고의 43.9%였다.	타기관 인계

긴급 사건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면서 경찰은 당시 비긴급 신고를 처리하다 긴급 신고 대응이 늦어진 사례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 관련 사례 >

① ’15. 6. 20. 21:21경 00지방청 112로 “남편이 술에 취해 가족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며 있는데 집 안에 큰 딸이 있고 문을 안 열어준다”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 긴급 신고(코드1)로 접수, 1분 만인 21:22분경 사건을 하달하였으나, 관할 지구대 소속 순찰차는 주차 상담 등 비긴급 신고를 처리하고 있어

신고장소 담당 순찰차 조치사항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오토바이를 들여 놓지 못한다”는 신고 접수(코드2, 20:54경), 현장출동 사건 처리 중 ※ 같은 지구대 소속 다른 순찰차(1대) 역시 코드1 가정폭력 신고 처리 중

- 결국 인근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출동 지원, 신고 접수 후 9분이 경과한 21:30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 당시, 가해자가 집안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부엌칼을 들고 큰 딸(21세)을 위협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으로 경찰특공대까지 추가로 출동하고 있었으나,

- 가해자가 스스로 집밖으로 걸어 나와 검거되면서 다행히 아찔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

② ’15. 5. 14. 00:56경 00지방청 112종합상황실로 “00시청 부근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 긴급 신고(코드1)로 접수하였으나 관할 순찰차는 먼저 접수된 ‘음주 소란’ 신고(코드2, 00:42분 접수)를 처리중인 관계로, 신고 접수 후 9분이 지난 01:05분에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신고장소 담당 순찰차 조치사항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시비 중이다”는 신고 접수(코드2, 00:42경),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 ※ 같은 지구대 소속 다른 순찰차(2대) 및 인근지구대 소속 순찰차 3대 역시 코드2 신고 처리 중

- 가해자는 이미 도주한 상황으로(추적 끝에 가해자를 뒤늦게 검거), 길거리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이 장시간 동안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 보도자료 내용 중 발췌>

경찰은 “긴급신고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다짐했지만, 긴급신고에 해당하는 코드의 출동시간은 전국 평균으로 최근 3년간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4년 3분 50초이던 긴급신고 출동시간 평균치는 2015년 5분 05초로 늘어났고, 8월 말 기준 2016년은 5분 14초가 걸렸다. 2014년에 비해 긴급한 상황의 경찰 출동시간이 오히려 2분 24초나 더 걸리고 있다는 얘기다.

2016년 코드01(코드0와 코드1을 의미함)의 출동시간은 비긴급 출동 신고인 코드2보다 15초 빠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당일 근무시간 내’에만 출동하면 되는 코드3보다 코드01의 올해 평균 출동시간이 고작 8초 빠른 데 그쳤다.

<코드별 출동시간 전국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코드1	코드2	코드1	코드2	코드1	코드2	코드01	코드2	코드3
4:30	4:34	3:50	4:00	5:05	5:13	5:14	5:29	5:22

경찰의 긴급코드 늑장대응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관 경고 내역을 보면, 평택서의 한 경감은 경찰이 코드를 세분화하면서 긴급코드 대응을 강조한 이후인 올해 5월 30일 21시 41분 경 당직근무 중 자살의심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무전기 미소지 상태로 소장실에서 대기했다. 자살의심 신고의 경우 코드0로 최우선 출동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감은 근무태만 사유로 6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천청 남부서의 경위도 112 신고사건 처리 소홀로 올해 5월 경고 처분을 받았고, 경남 사천서의 한 경감도 112 신고 출동시간 지연으로 올해 7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기준 긴급 출동시간이 가장 빠른 곳은 서울청이었고, 가장 느린 곳은 전남청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평균 6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곳도 강원청, 충남청, 전남청 등 세 곳이나 됐다.

이는 국민의 희망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이다. 지난 3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112신고 출동 정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긴급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 시간 기준으로 ‘5분 이내’라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의 56.6%로 나타났었다. 112 신고 경험이 있는 국민의 경우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해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현장 지연 도착(41.6%)”을 꼽았다.

’16년 3월 8일 ~ 3월 15일. 국민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0%

그런데 경기북부청, 강원청, 충북청, 전남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내리 같은 상황의 전국평균 출동시간보다 더 늦게 현장에 도착해, 112 출동 체계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시간이 하위권인 지방청은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방청별 긴급출동에 걸린 시간>

지방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코드01	순위	코드01	순위	코드01	순위	코드01	순위
서울청	3:39	3	3:29	6	4:16	2	4:07	1	373
부산청	4:02	6	2:55	1	4:49	6	5:06	8	401
대구청	3:50	4	3:10	2	4:43	4	4:30	3	459
인천청	3:21	2	3:13	3	4:34	3	4:52	4	511
광주청	4:06	7	3:51	8	5:02	10	5:09	9	456
대전청	4:36	9	4:31	16	5:03	11	5:13	10	518
울산청	4:59	15	3:57	9	5:01	9	4:57	6	495
경기남부	4:47	10	4:02	11	4:53	8	5:16	11	587
경기북부	4:33	8	4:15	14	5:45	14	5:59	14	620
강원청	6:20	17	4:22	15	5:53	15	6:06	15	376
충북청	4:47	10	4:01	10	5:24	13	5:28	12	475
충남청	4:58	14	3:24	5	6:13	17	6:12	16	504
전북청	4:52	12	4:03	12	4:45	5	4:53	5	399
전남청	5:43	16	4:52	17	5:54	16	6:15	17	362
경북청	3:58	5	3:50	7	4:50	7	5:01	7	444
경남청	4:52	12	3:14	4	4:03	1	4:22	2	525
제주청	3:11	1	4:09	13	5:17	12	5:39	13	389
전국평균	4:32		3:50		5:05		5:14		452

경찰정원은 16년 8월 말 기준, 인구는 15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굵은 글씨는 해당 년도 전국 평균 출동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곳임

순위는 출동기록이 빠른 순서임

더 큰 문제는 긴급한 출동이 필요한 코드01보다 비긴급 출동인 코드2나 코드 3이 더 빠른 곳도 있다는 데 있다.

코드가 5단계로 세분화되기 전인 2015년까지 통계를 보면, 긴급출동에 해당하는 코드1이 비긴급 출동인 코드2보다 느린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2013년에는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울산청, 강원청, 전북청의 8개 지방청에서 코드1이 코드2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2014년에도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 대전청, 경기북부청, 전북청, 전남청의 8개 지방청에서 코드1의 출동시간이 코드2와 같거나, 더 느렸다. 2015년에는 광주청, 강원청, 전남청, 경북청, 경남청의 5개 지방청이 그랬다.

경찰이 긴급출동을 보다 강조하며 코드를 더 자세하게 나눈 2016년에도 코드01보다 코드2가 더 빠르게 현장에 도착한 경우는 여전히 확인된다. 전남청은 긴급출동의 현장 도착까지 걸린 시간이 6분 15초로 비긴급 신고(6분 01초)보다 14초가량 늦었고, 경남청도 긴급 신고가 올해 평균 4분 22초인데 반해, 비긴급 신고는 이보다 빠른 4분 18초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제주청도 코드0와 코드1의 평균 출동시간이 5분 39초인데 반해, 비긴급 신고인 코드2는 이보다 50초 가량 빠른 4분 51초로 나타났다. 강원청은 코드0와 코드1의 출동시간이 6분 06초로 코드2의 출동시간과 같았다.

황당한 것은 ‘당일 근무시간 내’에만 출동하면 되는 코드3이 강력범죄 현행범에 대한 신고 등 위급한 상황의 코드01보다 더 빠른 곳들도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인천청의 올해 평균 코드01 출동시간은 4분 52초인데, 코드3의 평균 출동시간은 4분 49초로 더 빠르다. 광주청도 코드01의 올해 평균 출동 시간은 5분 09초인데, 코드3은 5분 05초로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전북청, 경남청, 제주청도 마찬가지였다. 강원청과 전남청은 코드01의 평균 출동시간이 코드3보다 고작 1초 빠른 데 그쳤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찰청은 “긴급 출동의 경우 신고지점과 발생지점이 다른 경우도 있고, 신고자가 정확한 사고지점을 알지 못해 현장을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다”며 “비긴급 출동이 긴급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비긴급 출동의 경우 현장 출동 경찰관이 도착 시간 입력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정우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경찰 출동시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112 출동시간을 보니, 경찰이 코드를 세분화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긴급 출동에 걸리는 시간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어 “더욱이 비긴급 출동이 긴급 출동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결과는 충격적이다. 경찰의 해명을 감안한다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2 출동기록을 산출하는 방식이 여전히 수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과 단말기의 GPS를 활용한 자동도착처리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전체 출동 건수 대비 자동 도착 처리 건수의 비율은 2014년 15.4%에서 2015년 26.6%, 2016년 8월 기준 36.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동으로 도착 시간을 입력하는 비율이 전체 출동의 60%가 넘는다.

지방청별로 보면, 경남청의 자동도착 처리 비율이 17.1%밖에 되지 않아 가장 낮았다. 경북청(22.5%), 전북청(23.6%)과 전남청(24.5%)도 30% 이하 수준이었다. 자동도착 처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청(49.7%)으로 확인됐다.

<지방청별 112 출동기록 자동도착처리 활용률>

구 분	’14년			’15년			’16. 1월～8월
	전체 출동	자동도착	활용률	전체출동	자동도착	활용률	전체출동	자동도착	활용률
전 국	9,942,113	1,528,415	15.4%	10,228,317	2,716,716	26.6%	6,721,928	2,449,140	36.4%
서울청	2,254,859	491,191	21.8%	2,118,303	707,961	33.4%	1,359,533	675,660	49.7%
부산청	776,473	76,847	9.9%	784,743	180,603	23.0%	498,725	197,545	39.6%
대구청	519,103	80,801	15.6%	531,028	161,654	30.4%	324,469	140,981	43.4%
인천청	650,670	81,668	12.6%	677,168	165,424	24.4%	441,554	172,301	39.0%
광주청	294,539	44,504	15.1%	292,839	75,975	25.9%	192,918	60,525	31.4%
대전청	249,550	43,034	17.2%	266,022	79,708	30.0%	164,981	62,734	38.0%
울산청	187,082	35,036	18.7%	209,938	81,624	38.9%	136,939	53,518	39.1%
경기남부	1,921,055	238,250	12.4%	2,023,373	445,257	22.0%	1,341,209	424,768	31.7%
경기북부	567,304	72,314	12.7%	598,664	149,838	25.0%	396,668	173,834	43.8%
강원청	265,918	42,911	16.1%	279,934	71,243	25.4%	195,651	54,710	28.0%
충북청	210,547	43,449	20.6%	238,236	98,602	41.4%	169,226	67,589	39.9%
충남청	320,939	39,541	12.3%	351,469	125,220	35.6%	246,332	82,729	33.6%
전북청	345,936	49,035	14.2%	356,410	79,809	22.4%	241,331	57,062	23.6%
전남청	275,870	23,981	8.7%	322,101	75,692	23.5%	220,252	53,945	24.5%
경북청	454,066	69,554	15.3%	480,585	89,355	18.6%	310,732	70,044	22.5%
경남청	505,601	58,363	11.5%	540,268	80,487	14.9%	376,124	64,302	17.1%
제주청	142,601	37,936	26.6%	157,236	48,264	30.7%	105,284	36,893	35.0%

경찰청 제공 자료. 활용률은 전체출동건 대비 자동도착건의 비율임.

전체 경찰의 112 출동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2013년 934만 건에서 2014년 100만 건을 넘겼고, 2016년 8월 기준 이미 700만 건이 넘었다. 끝.

<코드별 112 출동 건수>

	코드0	코드1	코드2	코드3	합계
2013년	20,781	1,774,568	7,549,122	출동안함	9,344,471
2014년	40,892	2,349,709	7,996,831	출동안함	10,387,432
2015년	67,619	2,082,615	8,568,940	출동안함	10,719,174
2016년 8월	57,693	1,789,393	4,777,296	433,117	7,057,499

*코드 분류가 5단계로 나뉘기 전의 코드0는 코드1 가운데 더 위급한 신고의 경우를 분류했던 실무적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