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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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중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장비 총 1,639개, 취득비용 1,804억 원에 달해>

-유휴·저활용 장비는 총 748개, 1,035억 원 규모

-ETRI는 약 214억 원 규모의 287개 불용장비를 보유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들이 국가R&D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구축해 놓고 방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장비가 수천 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국가연구시설장비 목록」을 분석한 결과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이하 NTIS)에 2016년 8월말까지 등록된 3천만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중 1,639개는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장비로 드러났다. 이 장비들의 취득비용은 1,804억 원에 달한다.

6개월 이상 사용이 없거나 한 두 번사용에 그친 유휴·저활용 장비는 총 748개로 이 장비들의 취득비용에는 1,035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최근에 취득했다고 할 수 있는 2013년 이후 취득 장비 중 불용장비는 21개로 취득금액은 약 37억 원이고, 유휴·저활용장비는 49개로 취득금액은 약 62억 원이나 됐다. 최근에 취득한 장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불용장비 중 가장 고가의 장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9년에 취득한 ‘훈련용 헬기 시뮬레이터’로 약 63억 원에 달했다. 이 장비는 취득이후 단 10번을 사용하는 데 그쳤고, 현재 매각이나 폐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외에도 고가의 불용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13억 원짜리 ‘가스터빈 구성품 성능시험용 시편’은 2010년 취득 후 단 2번 사용하고, 불용처리되어 2012년 OO중공업으로 무상양여됐다. 2006년 취득한 11억 원짜리 ‘공력가열 시험설비’는 5번, 2007년 취득한 8억 원짜리 ‘다목적실용위성5호 AOPOD시스템’은 6번 사용에 그쳤다. 또 다른 고가의 장비는 한국과학기술원이 2006년에 구입한 ‘초자기공명분광기’로 약 57억 원 규모였다.

유휴·저활용장비 중 가장 고가의 장비는 종합화학회사인 오OO가 2009년 구입한 ‘파일럿 플랜트’로 약 120억 원에 달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2006년에 구입한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장치’로 약 35억 원 규모였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이 외에도 고가의 유휴·저활용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약 10억 원짜리 ‘9MeV X-선 발생장치’, 약 5억 원짜리 ‘인버터’ 등이다.

특히 대표적인 정부출연(연)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약 214억 원 규모의 288개 불용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약 136억 원 규모의 53개 불용장비를 보유해 개당 평균 2억6천만원에 해당하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는 막대한 R&D예산으로 연구장비를 구입했으나, 구입 시 수요예측 미흡, 연구자들의 국가 연구장비 사용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으로 고가의 연구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과제가 종료되더라도 각 정부출연(연)간 또는 대학들과 장비를 공유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출연연 보유 불용장비 취득금액 상위 10위>

순위	장비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보유기관
1	훈련용 헬기 시뮬레이터	09.05.08	63억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초자기공명분광기	06.12.31	57억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가스터빈 구성품 성능시험용 시편	10.09.18	13억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매트릭스 질량분석기	07.01.02	12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	공력가열 시험설비	06.04.07	11억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고출력 클라이스트론	05.03.10	10억원	한국원자력연구원
7	다목적실용위성5호 AOPOD	07.01.31	8억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	다목적실용위성 5호 모사구조체	09.11.25	6억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	코체인 솔루션	09.01.13	5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	LTPE Dielectric AL-CVD 모듈	05.12.20	5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